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더 이상 정치적 인사가 와서는 안된다.(2010.07.14)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더 이상 정치적 인사가 와서는 안된다.(2010.07.14)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인터넷 진흥과 정보보호, IT국제교류 등 업무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관이다.

그런데 바로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김희정 원장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내정돼 KISA 원장이 공석에 놓이게 됐다. 

취임 약 1년이 된 김희정 원장의 정치권 진출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을 지도 모른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공모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에서부터 소문들이 돌았다. 정치권에서 낙하산이 내려올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진짜 낙하산이 내려오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 KISA 원장 선임 과정에서 다른 후보자들이 공모를 했음에도 방통위는 2차례나 선정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다 국회의원 출신인 김희정씨가 공모를 한 3차 공모에는 일사천리로 진행 시켜 김희정씨를 원장으로 선정했다.


선정 당시 김희정 원장에 대해 보안업계와 전문가들은 ‘비전문가이고 정치인인 원장이 인터넷 진흥과 정보보호를 정말 잘할 수 있겠는가‘, ‘낙하산이 아닌가‘, ‘정보보호를 정치적 간판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등의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를 의식한 듯 김희정 원장은 취임 초기 인터넷 진흥과 정보보호를 열심히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취임 약 1년 만에 임기를 다 채우지도 못하고 청와대 대변인 타이틀을 달고 정치권으로 돌아간다.

이로 인해 앞으로 새로 원장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그 신임 원장이 업무를 파악하는데 적어도 수개월에서 반년은 걸릴 것이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과 장기 계획은 신임 원장이 선임되면 재검토되야 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김희정씨 개인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 나름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정치권 인사 선임을 통해 결과적으로 KISA 업무의 흐름을 끊어 버린 현 정권과 방송통신위원회의 행태에 대해서는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다.

인사와 관련있다는 정권 실세와 청와대, 방통위에게는 인터넷과 정보보호가 그렇게 가벼운 것인지 묻고 싶다. 당신들에게는 정보보호가 단지 정치적 경력을 쌓고 누군가에 간판으로 이용될 만큼 호락호락하단 말인가. 아니면 전문성도 없는 정치권 인사들 돌아가면서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업무를 할 만큼 만만하다는 것인가.

정부가 IT강국이니 인터넷 진흥을 말하고 지난해 7.7 DDoS 대란 후 정보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들의 인터넷 진흥과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만큼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7 DDoS 공격 당시 일부 정부 관계자들과 정치권에서는 북한이 사이버공격을 한 것이라며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만약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국가 안보와 관련있는 중요한 기관인 KISA 원장을 비전문가를 앉히고 원장 공백을 만든 것이 옳은지 묻고 싶다.


하나를 보면 열은 안다고 했다. IT 발전과 정보보호를 위한 백년대계를 세워도 모자를 판에 전문성 없는 정치인에게 수장을 맡기고 그 조차도 임기를 못 채우게 하는 것만 봐도 현 정부의 IT에 대한 인식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이런 사례가 또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점이다. 김희정 원장에 이어 또 다른 정치권 인사가 KISA 원장으로 오고 임기도 모채우고 인터넷과 정보보호를 발판으로 다시 정치권으로 컴백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

위정자들에게 이야기 하고 싶다. 인터넷 진흥과 정보보호, IT국제교류 등은 개인의 출세와 정치적인 이용 수단이 아니라 국민들의 민생이며 국가의 기반이 되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는 것을… 

디지털타임스 강진규 기자

 

   

주중 한국영사관, 여행사에 중국 내 북한식당 이용 자제령 내려(2010.07.14)

주중 한국영사관, 여행사에 중국 내 북한식당 이용 자제령 내려(2010.07.14)

과거 중국 여행을 가면 한 번씩 들리는 곳이 북한 식당이었다. 그곳에서 냉면을 비롯한 북한 음식을 관광객들이 맛볼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여행 코스에서 북한식당 방문이 최근 자취를 감췄다.

