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준위, 북핵문제 진전 시 남북 경협 방안 준비


(2016-09-04) 통준위, 북핵문제 진전 시 남북 경협 방안 준비


 


 


통일준비위원회가 북핵문제가 진전될 경우를 상정해 남북 경제교육, 협력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준위는 ‘북핵문제 진전 이후 남북 간 경제교류 및 협력방안’ 과제를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진1>


 


사진1은 제안요청서 모습입니다.


 


통준위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남북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북핵문제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현실을 고려해 중장기적 견지에서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남북교류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통준위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기존의 남북 경협이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 바 향후 교류협력 재개 시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신 경제협력 전략과 사업 개발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통준위는 탈냉전 이후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주요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 김정은 시대 북한이 경제동향과 전망을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통준위는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 사업 추진 전략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단기 전략으로는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교류 및 경협 등 추진 논리 및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전략으로 남북교류 및 경협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