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화학무기 폐기 방안 마련키로

 


(2013-07-21) 국방부 북한 화학무기 폐기 방안 마련키로


 


 


국방부가 북한 화학무기 폐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2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올해 연말까지 화학무기 검증과 폐기 기술 및 방안, 소용예산 마련 방안 등을 연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방부는 미국과 러시아 등 외국의 화학무기 폐기 사례를 조사하고 최신 화학무기 폐기 기술도 연구할 방침입니다. 또 현재 국내 화학무기 폐기 기술 수준도 알아볼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북한 화학무기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와 정부 등의 역할분담도 준비하고 소요예산과 국제법, 외교문제 등도 분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평시에는 연간 5000톤 정도의 화학무기를 생산할 수 있고, 전시에는 1만2000톤까지 늘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세계 3위 화학무기 생산국으로 주요 전력 무기로 화학무기를 생산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력난과 경제난으로 북한의 화학무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 불안정으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한국정부와 군이 북한 화학무기를 폐기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남북 관계가 개선되거나 북한이 개방을 추진할 경우 북한과 한국이 합의를 통해 화학무기를 감축, 폐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한국이 주요 역할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화학무기 폐기가 막대한 비용이 들고 유관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의 화학무기 보유량을 5000톤으로 가정 시 폐기 비용이 약 10억달러(1조2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환경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어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방부는 화학무기 폐기 사례와 기술력을 조사하고 폐기를 위한 방안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준비를 하는 만큼 내년에는 유사시 화학무기 폐기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글쓴이

wingofwolf

디지털 허리케인(Digital hurricane)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규 기자의 블로그입니다. 디지털 허리케인은 진짜 북한 뉴스를 제공합니다. 2007년 11월~2015년 9월 디지털타임스 기자, 2016년 6월~현재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기자, 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졸업,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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