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비핵화 관철 전략 준비…출구 전략 마련하나

 


(2016-04-14) 정부 북한 비핵화 관철 전략 준비…출구 전략 마련하나


 


(South Korea Government ready to make the non-nuclear strategy of North Korea)


 


 


올해 초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 관계가 강강 국면에 놓여있습니다. 또 국제 사회의 제재에 북한이 반발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관철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략에는 제재 뿐 아니라 협상, 국제 사회 공조 등을 통한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남북 관계의 출구 전략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준비위원회가 9월까지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비핵화 관철을 위한 추진 전략’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사진1>


 


사진1은 통준위의 관련 용역 과업지시서입니다.


 


과업지시서를 보면 통준위는 4차 핵실험, 미사일발사,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증폭된 최근 북핵 문제가 대북정책, 안보 및 외교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이자 시급한 정책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북한의 비핵화 관철을 위해 실질적이면서 치밀한 전략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북핵문제에 대한 선행연구, 사례연구, 발생적 접근법, 학제적 연구, 4차 핵실험 이후 주요 변수를 가정한 매트릭스 구성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이를 통해 창의적인 해결안 도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준위는 이번 과제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관철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비핵화 전략에 대한 선행연구를 수집하고 비판적 분석을 통해 새로운 북핵 문제 접근법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 사례인 이란의 핵협상 과정에 대한 심층 분석과 우크라이나, 남아공 등의 비핵화 사례연구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북한의 핵 개발 동기와 남북한의 협상전략의 진화과정도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심리학, 논리학, 게임이론, 사회학, 해석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북핵 현상을 진단하고 창의적인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비핵화 관철을 위한 구체적인 매트릭스(시나리오)와 실현 가능한 정책수단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통준위는 이번 과제에 대북 제재 이외의 ‘제네바 합의’ 및 ‘9.19 공동성명’과 같은 대화전략 연구와 미·중·일·러의 외교안보전략 분석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협상과 외교를 통한 해법도 고려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올해 도발 후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사업을 중지하면서 남북 관계가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이 마련된다는 것은 한국 정부가 출구 전략을 찾고 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전략은 올해 하반기 중에 마련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전략의 시동은 올해 말이나 내년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내년 말에는 대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북한은 차기 정권과 대화를 하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의 전략에 호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북한 김정은 정권은 미국과 직접 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소외시키고 미국과 협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조가 변하기 않는다면 북한이 한국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낮을 듯 합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글쓴이

wingofwolf

디지털 허리케인(Digital hurricane)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규 기자의 블로그입니다. 디지털 허리케인은 진짜 북한 뉴스를 제공합니다. 2007년 11월~2015년 9월 디지털타임스 기자, 2016년 6월~현재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기자, 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졸업,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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