(2013-12-12) 정부, 개성공단 외자 유치 중장기 전략 마련
정부가 개성공단에 외국기업들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12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국제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 구축, 외국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중장기 전략 및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개성공단과 중국, 베트남 등 주변 국가의 투자환경 비교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투자자산 보호제도, 노무·세무·임금·보험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 전략물자 수출통제,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대응방안 등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또 개성공단에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만들고 투자유치를 위한 중장기 전략 및 투자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FTA 역외가공지역 조항을 활용한 수출 제고방안, 기타 수출마케팅 등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개성공단은 한국 기업들이 주축이 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기업들이 개성공단에 공장을 차리고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노력이 성공하면 개성공단은 더 활기를 띄고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장성택 실각 등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변수입니다. 개성공단에 외국 기업 유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확실한 안전 보장이 수반돼야할 것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