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북 경협 중단에 한국 8만명 실업자, 경제위기 상황”

 


(2014-09-26) 북한 “남북 경협 중단에 한국 8만명 실업자, 경제위기 상황”


 


 


북한이 5.24 조치로 남북경제협력이 중단돼 한국에서 1200여개 기업이 피해를 당하고 8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은 남북경협 중단으로 관련 업계가 1997년 IMF 경제위기와 같은 상황이라며 남북경협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9월 24일 ‘북남경제협력의 참담한 현 주소‘라는 기사를 게재했다고 합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 5.24 조치로 인해 남북경제협력이 동결되고 주요 협력사업이 모조리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남북지하자원 협력, 남북시범농장 조성운영, 종자정선시설 건설, 농업과학기술분야 협력 등 5개항이 합의되면서 추진되였던 농업협력이 완전 중단됐고,  2007년 합의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과 조선협력단지 건설안,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관광 등 교류협력사업들을 시작조차 해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북관계의 경색이 교역액 급감으로 반영됐으며 개성공단도 2013년 4월 160일간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남북경협 중단 원인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꼽았습니다. 또 한미 연합훈련 등도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남북경협 중단으로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의 중단으로 직접 관련된 1200여개 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당했으며 기업줄도산의 여파로 약 8만명이 순식간에 실업자로 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은 경제협력관련업계가 사실상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으며 직접손실과 간접손실이 약 24조원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강산관광에 대해서도 관광중단으로 직격탄을 맞아 지역경제가 파탄상태에 빠졌다며 고성군이 관광중단 6년 간 2336억원의 경제손실과 241개 요식업체가 휴업, 페업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한국이 5. 24조치로 북한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오히려 한국 기업과 종사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박근혜 정부가 전격적으로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5.24 조치 해제와 남북경제협력 정상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한은 남북경협 중단으로 한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듯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5.24 조치가 이뤄줬는가 여부입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으로 인해 5.24 조치를 시행해 북한과 경제협력을 중단했습니다. 앞에서는 협력을 하면서 뒤에서는 한국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천안함 폭침에 관해서는 이런저런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평도 포격사건은 북한의 소행이 명확하고 북한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북한이 5.24 조치 해제와 남북경협 정상화를 원한다면 그것을 위한 전향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줘야할 것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글쓴이

wingofwolf

디지털 허리케인(Digital hurricane)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규 기자의 블로그입니다. 디지털 허리케인은 진짜 북한 뉴스를 제공합니다. 2007년 11월~2015년 9월 디지털타임스 기자, 2016년 6월~현재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기자, 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졸업,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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