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기사/북한 경제, 산업 – 페이지 13

북한 은행이 20여개나 된다고?

(2013-02-14) 북한 은행이 20여개나 된다고?

지난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가 UN안보리와 미국, 일본 등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2일(현지시각) UN안보리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대북 제재를 확대, 강화하는 신규 결의안 제2087호를 채택하고 북한 관련 6개 단체와 4명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추가 지정한 바 있습니다.

추가 제재 대상은 동방은행, 조선금룡무역회사, 조선연하기계합영회사,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등과 단천상업은행 소속 관계자들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제재 대상 기관은 총 17개, 개인은 9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관보고시로 13일부터 금융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는 은행들이 얼마나 될까요?

은행 간 국제송금을 할 때 스위프트코드(swift code)를 사용합니다. swift code는 금융전자통신 시스템상에서 각 은행의 고유한 식별번호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swift code는 8자리 또는 11자리로 구성돼 있습니다.

앞에 4자리 문자는 개별 은행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2자리 문자는 국가를, 그 다음 2자리 문자는 도시와 지역 등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 3자리 문자는 은행 지점을 나타내는 코드입니다. 마지막 3자리가 XXX이면 본점을 지칭합니다.

swift code에서 북한은의 국가 문자는 KP입니다. 그리고 평양의 지역코드는 PY입니다. 즉 5번째부터 8번째 문자가 KPPY이면 평양에 있는 북한 은행을 뜻합니다.

<사진1>

사진1은 지난달 UN안보리가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동방은행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 은행의 swift code에 KPPY가 명확히 보입니다.

<사진2>

사진2은 KPPY가 들어있는 은행들의 목록입니다. 여기에는 19개 북한 은행이 나와있습니다. 1번에 동방은행이 보입니다. 대동신용은행, 제일신용은행, 고려상업은행, 금강은행, 북동아시아은행 등 다양한 은행들이 있습니다.

<사진3>

사진3은 또 다른 북한 은행 swift code 목록으로 여기에 나온 은행은 22개입니다.

사진3은 과거 swift code 목록으로 사진2가 최신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3에는 이전부터 제재 대상이 된 압록강개발은행이 보이는데 사진2에는 없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은 국민들의 편의와 정책자금 운영을 위해서 은행들이 활동을 합니다.

북한은 해외 거래를 위해서 이처럼 많은 은행들을 각각 만들어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은행들은 일반 은행들과 달리 북한 외화벌이와 비자금 등의 관리에 활용되는 북한의 기관들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숨겨진 북한의 은행들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UN이 이들 북한 은행과 거래를 금지하고 자금을 동결하면 북한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적으로 금융 기관 시스템에서 swift code를 기반으로 관리를 하면 바로 금융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북한 벼겨가스발전기 개발 주장…사실은 UN 지원?

(2012-12-06) 북한, 벼겨가스발전기 개발 주장…사실은 UN 지원?

북한이 벼겨를 이용한 가스발전기를 개발해 이용하고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북한은 이 발전기를 자신들이 창안했다고 주장하지만 유엔개발계획의 지원을 받아 해외에서 도입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 12월 3일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북한 국가과학원 열공학연구소에서 창안 제작한 벼겨가스발동발전기가 호평을 받고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이 발전기는 가스발생로, 냉각기, 여과기, 발동기, 발전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기발생원리가 간단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벼겨를 가스화해 발동기를 돌리고 발동기의 동력으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발전기가 발전 효률이 매우 높아 실용적이며, 북한 정미소나 양정 사업소들에서 많은양의 벼겨가 나오는데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전 장치는 1시간에 100kg의 벼겨를 태워 50kW의 전기를 생산할수 있으며 연간 23만 5000kW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기자가 입수한 유엔개발계획(UNDP) 4건의 문서 자료에 따르면 이 발전기는 유엔개발계획의 지원을 받아 해외에서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3월에 작성된 이들 문건은 북한에 벼겨가스발전기 지원을 위한 내용과 지원 시스템 용역에 관한 요구사항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전기 장비와 시스템 공급자를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1>

<사진2>

사진1, 2는 UNDP 문건에 나온 벼겨가스발전기 관련 설계 도면입니다.

