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카카오톡 사찰은 표현의 자유 유린”

 


(2014-10-27) 북한 “카카오톡 사찰은 표현의 자유 유린”


 


 


북한이 최근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련해 이를 비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10월 26일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표현의 자유, 서로 다른 두 얼굴‘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는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전단살포를 반대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 기사에서 카카오톡 사찰 논란을 이야기햇다고 합니다.


우리민족끼리는 한국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른바 사이버망명을 했다며 카카오톡에서 외국의 SNS봉사프로그램텔레그램으로 갈아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사이버망명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한국 당국 기관에 의해 검열당하는 믿기 어려운 현실앞에서 절망을 하면서 내쉬는 한숨의 귀결이였다며 한국정부가 말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인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그렇게 뻐젓하게 유린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카카오톡 검열 논란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대북전단살포는 표현의 자유라고 막지 않는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입니다.


 


앞서 10월 25일에도 우리민족끼리는 한국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8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이라는 공동투쟁단체를 결성했다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이 단체가 한국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기구로서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을 위한 1만인 선언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수사기관에 의한 사이버사찰로 시민들의 충격과 불안감이이버망명이라는 절망과 분노의 표출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국 정부의 정치사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반응은 한국에서 불거진 카카오톡 사찰 논란을 이용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남남갈등을 부추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북한이 이와 관련된 선전과 주장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