중국 현지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이는 여행사들 차원의 조치가 아니라 한국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한다.

최근 만난 중국 현지 여행사 가이드는 “한국 영사관에서 여행사들에게 북한 식당 이용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에 따라 여행사들이 중국 지역 여행에서 북한 식당 방문을 빼고 있다”고 말했다.

 
즉 주중 한국영사관에서 지난 천안함 사건 이후 여행사들에 중국 내 북한식당 이용 자제령 내렸다는 것이다.

현재 확인된 것은 중국 여행의 사례이지만 북한 식당이 운영되고 있는 동남아 지역도 이와 비슷한 조치가 내려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관에서는 민감한 시기에 한국인들이 북한식당을 방문했을 때 괜한 트러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여행사에 통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의 진짜 목적이 북한 식당 이용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외화를 차단하기 위한 자금줄 조이기 조치라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 내 북한 식당 이용자의 상당수가 한국 관광객들이었으며 실제로 최근 북한 식당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여행사들이 북한식당 방문을 일정에서 빼고 있지만 현지 가이드들을 통해서 암암리에 여행객들이 북한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정부의 조치가 실효성을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남북한 간의 정치적인 문제가 이제는 우리의 여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디지털타임스 강진규 기자

언론사 갤럭시S 도입이 늘고 있는데(2010.07.05)

언론사 갤럭시S 도입이 늘고 있는데(2010.07.05)


최근 언론계에 따르면 갤럭시S를 기자들에게 지급하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비단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지난해 연말 아이폰이 출시된 후 스마트폰 돌풍이 불면서 기자들에게 스마트폰을 지급하는 바람이 불었었다. 실제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몇몇 종합지, 전문지, 인터넷매체 등에서 기자들에게 아이폰을 지급하거나 또는 아이폰과 옴니아2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이 선택에서는 단연 아이폰이 앞선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에 들리는 소식으로는 공중파 방송사에서 직원들에게 갤럭시S 지급을 하기로 결정했으며 경제지 2곳에서도 갤럭시S 지급을 논의하고 있다. 한 IT전문지는 이미 지급을 했으며 인터넷 매체들도 지급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조금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에는 기자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해 능률과 사기를 높이도록 하기 위해 언론사가 주체적으로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갤럭시S 지급의 경우는 언론사도 언론사이지만 통신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안을 해 이뤄지고 있다는 후문이 들리고 있다.

일단은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단체 구매를 늘려서 갤럭시S 초기 도입을 늘리겠다는 전략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갤럭시S 벌써 10만대 팔렸다 이런 보도자료를 내기 위해…) 하지만 일부에서는 아이폰에 화제를 빼앗겼던 과거의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통신사와 제조사가 언론사와 기자들을 우군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종의 전략이 아니냐는 소문도 있다.(통신사가 언론사에 갤럭시S를 어떤 조건으로 공급하는지는 안알려지고 있는…)

언론사도 기업이기에 소문만으로 언론사들의 갤럭시S 단체 도입을 왈가불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또 개인적으로 기자들이 갤럭시S를 쓴다고 우호적이 될 거라는 것도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기자들처럼 까다롭고 삐딱한 시선을 가진 부류도 흔치 않으니까.)

그러나 소문처럼 대기업들이 언론계를 공략?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면 언론들이 괜한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조금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지 않으면 스마트폰 기사와 관련해 네티즌들의 오해(언론이 특정 회사 제품에만 우호적이다라는)가 더 깊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타임스 강진규 기자

풀리지 않는 7.7 DDoS 공격 3가지 의혹(2010.07.05)

풀리지 않는 7.7 DDoS 공격 3가지 의혹(2010.07.05)


정부기관과 언론사, 은행 등이 공격을 받는 7.7 DDoS 공격이 발생한 후 1년이 지났다. 이후 DDoS 공격을 막기 위한 대응 방안이 발표되고 있지만 아직도 그 실체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당시 보안 담당 기자로 7.7 DDoS 사건을 취재하고 이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 중에는 근거가 없는 뜬소문들도 많았지만 근거가 있음에도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도 있었다.
그 중 몇 가지를 말하고 싶다.