UNDP 관련 일부 문건

cfile3.uf.0145254150BF7ED8071E55.pdf

cfile23.uf.12031A4150BF7EE355396F.pdf

북한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벼겨가스발전기가 UNDP가 지원한 것과 동일한 것인지 독자개발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UNDP가 북한에 벼겨가스발전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 만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선전한 발전기가 UNDP가 지원한 것과 같은 것이거나 또는 UNDP가 지원한 제품을 북한이 참고해 개발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어떤 경우이던지 북한 주민들은 UN이 자신들에게 벼겨가스발전기를 지원해 줬다는 사실을 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북한 정부와 매체는 자신들의 업적의 하나로 이를 선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남북 교류 중단시 기업 손실 보상 규정 법률 개정안 발의

(2012-11-30) 남북 교류 중단시 기업 손실 보상 규정 법률 개정안 발의

심재권 의원(민주통합당) 등 12인의 의원들이 지난 11월 29일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 목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5.24 조치나 금강산관광 중단 등과 같이 예기치 못한 정부의 조치 등으로 남북간 교류가 중단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남북 간 교류 중단으로 인해 기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자 제8조제4호의 2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디지털타임스 강진규 kjk@dt.co.kr

네덜란드 대북 정책 변화…경제협력 강화

(2012-11-28) 네덜란드 대북 정책 변화…경제협력 강화

네덜란드의 북한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덜란드는 지난 2000년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었습니다. 네덜란드는 그동안 정치, 사회, 문화적인 교류에 주로 초점을 맞췄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정부는 북한과 경제 부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북한 투자 자문 회사인 GPI컨설팅 폴 치아 대표는 2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네덜란드 외무부와 경제부가 공동으로 무역사절단을 구성했으며 그들이 지난달 북한을 방문해 농업 관련 협력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폴 치아 대표는 IT 아웃소싱, 의류 사업 등 부문에서 북한 투자를 자문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유럽 기업인들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했으며 정기적으로 중국, 유럽 등에서 북한 투자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폴 치아 대표는 “그동안 네덜란드 정부는 북한과 무역 증진에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최근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며 이에 따라 첫번째 무역사절단을 파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언론들은 네덜란드 무역사절단 방문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폴 치아 대표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늘려나가는 것에 자극을 받아 무역사절단을 구성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과 긴밀한 경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기업들이 북한 경제 각 부문을 장악할 경우 다른 국가 기업들이 향후 북한 진출이 어렵게 될 수 있는 상황을 네덜란드 정부가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네덜란드 정부가 추가로 무역사절단을 파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협력 분야도 농업에서 다른 분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폴 치아 대표는 내년 1월 헤이그에서 북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4월에 방북하는 일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타임스 강진규 kjk@dt.co.kr

(2012-08-23) 중국, 북한 희토류 선점?!

23일 KOTRA 북한경제 동향에 따르면 북한의 희토류 광물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OTRA에 따르면 북한의 부존광물은 약 200종에 달하고, 부존광물 중에는 희토류 또한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대학 레오니드 페트로프 한국학 교수는 Asian Times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경제가 날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북한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해결책중 하나가 희토류 개발, 수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마그네사이트 부존량 세계 2위, 텅스텐 부존량은 세계 6위 안에 드는 희토류 부국이며, 철광석․금․아연․구리 등 다양한 광물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희토류는 LCD, LED, 스마트폰, 카메라, 컴퓨터 등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전략 자원으로 중국이 세계 수요의 90% 이상을 공급하고 있으며 외교 카드로 희토류 수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 기업들이 북한의 희토류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미관계연구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북한에 등록된 중국기업 수는 138개 이며, 이중 약 40% 가량의 기업이 광물채굴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북한의 자원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사업화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과 교류 협력에 희토류 개발을 연계해 북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오니드 페트로프 교수는 희토류 국제가격 상승과 늘어나는 수요를 잘활용하면 북한이 어느 정도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희토류 개발이 경직돼 있는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유화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타임스 강진규 kjk@dt.co.kr

(2012-08-08) 북한 새로운 풍력 발전기, 태양광등 개발

(2012-08-08) 북한 새로운 풍력 발전기, 태양광조명등 개발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7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1킬로와트급 풍력발전기와 태양광조명등을 새로 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풍력발전기는 과거 제품에 비해 효률이 15% 높아졌으며 풍속 2.5~13미터/초(m/s)에서 안전하게 전력을 생산하고 그 이상의 바람 속도에도 기계적 고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기동풍속은 2.5m/s, 정격풍속은 8m/s, 날개수는 3개, 분당 정격회전수는 400회이며 제품 수명은 10년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태양광조명등을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제품은 태양전지, 저전력 고휘도 LED등, 지능조종기, 축전지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전지출력은 20와트, LED등 출력은 5와트, 축전지용량은 12V/13Ah, 동작전압은 12V이라고 합니다.

