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운영 원칙 재정립 추진

 


(2014-04-04) 통일부 개성공단 운영 원칙 재정립 추진


 


 


통일부가 북한 개성공단의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운영 원칙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는 4월부터 9월까지 개성공단 중·단기 발전전략 연구를 진행합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국제화를 위해 발전전략 수립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선 통일부는 개성공단 운영 원칙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한 합의에 의한 개성공단 거버넌스(Governance) 재정립을 통한 운영 원칙의 회복 및 관련 제도 정립 방안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개성공단 제도를 국제화에 맞춰 바꿀 것이라고 합니다. 통일부는 국제적 수준에 맞는 노동, 세무, 부동산, 회계, 출입, 상사분쟁, 신변안전 등의 법체계 구축 방안을 연구합니다.


또 토지사용료(토지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외국 유사공단과의 비교하고 국제적인 수준을 도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임금 변화에 따른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노동력 수요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노동수요 산출과 노동력 수급 방안을 연구하고 노무분야에서 임금 차별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초보적인 시장경제원리 반영 방안도 연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통일부는 공단 글로벌화를 위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와 지원방안을 도출하고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123개 입주기업의 개성 현지법인과 국내 모기업에 대한 노동력을 조사하고 개성공단 관련 국내외 문헌, 통계자료 등 데이터를 분석하고 국내외 공단 사례를 조사해 개성공단과 비교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통일부는 9월까지 진행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 개성공단 운영 원칙을 재정립하고 국제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글쓴이

wingofwolf

디지털 허리케인(Digital hurricane)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규 기자의 블로그입니다. 디지털 허리케인은 진짜 북한 뉴스를 제공합니다. 2007년 11월~2015년 9월 디지털타임스 기자, 2016년 6월~현재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기자, 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졸업,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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