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대북제재 참여율 50%수준…북한 압박에 한계

 


(2013-03-07) UN 대북제재 참여율 50%수준…북한 압박에 한계


 


 


북한이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한 후 유엔(UN)이 대북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지난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후 결의 1718호를 채택하고 2006년 10월 14일 대북제재 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5월 25일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감행한 후 1874호 결의했으며 2012년 12월 북한 장거리 로켓발사 후 2087호 결의했습니다.


 


이들 제재 내용은 북한의 무기, 핵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고 사치품의 대북 유입도 차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또 북한 주요 인사들과 기관들의 금융거래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3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는 더 강력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대북 제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 비율이 193개 유엔 회원국 50.3%라고 합니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실제 참여도는 더 떨어집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공개한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국가별 이행 보고 현황’에 따르면 유엔 193개 회원국 중 97개국이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비율이 많다고 합니다.


 


결의 1718호 채택 시 보고서를 제출한 곳이 78개국, 1874호 채택 시 제출한 곳이 57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종합보고서를 제출한 국가 24개국 뿐이라고 합니다. 종합보고서를 제출한 비율은 회원국 중 12.4%에 불과합니다.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싱가포르, 네덜란드, 독일,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97개국 입니다. 북한과만 수교를 하고 있는 쿠바, 마케도니아가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특이합니다.


 


반면 95개 국가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즉 대북 제재에 동참안했다는 것입니다. 미제출 국가는 네팔,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자메이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아이티, 온두라스, 우루과이, 파라과이, 아제르바이잔, 리비아, 모로코, 수단, 예멘, 오만, 이란, 튀니지, 이라크, 시리아 등 다양합니다.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는 4개 나라만 보고서를 제출했고 42개국이 미제출했다고 합니다.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들 중에서도 조치가 미흡한 곳이 많다고 합니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대북 제재 관련 법규 또는 담당기관이 불명확하거나 조치 자체가 미흡한 국가들이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 파키스탄, 스위스 등은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정작 명시된 담당 기관이 불명확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관련 국내 법규가 불명확하다고 합니다.



러시아, 인도네시아, 이집트, 알제리,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행정조치 기관이 불명확하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보면 2006년, 2009년에 북한 핵실험이 이슈가 됐을 때 잠깐 제재에 동참을 했다가 관심이 없어진 곳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의지가 있는 곳은 24개국 뿐입니다.


 


아예 보고서를 미제출하고 동참하지 않은 국가가 전 세계에 95개국이 있습니다. 북한은 이들 국가를 통해 원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이를 유통 경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담당 기관도 없고 제재를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국가들도 많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등이 그렇습니다.


 


제재에 허점이 클 수록 압박 수위와 영향력은 줄어듭니다. 물론 24개국이 제재를 하는 것 만으로도 북한이 영향을 받겠지만 이를 극복한 만한 대체 수입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를 원한다면 외교력을 발휘하는 것 부터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KDI 보고서 내용은 KDI 홈페이지(http://www.kdi.re.kr) KDI 북한 경제 리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글쓴이

wingofwolf

디지털 허리케인(Digital hurricane)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규 기자의 블로그입니다. 디지털 허리케인은 진짜 북한 뉴스를 제공합니다. 2007년 11월~2015년 9월 디지털타임스 기자, 2016년 6월~현재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기자, 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졸업,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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