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16) 통일부, 새로운 남북 경협방안 연구
통일부가 동아시아 경제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남북 경협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진1>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는 사진1과 같은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방식을 고려한 남북 경협방안’을 올해 11월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 사회의 제재 국면하에 새로운 남북경협의 접근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기존 경협 방식의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 검토하고 동아시아-한반도 경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새로운 경협 프로젝트를 구상하겠다는 것입니다.
통일부는 우선 남북 경협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조건을 분석하고 기존 경협 정책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역대 정부의 경제협력 방안과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사업 등에 대해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통일부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동아시아-한반도 경제 연계를 통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검토할 것이라고 합니다. 동아시아-남북 연계 융복합 산업지구 개발, 글로벌 도시 네트워크 형성 등 새로운 경협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입니다.
통일부가 구상하는 것은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연계된 경제 협력 프로젝트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여러 국가 간 협력이 이뤄질 경우 북한이 함부로 경협과 관련해 돌발행동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여러 국가들이 연계되면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경제분야에서 한반도 문제에 발을 담그게 됩니다. 한반도 문제에 더욱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새로운 형태의 남북 경협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통일부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 내년 초 경협 방향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