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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3) 북한 “달러제국 붕괴는 시간문제”

 

 

북한이 미국 주도의 경제 체제가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로동신문은 7월 12일 ‘딸라제국의 붕괴는 시간문제’라는 글을 게재했다고 합니다.

 

로동신문은 “오래전부터 미국은 핵무기와 함께 달러를 세계 제패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２대 기둥으로 삼아왔다”며 “미국이 걸핏하면 다른 나라들에 가하는 금융제재가 무시할수 없는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현 국제금융체계가 미국달러를 기축통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달러에 의거하고 있는 미국경제가 지금에 와서 산소호흡기에 매달려있는 신세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동신문은 2008년 금융위기가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말을 재촉하는 계기로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동신문은 금융위기가 남긴 후과가 심각하며 미국경제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다며 출로가 없는 막다른 골목거리 1번지가 미국경제에 붙여진 주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제실태를 두고 국제신용평가단체인 S&P가 설립된 이후 70년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낮추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국가채무, 예산적자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16조 7000억 달러였던 채무한도를 높이기로 합의한지 하루만인 지난해 10월 17일에 미국의 국가채무는 3280억 달러나 부쩍 늘어나 역사상 처음으로 17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미국의 국가채무는 한해 국내총생산액과 거의 맞먹는 액수이며 미국경제가 거의 파산상태에 직면하고 있는 조건에서 앞으로 2018년경에 가서는 채무액수가 적게 잡아서 지금보다 근 1.5배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말에 끝난 2013회계년도에 미국의 연방예산적자는 6800억 달러에 달했다며 심각한 재정난으로 미국정부는 재정절벽, 연방정부자동지출삭감, 정부페쇄, 채무불이행 등 전대미문의 각종 사태와 악순환을 치르며 곤경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1971년 미국정부가 달러와 금과의 교환정지를 선포함으로써 저들이 지고있는 막대한 빚을 금으로 상환할수 없는 처지에 스스로 빠졌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1차 달러위기는 1980년대 중엽 2차 달러위기로 이어져 그때부터 미국은 채권국으로부터 채무국으로 전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와 미국 달러는 세번째로 되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결국 미국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현 국제금융체계의 붕괴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단일화페 도입을 위한 노력이 강화 되고 있다며 화폐 체계가 다극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의 다극화 추세는 미국 주도의 국제경제질서에 구멍을 내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데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달러를 휘둘러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으며 달러제국의 붕괴는 시간문제로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주장에서 2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북한은 미국의 금융제재와 달러 중심의 경제체제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북한이 국제 금융, 경제 분야에 생각보다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글을 로동신문에 게재한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미국에 대한 증오를 고취시키고 북한 경제가 어려운 것이 미국 때문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북한 지배층과 주민들은 달러를 신뢰하고 있고 달러는 모으는데 혈안이 돼 있다는 점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