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각 분야별 통일 준비 착수


(2013-05-28) 박근혜 정부, 각 분야별 통일 준비 착수


 


 


박근혜 정부가 전 부처 차원에서 분야별 통일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 대법원, 환경부, 통계청, 농어촌공사, 대한지적공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남북 협력 및 통일 후 분야별 대응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제처가 오는 10월까지 환경법제, 기상법제, 해운 및 선박법제, 문화재 관련 법제, 산림법제 등 5가지 분야에서 남북한 법제를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역시 통일 과정 및 통일 후 사법제도 관련 헌법과 법령에 관해 연구을 11월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내년 1월까지 북한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4월까지 북한 표토침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은 오는 10월까지 통일 후를 대비해 북한 지역 토지모델 제도와 북한 지적조사 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은 10월까지 지리정보를 활용한 북한 농업생산기반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통계청은 오는 11월까지 북한 통계분야 지원 및 협력 방안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법, 국토, 농업, 통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협력 및 통일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알려지지 않은 다른 분야에서도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양한 부처에서 연구가 최근 2~3달사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우연히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실질적 통일 대비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각 분야별로 통일에 대비한 방안을 준비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통일 대비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이뤄져왔습니다. 정부는 각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통일 대비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의 분야별 통일 준비 작업은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12월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고 올해 2월에는 3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지난달에는 개성공단이 잠정 폐쇄됐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각 분야별 연구에 남북협력 방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화해 협력에 나설 경우 지원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안들이 북한을 대화로 이끄는 당근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박근혜 정부가 장기적으로 북한이 대화, 협력에 나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보입니다.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정부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거나 급변사태,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1~2년 또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무너지거나 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준비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즉 붕괴를 예상하고 미리 각 분야별로 실질적인 통일 준비를 지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세부적인 방안을 준비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북한이 이를 어떻게 받아드릴지는 미지수로 생각됩니다. 각 분야별 협력으로 실리를 챙기려할 수도 있고 또는 한국 주도의 통일 염려해 반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글쓴이

wingofwolf

디지털 허리케인(Digital hurricane)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규 기자의 블로그입니다. 디지털 허리케인은 진짜 북한 뉴스를 제공합니다. 2007년 11월~2015년 9월 디지털타임스 기자, 2016년 6월~현재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기자, 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졸업,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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