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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7) 북한 “카카오톡 사찰은 표현의 자유 유린”

북한이 최근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련해 이를 비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10월 26일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표현의 자유, 서로 다른 두 얼굴‘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는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전단살포를 반대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 기사에서 카카오톡 사찰 논란을 이야기햇다고 합니다.

우리민족끼리는 한국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른바 사이버망명을 했다며 카카오톡에서 외국의 SNS봉사프로그램인 텔레그램으로 갈아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사이버망명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한국 당국 기관에 의해 검열당하는 믿기 어려운 현실앞에서 절망을 하면서 내쉬는 한숨의 귀결이였다며 한국정부가 말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인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그렇게 뻐젓하게 유린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카카오톡 검열 논란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대북전단살포는 표현의 자유라고 막지 않는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입니다.

앞서 10월 25일에도 우리민족끼리는 한국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8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이라는 공동투쟁단체를 결성했다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이 단체가 한국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기구로서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을 위한 1만인 선언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또 수사기관에 의한 사이버사찰로 시민들의 충격과 불안감이 사이버망명이라는 절망과 분노의 표출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국 정부의 정치사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반응은 한국에서 불거진 카카오톡 사찰 논란을 이용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남남갈등을 부추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북한이 이와 관련된 선전과 주장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2013-10-28) 북한 “한국 정부 해킹에 무능…카카오톡 지능형범죄 온상”

최근 수년간 해킹, 스미싱 등 각종 사이버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한국에서 지능형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북한은 한국 정부가 무능해서 해킹에 속수무책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고 카카오톡과 SNS 등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을 각종 해킹의 범인으로 분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런 주장은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8일 남조선사회문제연구사와 대담형식으로 ‘남조선에서 성행하고있는 지능형범죄’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연구사는 기사에서 “지금 남조선에서는 괴뢰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개인정보에 대한 인터넷 해킹범죄가 갈수록 늘어나 골치거리로 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에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들을 목표로 한 인터넷 해킹이 1만2797건으로서 이것은 2012년 한해 동안 일어났던 1만7559건에 가까운 것이며 연말까지 2만여건이 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사는 “국방부와 육, 해, 공군을 겨냥한 사이버공격은 지난 3년 동안에 6279건이나 됐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9건의 중요 군사비밀까지 유출됐다고 한다”며 “또 남조선 전지역에 설치된 378만대의 CCTV도 인터넷 해킹에 무방비 상태여서 주민들의 사생활까지 노출되고 있다고”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한국이 지난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을 내왔지만 인구의 절반이 넘는 2926만명의 개인신상정보와 공무원 개인정보의 90%이상이 해킹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우리민족끼리는 손전화기(휴대폰) 이용자에게 악성코드가 들어있는 문자메세지를 보내 수신자의 은행비밀번호를 빼내는 스미싱 수법과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고 가짜 금융회사홈페지로 유인해 금융거래정보 등을 몰래 빼내는 파밍 수법, USB 기억기를 통해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넣어 금융거래정보를 절취하는 메모리해킹 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민족끼리는 한국 성행하고있는 사이버 도박에는 인터넷 도박싸이트에서 신용카드결제나 계좌이동을 통해 돈을 걸고 진행하는 사이버카지노, 사이버스포츠 등이 있다며 사이버도박건수는 총 12만3000여건이고 성인남자 10명중 1명은 사이버도박중독자이며 의학적치료가 시급한 중독자만 해도 59만명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북한의 카카오톡에 대한 인식입니다.

북한은 한국의 인터넷 가입자의 27%가 상대방을 욕설하는 글을 항시적으로 올리고 있어 카카오톡(손전화대화프로그람), SNS가 대화상대방에 대한 무서운 욕설과 험담, 유언비어의 주되는 도구로 지능형범죄의 온상으로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은 지난 7월 인터넷 대화마당에서 서로 얼굴도 모르는 남녀사이에 지역갈등으로 시작된 다툼이 살인으로까지 번져졌는가 하면 인천시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사이에 카카오톡으로 인한 언쟁이 칼부림으로 번져져 사회를 경악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카카오톡이 범죄를 양산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능혐 범죄에 대한 한국 정부가 속수무책이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지난 5년 간 해킹행위를 막기 위해 수억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으며 합동수사대까지 조직했지만 범죄자들의 범죄수법을 미처 따라가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북한은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문제의 원인이 황금만능주의와 보수집권층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7.7 디도스, 3.20 사이버공격 등의 배후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박사이트와 게임 프로그램에 악성코드를 몰래 넣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마치 한국을 걱정하듯이 해킹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북한은 한국 정보와 사회 현상을 비판하고 자신들이 이런 범죄와 관련없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스미싱, 파밍, 카카오톡 등 최신 IT 이슈를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북한도 사이버범죄와 해킹을 걱정해주는 만큼 한국정부와 기관들이 해킹과 범죄를 막기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듯 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