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8) 북한 국정원댓글 사건 노골적 개입…책자 배포
북한이 국정원선거개입 의혹 사건 일명 국정원 댓글 사건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최근 관련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책자를 통해 국정원 완전 해체는 물론 사이버총괄기능 폐지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은 남남갈등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골적 개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개입은 민주당 등 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평양출판사가 “국정원 개혁 놀음의 정체”라는 제목의 책자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사진1>
<사진2>
사진1, 2를 보면 북한 평양출판사는 지난 8월 24일 해당 책자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평양출판사는 책자뿐 아니라 PDF 파일 등으로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책자를 만든 것이 평양출판사로 돼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 통일선전부가 있다고 합니다. 책의 저자인 원영수는 통일선전부 간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통일선전부는 우리나라의 통일부와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 대남공작과 선전, 심리전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 놀음의 정체이라는 책자는 즉 북한 정부가 대남 선전을 위해 제작한 것입니다.
이 책자는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비난하면서 교묘한 선전, 심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사건이 3.15. 부정선거,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과 비교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 하면서 여야 갈등도 부추기고 있습니다. 북한은 뜸금없이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을 책자에 게재하고 문 의원이 이번 사건에 분노하고 있다고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야당 등이 주장하는 국정원 개혁으로는 안된다며 국정원의 완전 해체를 한국 국민들이 주장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특히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사이버테러대응총괄권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책자에서 보수정권이 사이버테러대응총괄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을 상정해 놨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보수정권의 기도가 실현되면 사이버테러 대응에 대한 총지휘는 청와대 안보실이 하지만 그 실무집행은 전적으로 국정원이 맡게 된다며 공공기관 및 기업, 민간인 정보에 대한 정보원의 무제한 접근을
허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사이버테러대응총괄권한을 정보원이 맡는 것은 국정원 개혁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국정원이 국내 정보 수집을 못하게 하는 것 뿐 아니라 사이버테러 대응 기능도 못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용을 볼 때 북한이 노골적으로 개입을 하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국정원 댓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야당과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북한과 주장이 같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정원 비난이나 문제 제기가 아니라 여당과 야당의 갈등, 우파와 좌파의 갈등 등 한국 사회 내부 갈등을 고조시키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