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7) 통일부 보안메일 시스템 구축
통일부가 오는 9월까지 정책고객 전용 보안메일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통일부는 악성 해킹 메일 피해 예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통일부는 통일부로 메일을 보내는 전문가 그룹을 관리하고, 통일부 수신메일에 대한 각종 해킹 및 악성코드 유입을 방지해 중요정보 유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통일, 북한 관련 해킹 공격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 인사, 전문가를 가장해 이메일에 악성코드를 첨부한 후 정보를 유출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안 메일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런 시도를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2014-04-27) 2014 통일 서포터즈 모집
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서 ‘2014 통일 서포터즈 모집안내’를 5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합니다.
통일서포터즈는 블로그 및 SNS를 통한 통일 관련 온라인 활동을 하고 통일캠프 및 캠페인, 통일 아카데미 등에 참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원자격은 통일 및 북한인권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블로그와 SNS 등 온라인 활동이 활발한 대학생, 주어진 미션을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학생 등이라고 합니다.
접수는 개인지원, 팀지원으로 이뤄지며 200명이 선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월 14일까지 서류접수가 가능하며 5월 16일 합격자를 발표하고 5월 28일 발대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활동기간은 5월 2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서포터즈 활동비가 지원되며 우수 서포터즈에게는 표창과 상금이 수여된다고 합니다.
링크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2014-04-23) “남북한 항공노선 개설 방안 수립”
남북한 항공노선을 개설하는 방안과 북한 공항의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10월까지 ‘북한공항 현황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공사는 북한 공항시설 현황과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공항시설 개선 및 남북한 협력방안 등을 연구해 향후 남북한 전면 교류에 대비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공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북한의 항공운송 시장, 북한의 항공교통 인프라 현황, 북한 주요 공항 현황 및 관리실태 등 항공산업과 시설 현황에 대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평양권, 백두산 및 금강산 등 관광개발지역과 나진-선봉 경제특구, 접경개발 등 산업 개발지역 등 항공 잠재 수요도 조사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독일 등 국외사례도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공사는 이렇게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의 국제선 및 국내선 노선 구축안을 수립하고 남북한 간 단계별, 지역별 항공노선 개설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 항공분야 인력 교육, 양성 및 교류 방안과 항행안전장비, 지상조업장비 등 시설 현대화 지원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2014-04-21) 남북한 ‘포괄적 경제통합협정’ 연구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제를 통합하는 ‘포괄적 경제통합협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됩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오는 10월까지 ‘남북한 경제통합 전략과 동북아 경제협력‘이라는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989년 설립된 정부 출연연구기관입니다.
연구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통일 준비의 일환으로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남북한 경제통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포괄적 경제통합협정(Comprehensive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연구원은 남북한 통일 및 경제통합에 대비해 남북한 경제통합의 현황과 앞으로 추진방향을 세부 분야별로 연구한다고 합니다. 남북한 무역 및 해외직접투자의 패턴, 산업구조 및 동북아 분업구조, 화폐통합과정, 북한 인적자원의 활용 및 숙련도 제고방안, 제도적 경제통합(포괄적 경제통합협정)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남북한 경제통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포괄적 경제통합협정(CEIA) 추진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타국의 기존 ‘포괄적 경제통합협정’을 분석하고 협정이 분야별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포함되어야 하는지 분석합니다.
포괄적 경제통합협정은 말그대로 양국의 경제를 하나의 체계로 만드는 협정입니다. 각종 관세와 무역제도, 화폐 통합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연구내용을 통일 과정에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2014-04-16) 통계청 ‘위성으로 북한 벼 재배 확인’
통계청이 위성 사진으로 북한의 벼 재배 면적과 쌀 생산현황을 파악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2월까지 ‘원격탐사 활용 북한 벼 재배면적 시험조사’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통계청은 황해북도와 개성시, 강원도, 평양시 등을 대상으로 위성 영상을 판독해 벼 재배면적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통계청은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쌀 생산량을 추산할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해 황해남도를 대상으로 위성 영상을 분석해 벼 재배 면적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통계청은 올해까지 시험조사 결과 등을 기반으로 향후 북한 전역에 대한 위성영상을 분석해 벼 재배를 확인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술이 축적되고 고도화되면 벼 이외에 다른 농산물 산출에 대한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의 분석이 성공하면 북한의 식량수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2014-04-15) “북한 보건의료지원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오는 7월까지 북한 보건의료지원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합니다.
재단은 그 동안 북한 보건의료지원 현황을 정리 및 평가하고 북한 보건의료지원의 타당성, 효과성, 효율성 검토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한 분류체계 및 자료축적 방안도 수립한다고 합니다.
