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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3) <칼럼> 북한 식당 집단탈북 사건 북한의 보복 대비해야

최근 북한 식당 종업원 탈북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한국 정부를 비난하며 보복 협박을 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북한의 비난 중 하나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한국인에 대한 보복 납치, 탈북민 테러 가능성 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4월 12일 북한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대변인담화를 통해 남한 당국이 북한 인원들을 집단적으로 유괴 납치한데 대해 사죄하고 그들 모두를 즉각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통일부는 4월 8일 해외 북한 식당에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해 지난 7일 서울로 입국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 사건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조선적십자회의 이번 담화에는 비난 뿐 아니라 북한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북한은 집단 탈북한 인원을 즉각 돌려보내고 이번 사건에 관련된 한국인을 색출해 넘기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북한은 이런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후과에 대해 값비싼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특히 북한은 탈북자들을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상상할 수 없는 엄중한 후과와 특단의 징벌조치가 뒤따르게 된다는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남북 관련 주요 사안이 있을 때 북한이 비난과 협박을 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북한은 그동안 북한을 비난하는 언론, 탈북민들 그리고 한국 정부 등을 향해 수시로 협박을 했다.

하지만이번 사안을 북한의 일상적인 협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북한 식당 종업원들은 북한의 중상류층 가정의 자녀들 중 선발된 사람들이며 사전에 사상 교육도 철저히 받았다. 그럼에도 1~2명이 아니라 13명이나 되는 인원이 탈북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충격보다 내부에서 북한 입장의 충격은 훨씬 더 클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실험 등으로 유엔 제재가 진행되면서 북한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북한은 제재에 대응해 체제 결속에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연쇄 탈북으로 이어지고 북한 주민들의 혼란을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 당국은 파장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 주민들과 한국 정부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크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탈북을 할 경우 보복을 당한 것임을 경고할 것이다. 북한 내 탈북민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남한에 탈북민을 테러해 남한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보여줄 수 있다.

또 북한은 한국 정부의 탈북민 대응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설 수 있다. 가장 위협적인 것은 보복 납치와 협박이다. 북한 당국이 반북 활동의 누명을 씌워 한국인을 납치한 후 13명의 탈북민들과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북한 당국이 한국인을 납치한 후 한국 정부에 교환을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처형할 수 있다고 하면 큰 혼란이 올 것이다. 납치된 사람의 가족들과 지인 등은 어떻게 해서든 납치된 사람을 데려와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또 한국 정부에게는 한국민을 보호할 의무도 있다. 그렇다고 자유를 찾아 귀순한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돌려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한국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정치권, 국민들이 의견이 엇갈리며 남남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의 납치 대상은 중국, 동남아 등에 거주하고 있는 선교사, 유학생, 관광객, 기업인, 언론인 등이 될 수 있다. 선교사의 경우 이미 수차례 북한이 억류한 사례가 있어 북한은 다른 직업의 한국인을 노릴 수 있다. 어린 유학생들이나 언론인을 북한이 억류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주목을 끌 수 있다. 특히 특종 경쟁을 위해 북한 식당을 방문하고 북한, 중국 접경 지역을 취재하고 있는 언론인이 납치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보복 납치는 정상적인 국가로써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최근 북한은 많은 사람들의 탈북에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더구나 관련 국가와 외교마찰 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우려하는 것은 최근 북한 당국이 과거와 달리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국제 사회의 제재 이후 계속 미사일 실험 등을 하며 반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미국 백악관 등을 직접 거론하고 이를 공격하는 영상을 만들어 협박하는 등 비정상적인 비난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 이런 북한의 모습을 볼 때 정상적인 국가의 행보나 과거의 북한의 사례만으로 앞으로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다.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갖고 위기를 준비해야 한다.

우선 한국 정부는 중국, 동남아 등의 외교관들을 통해 한국인 안전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또 관광회사 등에 위험 가능성이 있는 여행 일정을 피하도록 요청하고 현지 유학생, 기업인들에게도 조심할 것을 당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언론사들에게 중국 접경지역 접근이나 북한 식당, 기관 출입 등 위험한 취재를 당분간 자중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언론사와 기자들도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탈북민들과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경호와 주요 시설 경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어쩌면 그동안 북한의 행동처럼 이번에도 북한이 비난만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 북한이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불이행시 협박을 공언한 만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이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