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북한 개혁개방 법제 연구

 


(2016-02-23) 법제처, 북한 개혁개방 법제 연구


 


 


정부가 베트남의 개혁개방 사례를 참고해 북한 개혁개방 관련 법제를 만드는 방안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사진1>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제처는 올해 10월까지 ‘북한지역 체제 전환을 위한 개혁개방 법제 구축 방향‘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법제처는 베트남 개혁개방 법제와 북한의 대외협력 법제 등을 비교 연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의 개혁개방 법제의 내용을 분석하고 개혁개방 법제 이전과 이후의 베트남 상황도 비교 연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베트남 개혁개방 법제와 북한 법제를 비교하고 베트남 개혁개방 법제를 북한에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분석한다고 합니다.


 


법제처는 결론적으로 북한지역 개혁개방 법제 구축 분야와 방법도 도출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기사 


2016/02/22 – 법제처, 남북한 재난 관리 법제 통합 연구


 


2016/02/22 – 법제처, 남북한 외교 법제 통합 방안 연구


 


2015/08/06 – 법제처, 남북한 지방행정 통합법제 마련


 


2015/05/03 – 남북 의료법 통합 준비


 


2015/05/02 – 남북한 통합 교육법 준비


 


2015/05/02 – 남한 전기통신사업법+북한 체신법 통합법 마련


 


2014/02/25 – ‘남북한 통합 전파법 마련되나?’


 


2013/05/28 – 법제처 5가지 분야 남북한 법제 통합 연구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글쓴이

wingofwolf

디지털 허리케인(Digital hurricane)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규 기자의 블로그입니다. 디지털 허리케인은 진짜 북한 뉴스를 제공합니다. 2007년 11월~2015년 9월 디지털타임스 기자, 2016년 6월~현재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기자, 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졸업,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중

댓글 남기기

WordPress spam blocked by CleanTal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