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북한 급변사태 대응방안 준비’

 


(2014-03-10) 국군 ‘북한 급변사태 대응방안 준비’


 


 


한국 군 당국이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역발과 작전 수행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해병대사령부는 오는 11월까지 ‘북한 급변사태시 해병대 역할 및 운용개념’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합니다.


 


연구용역으로 해병대는 북한 급변사태 시 해병대가 수행해야할 역할 및 부여 가능한 임무를 도출하고 작전 유형별 전투수행개념 정립 및 작전 수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해병대는 공세적 억제수단으로써 해병대의 역할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12월까지 교육사령부도 ‘북한 급변사태시 지상작전 수행 방안’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연구 내용은 교육사뿐 아니라 육군 본부에서도 활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연구는 단순히 북한군 무장해제 등에서 벗어나 북한 안정화와 다양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육사는 북한 급변사태시 북한지역으로 투입될 지상군의 예상임무, 예상 임무별 수행 방안, 임무수행을 위한 요구능력과 전력 발전 소요 등을 연구합니다.


 


예상임무는 북한지역의 작전환경과 북한사회의 분석을 통한 북한 급변사태 시 예상되는 지상군의 임무와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 작전 교훈을 통한 효과적인 북한지역에서의 안정화 작전 방안 등입니다.


 


예상 임무별 지상작전 수행방안은 ‘대량 난민 통제를 위한 지상작전 수행방안’, ‘WMD 통제를 위한 지상작전 수행 방안’, ‘제3국 개입 통제를 위한 지상작전 수행 방안’, ‘안정화 작전을 위한 지상작전 수행 방안’, ‘기타 지상작전 수행방안’ 등으로 나뉘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교육사와 해병대의 연구 추진 상황으로 추정하건데 국군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방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한국군은 전면전, 국지전, 도발응징 등 다양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과 북진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군은 기존에 전쟁, 전투 개념에서 통제 방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확대해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 내부 안정화, 핵 및 생화학무기 통제 방안 등의 상황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은 올해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작전계획에 이를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