1. 7.7 DDoS에 국내 보안 전문가가 관여됐다?
7.7 DDoS 사건 후 이를 분석한 전문가들과 보안 업체들은 공격의 전반적인 형태를 볼 때 국내 보안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공격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국내 한 보안업체 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소행이라고 단정했다.

그 이유는 타이머 방식으로 1차, 2차, 3차 공격이 발생한 내용을 보면 초반에 정부 기관, 언론을 공격해 자신들의 소행을 알렸다. 이후 2차 공격부터는 바로 그 공격에 대응하는 기관들인 특정 보안업체들과 정부 기관을 겨냥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사람들이 DDoS 대응에 주력하고 있을 때 데이터 삭제라는 또 다른 카드를 꺼내 상황을 주도했다.

즉 범인은 사이버공격이 발생하면 우리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는 대응 프로세스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증거들도 있다. 경찰청이 수사 중 공개한 데이터 삭제 대상 파일들 중에는 국내 IT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파일 포맷이 포함했다. 특히 과거에 파일들 10년전 사용됐던 금성(현 LG)에서 만든 문서 포맷 파일도 포함돼 있어 범인이 우리 IT에 대해 상당한 지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범인들은 단순히 우리의 IT와 보안 문화와 체계를 아는 수준을 넘었다는 것이다. 한 보안업체 대표에 따르면 7.7 DDoS 공격은 우리 보안 제품 기술적인 특성을 잘 아는 사람의 소행이었다.

보안업체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 보안 장비에 잘 걸리지 않는 수준의 공격이 이어져 공격 초반 유해 트래픽을 탐지하지 못해서 애를 먹었다. 분명 한국에서 사용되는 보안 장비를 잘 아는 사람이 공격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국내 보안 업계 관계자가 이 사건에 관여한 것이 나중에 밝혀지면 이는 북한이 공격을 한 것보다 파장이 더 클 것이다. 국민들이 보안업체를 불신하지 않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보안 장비에서 이상 트래픽으로 감지하지 못하는 수준의 트래픽을 파악해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볼 때 공격 주체가 북한이 아닌 국내 세력일 가능성도 있으며 또는 북한이 공격의 주체인데 국내 보안 전문가가 간첩활동을 하며 북한에 협조한 것일 수 있다.
만약 실제로 국내 보안 전문가가 정부를 공격했거나 또는 간첩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을 지키는 사람이 문을 공격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어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이에 대해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사건 초기부터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이야기 만하고 정작 이런 이상 징후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침묵했다.


2. 7.7 DDoS의 더 큰 문제는 정보 유출이다?
7.7 DDoS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이야기 할 때 주로 홈페이지 서비스가 마비된 것, 이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된 점, 3차 공격 이후 일부PC들의 데이터가 삭제된 것을 피해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해는 그것뿐일까?

사건 발생 약 한 달 후 경찰청에서 조사를 한 결과 7.7 DDoS 공격에 동원된 PC들에서 데이터 파일들이 빠져나간 정황이 발견됐었다. 7.7 DDoS 공격과 관련된 악성코드 중 자신에 감염된 PC의 문서 등 주요 데이터를 어딘 가로 보내는 기능이 있었다.

문제는 감염된 PC가 각 분야에 걸쳐 엄청났다는 것이다.(정부가 당시 확인한 것만 10만대가 넘는다.) 당시 담당 기자로 확인한 바로는 대기업, 은행, 대전에 모 대학 연구소는 물론 관공서에 7.7 DDoS 악성코드에 감염된 PC가 상당수였다. 한 지자체의 경우는 수백 대 PC가 감염됐으며 모 연구 기관도 수십대의 PC가 감염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전체적인 관공서 감염은 최소 수 천 대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그들로부터 빠져나간 정보는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실제로 이렇게 정보들이 빠져나갔다면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피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 산업기밀, 국가기밀 정보가 누군가의 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정부 어느 부처도 하고 있지 않다.


