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11) 통준위, 통일외교 정책 연구
통일준비위원회가 외교안보환경 변화와 통일외교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올해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 관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통준위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주요 국가들의 외교정책을 분석해 한국의 한반도 정책을 연구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진1> 통준위 연구용역 과제 모습
통준위의 과업 지시서에 따르면 10월까지 외교안보환경 변화와 통일외교 추진체계 및 전략을 연구합니다.
통준위는 최근 한반도의 외교안보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평화통일외교의 구체적인 추진체계 및 전략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최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외교정책과 대 한반도 정책을 분석한다고 합니다.
미, 중, 일, 러의 외교정책에서 대 한반도 정책이 차지하는 위상 등을 심층 분석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미, 중, 일, 러의 역할과 장기, 단기적 협력 유도방안도 도출할 방침입니다. 또 이들 국가들의 외교정책에 한국 정부의 정책방향을 반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시나리오로 구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통준위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통일외교전략 및 정책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외교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공공외교의 효과적 추진체계도 연구할 예정입니다. 주변 강대국 대상 기존 공공외교의 제도적, 네트워크적 접근 방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진행하고 정부 각 부처 간 역할 배분 및 협업체제 구축 방안도 연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