하루 동작시간이 8시간이며 비가 내리거나 흐린 날씨가 3~5일동안 지속돼도 조명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제품들은 김책공업종합대학과 평안북도 등 여러 지역의 가정집, 공장, 기업소들에 도입설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고질적인 전력난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북한은 풍력, 태양광 에너지 등의 활용에 최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디지털타임스 강진규 kjk@dt.co.kr

(2012-07-30) 북한 8월초 기계설비전람회 개최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7일 2012년 평양기계설비전람회가 8월 6일부터 9일까지 조선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람회에는 북한과 중국, 독일 싱가포르, 이탈리아, 체코, 대만의 60여개 회사가 참가한다고 합니다.

기업들은 이번 전람회에 CNC공작기계, 선박, 채굴, 광산, 건재, 상품포장 등 여러 부문의 기계설비들이 출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조선국제전람사가 주최하며 전람회 기간 수출입 계약과 합영합작, 무역상담과 같은 다양한 경제무역거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만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조선국제전람사는 대만 기업 찬차오인터내셔널(Chan Chao International)과 손잡고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 홈페이지에는 이번 행사를 북한 무역성, 평양시 인민위원회, 북한 상업회의소 등이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회는 △자동차 및 악세사리 전시회 2012, △의류기계 전시회, △평양 우드 2012, △평양 국제 플라스틱 및 고무산업 전시회, △평양 국제 포장 전시회, △평양 국제 프린팅 산업 전시회, △평양 식품기술 산업 전시회, △평양 농업기술 산업 전시회, △평양 의료산업 장비 전시회 등 9개 소전시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시회 1개 부스(9sqm)당 1600유로(약 235만원)의 요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영어로 된 9분30초 홍보 동영상도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1958년 설립된 조선국제전람사는 북한의 국제 행사 개최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북한이 경제난 해소를 위해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뜻대로 잘 될지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당초 북한은 이번 행사에 100여개 기업들의 참여를 희망했지만 60여개 기업만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 행사 홈페이지는 행사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전람회에 참가하는 기업 리스트는 물론 입장 시간, 언론 자료 등도 업데이트가 안돼 있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지 의구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사가 진행 된다고 해도 당초 예상보다는 작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사진> 7월 30일 참가기업 리스트가 업데이트 되지 않은 2012년 평양기계설비전람회 홈페이지 모습

디지털타임스 강진규 kjk@dt.co.kr

(2012-05-09) 북한, 풍력발전 기술 세미나 열어

북한이 최근 풍력발전 기술 세미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8일 보도를 통해 지난 5월 7일과 8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2012년 평양국제풍력에네르기기술강습’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에는 북한과 중국의 풍력발전 전문가들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행사에서는 ‘풍력-태양혼성복합형가로등체계의 기술적특성,부분적요소’, ‘풍력에 의한 이동전화중계소의 전원보장-장치구조,체계구성,특성’ 등의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북한은 전력난으로 인해 풍력 등 대체에너지에 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평양국제새기술경제정보쎈터는 독일 및 세계풍력에네르기협회 관계자 등과 협력해 ‘2011년 평양국제풍력에네르기 기술강습’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행사와 최근 행사의 차이점은 지난해 행사에는 유럽 등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는데 올해 행사에는 중국 이외 국가 관계자 참석여부에 대해서 북한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지난해 행사는 평양국제새기술경제정보쎈터가 주최를 했다고 밝혔는데 올해 행사는 주최가 누구인지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디지털타임스 강진규 기자 kjk@dt.co.kr

(2012-02-13) 북한, 외국 투자 유치 위해 법개정 총력

북한이 외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관련 법들을 대대적으로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 3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외국인투자기업노동법,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외국투자기업회계법 등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월 9일 조선중앙통신은 외국투자은행법을 수정보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북한은 영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이익이 나는 첫해에는 기업소득세를, 북한 은행들과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해 얻은 리자수입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2월 10일 조선중앙통신은 외국투자기업등록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과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도 수정보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북한은 이번에 외국투자와 관련된 노동, 금융, 세금, 회계 등 관련 분야 법률을 거의 모두 개정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나진선봉지구 개발, 황금평 개발 등에 매진하고 있으며 유럽, 중국, 동남아 등의 자본을 유치하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 및 기업 유치를 통해 북한은 경제난을 타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외국 투자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고 해도 사회 자체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투자 확대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 투자한 유럽 기업들에 따르면 북한에서 생활이 통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기업인의 경우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담당 감시원이 항상 동행을 해서 북한에서의 경제활동 및 개인 생활까지도 통제를 받았었던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외국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부분적이나마 개방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는 것 자체가 북한 정부의 개방 기조를 나타내는 메시지 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타임스 강진규 기자 kj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