3. 7.7 DDoS 악성코드는 모두 치료됐다?
7.7 DDoS 공격에는 다양한 악성코드들이 복합적으로 이용됐다. 군대 조직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군대에 보급 부대, 정보 수집 부대, 관리 부대, 공격 부대 등 성격이 있듯이 7.7 DDoS 공격에는 수 십 종류의 역할이 각기 다른 악성코드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됐다.

정부는 7.7 DDoS 공격 악성코드를 90% 넘게 거의 대부분 치료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악성코드들 중 일부에 불과했다. 실제로 국내 모 대학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지난해 연말 7.7 DDoS를 분석한 적이 있다.

이 때 7.7 DDoS 관련 악성코드 중 PC정보를 보내는 악성코드를 역으로 이용해 C&C 서버에 접속한 후 정보를 파악한 결과 대부분 치료됐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그 당시 수 만 대의 PC가 그 악성코드에 감염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들은 정부가 치료했다고 밝힌 7.7 DDoS 악성코드는 몇몇 종류일 뿐이며 아직도 많은 PC들이 감염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문제는 그 감염된 PC들을 범인이 또 다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해 정부 기관에서는 연구원들의 연구 내용을 알고 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고 연구원들은 본 기자에게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보도를 하지 말아줄 것으로 요청했었다.

정부에서 연구원들의 입을 막는데는 노력하면서 정작 7.7 DDoS 악성코드에 대해 어느 정도 분석했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의문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정부는 아무런 말이 없다.

이밖에도 다양한 근거 있는 의문점들이 아직 많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7월 사건 발생 바로 직전인 6월 비슷한 내용의 DDoS 공격 훈련을 정부가 실시했다. 악성코드가 유포돼 국내 다수의 PC가 좀비PC가 되고 이를 이용해 범죄자들이 주요 사이트를 공격한다는 것이다. 이런 훈련을 실시하고도 공격을 당한 것도 문제이지만 국정감사가 실시되기 전까지 언론이 내용을 알려달라고 할 때는 함구로 일관하다가 뒤늦게 공개한 것도 의문점이다.


또 국가정보원장이 DDoS 공격에 북한 체신청이 사용하는 IP가 사용됐다고 밝혔지만 그 이외에 증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올해 1월에는 한 탈북자 단체에서 북한이 DDoS 공격을 했고 해커들에게 포상을 했다는 내용을 공개했지만 이 역시 정부는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정부의 침묵은 사람들에게 감추기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런 행동들이 각종 음모론의 단초가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공개해 의문점들을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7.7 DDoS 사건은 또 하나의 미스테리 사건이 돼 버릴 것이다.


디지털타임스 강진규 기자

국가정보원 소리 소문없이 4년만에 로고 바꿔(2010.06.25)


국가정보원 소리 소문 없이 4년만에 로고 바꿔(2010.06.25)


국가정보원이 지난 2006년 영문 약칭인 ‘NIS'(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로고를 만든 지 4년만에 새로운 로고로 전면 교체했다.


                   2006 년 만들어져 지난달 초까지 사용된 국정원 로고


                   지난 달 전면 교체된 국정원 로고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새로운 NIS 로고 만들어 지난달 국정원 홈페이지와 관련 사이트 등에 반영했다.


