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준위, 싸드 외교적 대응방안 연구


(2016-08-31) 통준위, 싸드 외교적 대응방안 연구


 


 


통일준비위원회가 싸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 러시아 등의 한반도 정책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통준위는 최근 싸드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사진1> 통준위 공고 중 제안요청서 내용


 


통준위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문제의 배경, 우리 정부의 THAAD 배치 논리,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주장을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THAAD 배치 후 중국 시진핑 정권의 한반도 정책을 분석하고 이로 인한 북핵문제 변화 가능성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통준위는 THAAD 배치 후 러시아 푸틴 정권의 한반도 정책도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통준위는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11월까지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미 동맹 속에서 최선의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 방향과 대중 및 대러 관계 강화 방안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싸드는 국방부, 외교부의 이슈로 다뤄졌습니다. 통준위가 싸드 문제를 고민하는 것은 북한, 통일 문제와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파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북한 “사드 도입은 군사적 도발”

 


(2014-06-08) 북한 “사드 도입은 군사적 도발”


 


 


북한이 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DD) 도입과 관련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우리민족끼리는 6월 8일 ‘왜 사드를 끌어들이려고 광분하는가’라는 기사를 통해 사드 도입을 비난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최근 부패거리들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 사드를 남조선에 끌어들이려고 혈안이 돼 날뛰고 있다”며 “미국은 이전 부터 남조선을 저들의 미사일방위체계에 끌어들이기 위해 미사일위협도발을 요란히 광고하며 괴뢰들이 협력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최근 한국 정부와 미국 사이에서 사드 도입에 관한 미묘한 기류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사드를 도입하기를 바라는 반면 한국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북한은 “미국이 괴뢰패당에게 요격고도가 40㎞이상인 사남조선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는 여론을 내돌리면서 저들의 미사일방위체계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드의 한국 배치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고 북침핵선제공격도 서슴지 않으려는 극히 위험천만한 기도의 발로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미국의 사를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것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는 용납 못할 평화파괴 행위이며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대결과 전쟁도발책동에 미쳐 날뛰는 괴뢰패당에게 차례질 것은 수치와 파멸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이를 배치할 경우 반발 수위를 더 높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향후 북한이 사드 도입 논의를 빌미로 미사일 발사 실험 등에 나설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