우선 재단은 북한 보건의료지원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해 북한 보건의료 질병 부담 및 지원 우선 순위를 설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자료 축적 지표를 만들고 보고 체계 및 양식 등을 마련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재단은 향후 각종 질병, 필요물품, 의약품 등 자료를 축적하는 웹 시스템도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2014-04-15) 산림청, 북한 산림생태 복구 방안 마련
산림청이 북한 산림 복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산림청은 올해 연말까지 ‘북한 산림생태 및 환경변화에 적합한 조림수종 선정 연구’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산림청은 남북 교류협력과 통일 등에 대비해 북한 산림복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산림청은 북한의 산림변화 실태와 조림 사업 현황을 파악할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 산림면적 및 황폐 추이 분석을 통한 조림 대상면적을 파악하고 산림황폐 원인 및 유형 분석을 통한 조림 방안도 마련합니다.
산림청은 북한의 산림 생태와 환경 변화, 주요 조림수종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조림방향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와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 조림을 위한 종자, 양묘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종자, 양모 국내 보유량을 파악해 중･장기적 북한 지원 방안을 만들고 북한 조림 비용 및 물량도 파악할 것이라고 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2014-04-11) 통일부 ‘세계 북한학 학술대회’ 10월 개최
국내외 북한학 전문가들이 참석해 북한과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세계 북한학 학술대회’가 10월 처음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통일부는 오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예정) 서울에서 세계 북한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 행사에는 해외 학자 40여명, 국내 학자 70여명, 대학생 및 일반인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통일부는 북한과 통일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국내외 학자들을 한 자리에 초청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학술적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 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통적인 안보, 정치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여성, 역사 등 다양한 분야로 주제를 확장해 북한 및 통일 연구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행사 기간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행사를 비중 있게 접목시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것이라고 합니다. 통일부는 중장기적으로 해외 북한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통일 외교의 자산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선 학술대회는 정치, 경제, 군사 뿐만 아니라 역사, 보건의료, 여성, 인구, 문학 등 다양한 주제 발굴 및 세션 구성됩니다. 통일문화행사는 ‘남북 분단현실’, ‘통일미래의 비전’, ‘한반도 역사’를 주요 콘텐츠로 하는 문화공연과 전시 등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통일부는 남북 통일이 전 세계와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국내외 참석자들이 한반도 통일의 우호 세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합니다.
통일부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북한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 대학․기업 등의 연구소, 국제기구, 해외대학 등과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2014-04-11)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10월 개관
통일부가 오는 8월 한반도통일미래센터를 준공해 10월 개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남북 간 제반 인적교류 지원, 국내외 청소년 통일미래리더쉽 함양, 남남갈등 치유를 위한 국민통합의 장 마련 등 기능을 합니다.
통일부는 개관에 맞춰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홈페이지도 구축한다고 합니다.
홈페이지는 센터의 기능 및 주요 활동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한 자유로운 의사교환 및 이용자 본인의 통일체험 활동에 대한 영상 제공 등을 통해 통일정책에 대한 소통도 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통일부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가 젊은 세대의 통일무관심 타개, 미래지향적이며 긍정적인 통일 가치관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2014-04-04) 통일부 개성공단 운영 원칙 재정립 추진
통일부가 북한 개성공단의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운영 원칙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는 4월부터 9월까지 개성공단 중·단기 발전전략 연구를 진행합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국제화를 위해 발전전략 수립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선 통일부는 개성공단 운영 원칙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한 합의에 의한 개성공단 거버넌스(Governance) 재정립을 통한 운영 원칙의 회복 및 관련 제도 정립 방안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또 개성공단 제도를 국제화에 맞춰 바꿀 것이라고 합니다. 통일부는 국제적 수준에 맞는 노동, 세무, 부동산, 회계, 출입, 상사분쟁, 신변안전 등의 법체계 구축 방안을 연구합니다.
또 토지사용료(토지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외국 유사공단과의 비교하고 국제적인 수준을 도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임금 변화에 따른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노동력 수요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노동수요 산출과 노동력 수급 방안을 연구하고 노무분야에서 임금 차별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초보적인 시장경제원리 반영 방안도 연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통일부는 공단 글로벌화를 위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와 지원방안을 도출하고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123개 입주기업의 개성 현지법인과 국내 모기업에 대한 노동력을 조사하고 개성공단 관련 국내외 문헌, 통계자료 등 데이터를 분석하고 국내외 공단 사례를 조사해 개성공단과 비교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통일부는 9월까지 진행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 개성공단 운영 원칙을 재정립하고 국제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