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28) 국토부,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 수립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015년, 2016년에 걸쳐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1차로 9개월 동안 남북 및 대륙횡단철도(TSR, TCR)와 연계를 위한 단계별 중점과제를 선별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9개월 간 2차로 국토개발과 연계한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 실행방안을 만든다고 합니다.
대상지역은 북한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이며 TCR․TSR 등 대륙철도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시아 주변국을 간접 대상지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1차 과업에서는 국내외 정치, 경제 환경변화를 조사하고 한반도 및 유라시아 주요 국가(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의 교통망 현황과 주요 교통시설(철도, 도로, 항공 등) 현황, 계획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북한의 경제개발특구 지정 및 개발 추진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남북한, 한-중-러, 북-중-러 교통수요 등도 연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 기본계획과 단계별 로드맵, 구축 시나리오 등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2차 과업에서는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반도 통합철도망 단계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철도 노선 연결과 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긍극적으로는 남북 및 대륙철도(TSR, TCR, TMR, TMGR 등) 연계운행시 문제가 되는 국가간 철도시스템 기술적 호환성 등을 분석하고 한반도철도와 대륙철도와의 연계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반도 철도연결은 러시아, 중국 등도 관심이 많은 사안입니다. 또 만약 연결이 실현될 경우 물류, 여행 등 분야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가령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유럽으로 여행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또 중국으로 보내는 수출품을 배가 아니라 철도로 단시간에 중국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북한입니다. 북한이 철도 연결에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미지수입니다. 북한이 연결 조건으로 금전 보상을 원한다면 철도연결이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북한이 철도 안전을 보장해줄지도 의문입니다. 북한 당국의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한반도 철도연결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