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한반도 신경제지도 TF단 설치 추진

(2017-11-25) 통일부, 한반도 신경제지도 TF단 설치 추진

통일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정책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지원할 조직을 곧 설치,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월 25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는 유관 부처들과 신경제지도 태스크포스(TF)단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일부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신경제지도 TF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만들 예정입니다.

<사진1>
사진1은 디지털 허리케인이 입수한 신경제지도 TF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초안입니다. 이 내용으로 통일부는 논의를 하고 있으며 일부 수정을 거쳐 규정이 공포되고 시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규정을 보면 신경제지도 TF단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종합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는 조직하고 합니다.

TF단은 교류협력국장 소속으로 두게 된다고 합니다. TF단은 신경제지도 구상 관련 기본계획 수립, 신경제지도 구상 과제별 추진계획 수립 및 연구, 신경제지도 구상 관련 대북 협상전략 수립 등 남북간 협의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신경제지도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및 외부 전문가 활동을 지원하고 유관 국가,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업무도 수행한다고 합니다.

TF단은 TF단장 1인과 팀장 2인 및 팀원으로 구성되는데 단장은 교류협력국장이 겸임한다고 합니다. 팀장 및 팀원은 관련 부서,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TF단은 통일부만의 조직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조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F단은 2년 간 존속하고 필요 시 3년 이내에서 연장 운영된다고 합니다.

통일부는 곧 규정을 공포하고 올해 안에 TF단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F단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중에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통일부, 한반도 신경제지도 로드맵 준비

(2017-10-22) 통일부, 한반도 신경제지도 로드맵 준비

통일부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로드맵을 만드는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는 최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로드맵 수립 용역을 진행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사진1>
사진1은 용역 제안요청서 모습입니다.
통일부는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한반도 신경제지도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통일부는 이번 용역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관련한 관련국 환경 분석, 추진전략 수립, 추진과제 발굴 및 체계화, 대북 협상전략 연구, 재원규모 및 추진체계 연구, 기대효과 전망 등을 진행합니다.

통일부는 김정은 집권 이후 변화된 북한의 경제, 산업 정책과 북한의 최근 경제상황 등을 평가하며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등 주변국의 지역발전 구상을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비전, 추진원칙, 전략목표, 고려요인 등을 연구해 실천가능한 추진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합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경제협력 수요, 4차 산업혁명, 신성장동력·일자리 창출 등 남과 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전략 등을 검토, 개발할 것이라고 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적 구조를 창출하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통일부는 환동해, 환황해, 접경지역 등 3대 벨트와 남북시장협력과 산업·특구, 물류·교통, 에너지, ICT 등 분야별 협력을 위한 과제를 도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북한의 수요와 관심을 고려한 협력사업, 중국과 러시아의 관심사업 및 남북 간 연계할 수 있는 사업과 북한 주민 민생 안전, 인권 향상 및 남북 호혜성을 증진할 수 있는 신규 추진과제를 발굴한다고 합니다.

통일부는 단순히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에 따른 재원규모와 재원마련 방안도 함께 연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시대 변화에 따른 남한과 북한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남북 관계가 긴장과 화해를 반복해 온 만큼 미리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지속해 국제 사회의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논의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중하고 접근하고 어떤 취지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는지 국내외에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