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02) 북한 이탈주민 정신 건강검사 제공 추진
북한 이탈주민에서 정신 건강검사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에 따르면 김영우 의원(새누리당)은 1월 2일 의원 17명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의원들은 개정 취지에서 북한이탈주민 중 많은 수가 정치범수용소와 같은 구금시설에 수용된 경험이 있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을 우려가 있으며, 북한에 두고 온 가족과 남한에서의 부적응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상의 질환을 겪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상담사제도를 통해 상담서비스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검사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건강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 이탈주민들은 정신 건강검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