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0) EU, 북한 금융제재 사항 일부 변경
유럽연합(EU)이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관련 사항을 일부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U는 금융제재 대상 명단에서 더 이상 실효성이 없는 장성택을 제외하고 련하기계공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사진1>
사진1은 본 기자가 입수한 영국 HM Treasury의 문건 모습입니다. 영국 HM Treasury는 한국의 기획재정부에 해당하는 정부기관입니다.
영국 HM Treasury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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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순 공지된 문건을 보면 EU의 북한 금융제재 사항 중 변동사항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성택을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장성택은 지난해 12월 김정은에 의해 처형됐습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제재를 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EU는 북한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련하기계공장은 북한이 내세우는 공작기계 제작 공장입니다. 북한은 련하기계공장을 통해 가계 제품을 판매하고 외화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회사가 북한의 무기개발과 관련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EU는 당초 ‘Chosun Yunha Machinery Joint Operation Company’, ‘Korea Ryenha Machinery J/V Corporation’, ‘Ryonha Machinery Joint Venture Corporation’ 회사명을 련하기계공장과 관련있다고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Ryonha Machinery Corporation’, ‘Ryonha Machinery’, ‘Ryonha Machine Tool’, ‘Ryonha Machine Tool Corporation’, ‘Ryonha Machinery Corp’, ‘Ryonhwa Machinery Joint Venture Corporation’, ‘Ryonhwa Machinery JV’, ‘Huichon Ryonha Machinery General Plant’, ‘Unsan’, ‘Unsan Solid Tools’을 련하기계공장의 다른 이름으로 제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이름으로 회사명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운산 등 관련 없어 보이는 이름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북한은 련하기계공장 관련 대외 사업을 하기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