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23) 왕재산 사건 이면의 북한 SW 유입

(2012-07-23) 왕재산 사건 이면의 북한 SW 유입


 


지난해 정부가 왕재산 간첩단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북한 추종세력이 반국가단체를 결성해 활동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혐의자들은 이에 반발해 법적 공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법원은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적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2심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관련자들 중 일부가 IT업체 지원넷인더스트리 관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는 CCTV 등 영상보안 솔루션을 유통 및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회사가 북한으로부터 SW를 공급받아 국내에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CCTV 영상 자료를 인식해주는 것으로 차량 출입통제, 주차장 관리 등에 쓰이는 것입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지원넷은 북한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받아서 국내에 공급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취재 결과 국내 여러 아파트 등에 지원넷이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건설 업체 사이트에 나온 내용입니다. 지원넷과 함께 공사를 한 실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지원넷이 목동의 아파트단지에 CCTV를 공급한 내용입니다.



 


아래 사진은 구의동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차량 출입 통제 관련 제품을 도입하면서 공고한 내용입니다. 지원넷이 1차 입찰에 통과해 2차에 참가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원넷인더스트리는 10~20여곳에 차량번호 인식 등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왕재산 사건이 발표된 후 상당수 곳에서 제품을 거둬내거나 다른 제품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검찰 발표처럼 북한이 만들었다고 해도 위험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진짜 북한이 만든 것이 정보유출 등 다른 기능을 했다면 이를 철저히 조사 분석해야할 것입니다. 차량번호로 파악하는 위치정보 자체는 단순한 정보이지만 거주자나 차량등록 정보 등 다른 정보화 결합되면 주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의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자신의 차량 번호를 인식하는 SW가 북한이 만들었고 그것이 정보유출로 이어졌는지 아닌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왕재산 사건은 정치적, 이념적 사건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북한 SW 유입과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지만 IT적인 이면을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하며 만약에 있을 수 있는 보안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디지털타임스 강진규 kj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