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북한 기사/북한 일반

(2012-11-23) 외국 출생 탈북자 자녀도 북한이탈주민 인정 법률 개정안 발의

제3국에서 무국적자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조명철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22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정착지원시설, 취업지원, 거주지원, 교육, 의료 지원 등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명철 의원 등은 그러나 제3국에서 무국적자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대우가 미흡하고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거주하며 적응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환경과 문화의 차이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장애인인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 약자인 이들이 겪는 물질적, 정신적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적취득이나 거주지보호, 장애인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북한이탈주민의 정의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외국에서 출생하여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를 포함)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호대상자에 대해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재활 및 치료 등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디지털타임스 강진규 kjk@dt.co.kr

(2012-11-20) 북한 영유아 지원법 제정안 발의

한국 정부가 북한 영유아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향후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1월 20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9일 정청래 의원 등 10인이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습니다.

의원들은 제안 이유를 통해 2012년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함경남도ㆍ함경북도ㆍ양강도ㆍ강원도의 5세 미만 어린이들의 영양실조가 87%에 이르고, 2050년도에는 북한 10대 청소년 인구 24%가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영유아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 및 이념, 정치적 이해관계 등이 아닌 동포애적ㆍ인도적 관점에서 풀어야 할 보편적인 사안이며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없는 경우 미래 한반도의 인적자원 불균형 및 통일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북한 영유아의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남북관계 및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넘어선 인도적 지원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 영유아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서 북한 영유아의 생존권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북한 영유아 지원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법은 국가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북한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분배투명성의 확보를 위해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활동을 활성화하고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 영유아들의 영양실조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지난 8월과 10월 북한 영유아들의 발육부진과 영양실조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영유아를 지원하는 문제는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물론 대북 정책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새누리당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는 북한 영유아 문제를 북핵 문제와 별개로 분류해 전재조건 없이 지원하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영유아를 돕자는 취지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점은 법안 제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원 규모, 비용, 지원 중단 사유 등에 있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봐야할 듯 합니다. 

디지털타임스 강진규  kjk@dt.co.kr

(2012-11-17) 북한 “한국 언론사 사장 김정일에 생일상 받아”

11월 17일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운영하는 사이트 려명이 한국 언론사 사장이 지난 2000년 방북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생일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려명 사이트는 북한이 민족화해협의회에서 운영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 통일선전부 등 대남공작부서가 운영하는 사이트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려명 사이트는 지난 2000년 8월 한국 언론사 대표단이 방북 중 백두산을 참관할 때 김정일이 특별 지시로 한국 언론사 사장 생일축하연을 마련해 생일 행사를 개최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해당 언론사 사장이 김정일의 배려에 감동했으며 다른 언론사 사장들도 감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이름만 들으면 아는 국내 유력 언론사라고 합니다. 

북한이 갑작스럽게 12년 전 일을 끄집어 낸 것에는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대남공작부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이를 공개한 것도 심상치 않습니다.

갑자기 북한이 이런 내용을 공개한 것은 일종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유력 인사와 언론인 등이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언행과 행동들을 공개할 수 있다는 경고일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북한은 12월 한국 대선을 앞두고 국내 정치 상황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그와 연관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행동은 장기적으로 북한 자신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한 것과 방북 중 행동을 북한이 자신들의 무기로 삼아서 활용하려고 한다면 북한에 대한 신뢰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타임스 강진규  kjk@dt.co.kr

(2012-09-25) 정부, 남북 교역사업 및 인도지원사업 등록제 추진

정부가 교역사업 및 인도지원사업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난 24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습니다.정부는 남북 간 교역사업과 협력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교역사업 및 인도지원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남북 간 금전이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전의 지급ㆍ수령 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할 방침입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
가. 금전의 지급ㆍ수령 승인(안 제14조의2 신설)
1) 최근 북한이탈주민이나 이산가족의 대북 송금, 재북가족의 재산 상속 등 금전의 이동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남한과 북한 주민 간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수령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간에 생계유지비ㆍ의료비 등을 목적으로 지급ㆍ수령하거나 교역사업 또는 협력사업을 위하여 지급ㆍ수령하는 경우 등에는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함.

나. 교역사업의 등록(안 제14조의3 신설)
1) 현재 물품 등의 반출ㆍ반입 승인절차는 있으나, 교역사업자에 대한 관리 수단이 없어 종합적인 현황 파악 및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교역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자 등록 등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등록한 교역사업자에게는 물품 등의 반출ㆍ반입 등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다. 인도지원사업의 등록(안 제16조 신설)
1) 현재 법적 근거 없이 고시로 ‘대북지원사업자’를 지정하여 대북 인도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인도지원사업을 하려는 자는 인도적 지원활동 실적 등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등록을 갱신하도록 함.

라.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 지정(안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1) 현재 교역사업자는 교역사업 관련 승인, 대북 협상, 물품 등의 반출ㆍ반입 등 일련의 교역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원을 받을 전문기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 관련 전담 조직과 인력 등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로 지정하고,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타임스 강진규 kjk@dt.co.kr

(2012-09-14) 중국에 김정은 9월 방중설 돌아

중국에서 북한 김정은 1비서가 9월 중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KOTRA는 최근 북한경제 동향 보고서를 통해 중국 현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KOTRA에 따르면 중국 정부와 언론은 최근 김정은이 이란을 방문한다는 소문이 난 후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김정은의 첫 해외 방문지는 중국이 돼야 하다는 것입니다.

이후 김정은이 이달 중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중국언론들은 북한이 중국 정치와 경제면에서 중국 측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를 원하는 거을 원인을 꼽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통해 동맹을 견고히 했는데 북한이 중국의 지지를 받아 이에 대응코자 할 것이라는 겁니다.

두번째로 북한의 중국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중국 측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방문할 것이라는 겁니다. 북한과 외국과의 무역액 중 중국 비중은 2004년 48.5%에서 2011년 89.1%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세번째로 김정은의 최근 행보로 볼 때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이룩한 경제발전을 학습코자 할이라는 겁니다.

네번째 이유는 중국은 북한에 전폭적인 원조를 약속했지만, 전제조건은 핵실험 중단이었기 때문에 제3차 핵실험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기 위해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김정은이 9월을 염두에 두고 중국을 방문하는 이유는, 올해 10월에 열리는 제 18회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 지도층의 정권교체가 이뤄지기 때문에, 현임과 후임의 지도층을 모두 접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정은 방중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장성택은 중국에서 차관과 투자 요청을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은이 직접 중국을 방문해 성과를 이끌어낼지 아니면 이에 화가나서 방중을 미룰지 지켜봐야할 듯 합니다.

디지털타임스 강진규 kj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