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4) 20~30대 이슈 야동 단속…정치, 대선 문제로 비화되나

 


(2012-10-14) 20~30대 이슈 야동 단속…정치, 대선 문제로 비화되나


 


 


12월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자들의 정책이 나오고 각종 정치적인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요 유권자인 20대~30대들의 이슈는 대선이 아니라 기준이 모호한 음란물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음란물 단속 문제는 20대~30대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치, 대선 이슈로 부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정부에서 대책의 하나로 대대적인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검거된 성범죄자들의 PC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음란물을 적발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과거에도 경찰과 검찰은 음란물 단속을 했지만 헤비업로더라 불리는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하는 사업자와 인터넷 음란물 제작자 등이 주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헤비업로더와 제작자 뿐 아니라 음란물을 올린 사람, 교복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내려받기 한 사람(음란물을 지웠어도 내려받은 기록이 있으면 적용), 토렌토 등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을 통해 음란물을 내려받고 유포한 사람 등이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리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모호한 음란물 단속 기준입니다. 경찰 등은 교복이 등장하는 모든 음란물에 대해서 단속하고 아동청소년을 유추할 수 있는 음란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경우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는 점입니다. 실제로 일본 등에서는 20세 이상 성인이 교복을 입고 연기를 하는 AV가 다수 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란물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단속이 되는 것입니다.


 


또 유포가 아니라 단순이 내려받았다는 기록이 있다고 단속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무순코 내려받았는데 교복이 등장하는 음란물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에서는 모르고 받았다가 바로 지운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판단 기준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기술적인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렌토 등은 내려받기를 하면서 올리기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사용자가 단순히 내려받기를 하려했는데 업로드 한 것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렌토 뿐 만 아니라 최근 일부 웹하드, P2P 등은 그리드 시스템을 활용해 내려받기와 올리기를 동시에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논란이 있는 기준으로 단속이 이뤄지면서 단속에 대한 불안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으며 10대, 20대, 30대의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파일공유 단속관련 카페에는 수만명이 가입해 활동을 하며 사연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진1> 음란물 단속 관련 대책 카페 모습


 


 


카페 사연을 보면 한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은 호기심에 음란물을 몇개 다운로드 받았는데 그중에 교복이 등장하는 것이 있었다며 경찰 단속에 걸려서 아동청소년 법 위반자로 낙인이 찍히면 대학 입학은 물건너 간 것이 아니냐고 한탄을 했습니다.


 


또 20대 청년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운로드 한 음란물로 인해서 단속이 될 것 같다며 그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온것이 물거품이 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이밖에도 입사를 준비 중인 취업준비생, 직장인들, 10대 청소년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명, 수만명이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범법자가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것입니다.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던 것 때문에 이번 단속으로 본인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인들도 고민하는 사람들에 동정을 표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책 카페에는 주위에 말못하고 있는 여성들의 사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가족들이 이런 일을 겪거나 겪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킨제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남성의 95%, 여성의 80%가 자위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한국은 이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이처럼 인간은 성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연루돼 있고 동정여론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사람들은 처벌해야 겠지만 모호한 기준으로 사실이 아님에도 단속 실적에 걸리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정책 입안자와 일부 계층에서는 이번 문제가 일부 사람들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정치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음란물 단속과 관련된 기사에 댓글을 보면 수천건에서 1만건이 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근례 보기드문 현상입니다.


 


또 20대, 30대 젊은 층에서 정치적인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단속 법안 등 개정에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민주당에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1주일 동안 민주통합당 게시판에는 무리한 음란물 단속으로 성범죄자를 오히려 양산하고 있다는 성토하는 글들이 100여건 이상 올라왔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번 단속을 보면서 민주당은 물론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는 극단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법안 개정에 관여한 민주당 최 모 의원 트위터는 1주일 동안 이번 단속에 대해 성토하는 누리꾼들의 글들에 대해 해명하는 글들로 가득차고 있습니다.또 일부 누리꾼들은 직접 의원실로 전화를 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청소년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이번 사안에 더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온라인에서 무리한 음란물 단속과 관련해 정권 심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보수정권이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정책을 밀어부치고 있다며 정권 교체를 해야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번 단속과 관련돼 있다며 이에 항의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누리꾼들은 다음 아고라 청원, 헌법소원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여성부 존폐 문제로도 비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무리한 단속 등에 여성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성부를 폐지하는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20~30대 유권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정부 정책에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 사례들은 특정 협회나 업계, 시민단체 등 일부 계층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치적인 움직임은 불특정 다수 국민들이 그것도 정치적인 표현에 소극적이었던 20대~30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이 다릅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 이 사안은 사회적, 정치적 파장이 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까지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이번 사태의 파장을 과소평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단속으로 인한 심각한 사례가 알려지거나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계기가 발생하면 기름통에 불을 붙이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정치인들은 그 때가 돼서야 부랴부랴 책임을 떠 넘기고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하기 바쁘겠지요.


 


분명히 잘못된 것을 조치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조치가 다수의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라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단속 이전에 시점을 정해서 계몽을 하고 공표시점 이전에 범죄를 소급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 봐야합니다. 또 단순 다운로더와 업로더를 어떻게 구분해서 단속하고 조치를 할지, 토렌토 등 기술적인 문제는 어떻게 볼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기준을 교복이라는 것으로 잡지 말고 명확하게 해야할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국민들의 욕망을 제어하거나 무시하려는 경우에는 국민들의 큰 반발을 사고 심한 경우는 정권, 국가가 무너졌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전쟁의 도화선이 됐던 보스턴 차 사건의 경우 영국 정부가 차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 미국인들의 차 마실 욕망을 제어한 것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또 한국과 중국에서 일어난 민란의 상당부분은 먹고 싶은 욕망을 억제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성욕도 겉으로는 들어나지 않지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대비 남성의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면 전쟁이 발발한다는 이론은 인간의 욕망을 반영합니다. 


 


정치인들이 정쟁에 빠져 국민들의 생활과 동떨어진 이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의 향방을 좌우할 20대, 30대 유권자들은 무리한 야동 단속과 여성부 존폐 문제 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가 범죄자가 됐는데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투표를 할 때 이점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추가 내용>


 


14일 오후 민주통합당에서 공식적으로 이번 음란물 단속과 관련해 계도 기간을 홍보하고 단속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로인해 여론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민주통합당과 최민희 의원 등이 현실을 직시하고 소통을 하려한다고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함구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누리꾼들 조차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선 지지 후보를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무리한 단속을 실시하는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타임스 강진규 kjk@dt.co.kr


 


 


 


 


 


 


 

글쓴이

wingofwolf

디지털 허리케인(Digital hurricane)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규 기자의 블로그입니다. 디지털 허리케인은 진짜 북한 뉴스를 제공합니다. 2007년 11월~2015년 9월 디지털타임스 기자, 2016년 6월~현재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기자, 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졸업,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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