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미국 잇속 챙기기”

 


(2014-01-05) 북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미국 잇속 챙기기”


 


 


북한이 미국이 주도해서 추진하고 한국이 참여를 논의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비난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북한 로동신문은 ‘모순과 대립으로 비틀거리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라는 기사를 통해 미국을 비난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체결이 2013년에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어떻게 든 2013년에 협정과 관련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애를 썼지만 소득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TPP가 미국이 중시하는 무역전략의 하나로 2005년 시작돼 당시 4개국이 참가했는데 이후 12개국으로 협상국수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동남아시아나라들사이에 마찰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2007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가 내리막길에 있으며 출로를 찾기 취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배권을 쥐고자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관세는 물론 비관세 장벽까지도 없앨 것을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는 철저히 미국에 예속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경제적 예속이 정치적 예속으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외세의 신식민지로 굴러떨어지게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TPP체결을 서두르는 것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무역자유화라는 허울좋은 간판밑에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저들의 잇속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세계 지배를 노린 패권야망의 수단으로 여기는 한 협정체결은 순조롭지 않을 것”이며 “모순과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이고 여기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전망을 어둡게 하는 근본요인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TPP문제를 꺼낸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이 미국과 TPP 참여를 논의하는 것을 견제, 이용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북한은 TPP를 미국 경제 예속, 미국 식민지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의 TPP 참여를 반대하는 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이를 통해 반미 감정을 고취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를 면밀히 파악해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글쓴이

wingofwolf

디지털 허리케인(Digital hurricane)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규 기자의 블로그입니다. 디지털 허리케인은 진짜 북한 뉴스를 제공합니다. 2007년 11월~2015년 9월 디지털타임스 기자, 2016년 6월~현재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기자, 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졸업,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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