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남북 항공망 연결 및 협력 방안 마련

 


(2015-02-23) 국토교통부, 남북 항공망 연결 및 협력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가 남북한의 항공망을 연결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9월까지 ‘한반도 항공교통망 구축방안’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범정부적 통일 준비에 맞춰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 네크워크 구축방안’ 마련 등 통일대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등에 맞춰 항공분야 통일대비 북한 항공현황 파악 및 남북협력과제 발굴 등 추진방향 마련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6개월간 남북한 항공교통 현황 등을 비교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남북한 항공관련 법률, 항공 운영조직, 공항현황, 공역, 관제와 남북한 항공산업과 정책, 운송시장 현황, 동향 및 분석 그리고 국내외 노선현황 및 항공수요 현황, 북한의 항공시장 잠재력 등을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통일독일의 사례도 연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토부는 남북한 항공노선 개선 개발 및 노선 운영방안, 항공수요, 물동량 등도 조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민간항공사 간 협력증진(표준약관, 항공권 통일 등), 항공종사자 교육, 인력수급, 항공협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합니다.


 


남북 공항 네트워크 구축 및 북한 공항운영에 관한 사항도 연구하고 낙후된 북한 공항시설 및 기술지원 방안 등도 고민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토부는 통일 전과 후로 나눠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통일 전에는 남북 교류증진 등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백두산, 금강산 등 관광지역 직항 항공노선 개설, 서해 항공로 조성 등에 남북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항공기 운송, 정비, 관제 및 광역관리, 항행안전시설, 활주로 유지관리 등 기술협력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 남북 간 직접 협력사업 외에도 ICAO 등 국제기구 참여 교육협력 사업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통일 이후에는 항공교통망 구축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남북한 항공관련 법률, 항공 운영조직 및 인력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남북한 교류인원, 공항별 항공수요, 물동량 예측 및 노선 운영방안 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한반도 전체적인 항공사, 공항 등 항공교통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남북한 공항시설, 공항지원시설 및 항공기술 협력방안, 항공당국 간 협의기구 설치, 남북한 간 합작회사 설립 및 공동운영 방안도 준비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토부는 이렇게 준비한 내용으로 내년부터 협력을 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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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9 – 국토부, 북한 건설 관련 기초자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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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허리케인(Digital hurricane)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규 기자의 블로그입니다. 디지털 허리케인은 진짜 북한 뉴스를 제공합니다. 2007년 11월~2015년 9월 디지털타임스 기자, 2016년 6월~현재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기자, 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졸업,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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