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포괄적 경제통합협정’ 연구

 


(2014-04-21) 남북한 ‘포괄적 경제통합협정’ 연구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제를 통합하는 ‘포괄적 경제통합협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됩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오는 10월까지 ‘남북한 경제통합 전략과 동북아 경제협력‘이라는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989년 설립된 정부 출연연구기관입니다.


 


연구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통일 준비의 일환으로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남북한 경제통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포괄적 경제통합협정(Comprehensive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연구원은 남북한 통일 및 경제통합에 대비해 남북한 경제통합의 현황과 앞으로 추진방향을 세부 분야별로 연구한다고 합니다. 남북한 무역 및 해외직접투자의 패턴, 산업구조 및 동북아 분업구조, 화폐통합과정, 북한 인적자원의 활용 및 숙련도 제고방안, 제도적 경제통합(포괄적 경제통합협정)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남북한 경제통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포괄적 경제통합협정(CEIA) 추진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타국의 기존 ‘포괄적 경제통합협정’을 분석하고 협정이 분야별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포함되어야 하는지 분석합니다.


 
포괄적 경제통합협정은 말그대로 양국의 경제를 하나의 체계로 만드는 협정입니다. 각종 관세와 무역제도, 화폐 통합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연구내용을 통일 과정에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글쓴이

wingofwolf

디지털 허리케인(Digital hurricane)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규 기자의 블로그입니다. 디지털 허리케인은 진짜 북한 뉴스를 제공합니다. 2007년 11월~2015년 9월 디지털타임스 기자, 2016년 6월~현재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기자, 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졸업,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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