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경제정책 변화 분석

 


(2016-05-09) 통일부, 북한 경제정책 변화 분석


 


 


통일부가 최근 7차 당대회 경제정책을 포함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를 분석할 방침입니다. 통일부는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의 최근 현황에 맞는 남북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는 최근 ‘북한의 현환 분석을 통한 남북협력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진1> 통일부 연구용역 자료 모습 


 


 



<사진2> 통일부 연구과제 과업지시서


 


통일부는 북한의 현 상황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경협방안을 마련해 향후 남북경협 재개에 대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북한의 유통, 금융, 주택 등 민생분야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철도․도로, 통신 등 인프라 분야를 연계해 통합된 남북협력방안 모색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선 통일부는 김정은 집권 이후 주요 경제정책 변화를 분석할 방침입니다. 36년만에 개최된 제7차 당대회 경제정책 등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주요 민생 관련 인프라 분야의 현황 및 문제점 등 북한 실태도 분석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유통, 금융, 주택분야 등에서의 시장화 진전 현황과 비즈니스 환경 변화 그리고 전력, 도로․철도, 통신 등 민생 관련 주요 인프라 현황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는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민생 인프라 분야 남북협력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통일부는 11월까지 이번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실제 방안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남북의 교류협력은 거의 중단된 상황입니다. 북한이 올해 초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하면서 긴장이 높아졌고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로 개성공단을 폐쇄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향후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것에 대비해 협력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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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규 wingofwolf@gmail.com


 


 

글쓴이

wingofwolf

디지털 허리케인(Digital hurricane)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규 기자의 블로그입니다. 디지털 허리케인은 진짜 북한 뉴스를 제공합니다. 2007년 11월~2015년 9월 디지털타임스 기자, 2016년 6월~현재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기자, 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졸업,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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