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공단, 북한 광해방지 협력사업 추진

 


(2015-02-23) 광해관리공단, 북한 광해방지 협력사업 추진


 


광산지역 피해 방지와 지속적인 광산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북한의 광해방지를 위한 사업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광해관리공단은 다음달부터 10월까지 ‘북한 광해방지 협력사업 실행을 위한 추진 전략’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남북 협력의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광산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7개월동안 공단은 북한의 광해 실태, 광산 현황, 광물자원 현황 등에 대한 세부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체제전환국의 환경협력(광해방지사업 포함)사업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외 대북 환경협력 등 교류협력 사례도 검토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단은 북한 광해방지 협력사업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여건, 정책방향 등을 감안한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기대효과를 검토하고 유관기관의 대북사업 분석을 통한 사업의 차별성 확보, 사업 연계방안 및 추진 계획도 수립한다고 합니다. 또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적, 법률적 검토도 병행합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사업비 추계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ODA 자금 등을 포함한 재원 조달 방안과 국가재정투입의 타당성도 검토하고 남북중러, 남북중, 남북러 협력 방안 등 다자간 협력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공단은 광해방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대북 협상 전략을 도출하고 통일준비위원회, 청와대 등과 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공단은 최종적으로 남북관계 시나리오별(조기화해, 일시경색, 경색지속, 악화 등) 사업 추진전망 및 전략을 수립하는 등 북한 광해방지 협력사업 추진 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라고 합니다.


 


공단은 올해 10월까지 전략을 마련하는 만큼 내년에 실제 협력을 추진하도록 준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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