새로 바뀐 ‘NIS’ 로고는 기존에 주황색으로 강조했던 S 글자가 다른 영문자와 동일한 위치, 동일한 어두운 남색으로 바뀌었으며 글자체도 고딕체로 바뀌었다. 특이한 점은 교체된 NIS 로고에는 우측 상단에 별이 표시돼있다는 점이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006년 김승규 원장 재임 시 경쟁력 있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NIS 로고를 만든 바 있다. 당시 로고에서 S가 주황생으로 강조된 것에 대해 국정원은 정보의 주인인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 서비스(Service)를 제공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이번 로고 전면 교체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관련 내용을 언론에 알리지 않고 소리 소문 없이 진행했으며 홈페이지에도 관련 사실을 공지하지 않아 그 의도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 정권의 옷을 갈아입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세련된 로고의 필요성에 의해 바뀐 것일 거라고 주장도 있다.

디지털타임스 강진규 기자

박지성 등 월드컵 톱스타 유니세프 자선경매 참여(2010.06.24)

박지성 등 월드컵 톱스타 유니세프 자선경매 참여(2010.06.24)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이 한창인 가운데 박지성, 메시 등 월드컵 톱스타들이 참여하는 유니세프 자선 캠페인이 열리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실력 만큼이나 뛰어난 톱스타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지난 5월 26일부터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학교를 지어주기 위한 ‘Schools for Africa’ 캠페인의 일환으로 특별 자선경매와 티셔츠 구매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이 캠페인에 아르헨티나 대표 선수인 리오넬 메시가 유니세프 친선 대사 자격으로 동영상을 통해 유니세프 티셔츠(1만8000원) 등 캠페인 용품 구매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16강을 견인한 박지성 선수는 자신의 사인이 들어간 맨체스터유나이티드 선수 티셔츠를 경매에 내놨다. 박지성 선수의 티셔츠는 24일 오후 8시 기준으로 72만원의 경매가를 기록하고 있다. 또 박지성 선수, 영국의 웨인 루니, 포르투갈의 호날두 선수의 사인이 모두 들어간 사인볼에 대한 경매도 진행 중이다.


박지성 선수의 사인 티셔츠 경매 홈페이지 모습


이번 경매에는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가 자신의 사인이 들어간 유니세프 티셔츠와 에코백을 내놨으며 데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의 사인 티셔츠, 맨유 게리 네빌, 리오 퍼디낸드의 사인 티셔츠도 경매로 나왔다.

이들 자선 경매는 7월 11일 24시(자정)까지 이어지며 경매를 통한 수익은 모두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된다.

자선 경매와 이벤트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unicef.or.kr/

디지털타임스 강진규 기자

실업문제 통계부터 고쳐야(2009.02.08)


경기침체의 여파로 고용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정책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청 실업 및 취업관련 자료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실업자의 자료를 보면 

2008년 12월 실업자수는 78만7000명으로 나타나있다. 그럼 과연 실제로 대한민국의 실업자수가 이 정도일까? 
이 통계자료에 대한 해설자료를 살펴본 결과 통계청의 이 자료는 취업자를 광범위하게 규정해 실업자의 수를 최소화 하고 있었다.

다음은 이 자료에 대한 해설 자료이다.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조사기간 중 단 1시간이라도 일을 해서 돈을 받으면 그 사람은 취업자로 분류돼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1달 동안 1시간 일해서 돈을 벌었다고 취업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또 집에서 자영업을 할 경우 자신이 직장이 없이 일을 도와도 취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즉 비약해서 말하면 무직인 자식이 부모님 가게에서 일손을 거들면 취업자인 것이다.

통계자료에 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많은 연구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실질적 취업대책의 마련을 원한다면 이런 눈가리고 아웅식의 자료를 만들기 보다는 실제 실업자를 파악하는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런 자료가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보고되고 그들이 정책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침묵하고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앵무새처럼 기사를 작성해 온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써 반성한다. 다른 많은 언론인들이 보다 넓은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기를 바란다.   

디지털타임스 강진규 기자
  

경기침체 그늘아래 IT업계 근로자들(2009.02.05)

`대학을 졸업하고 IT중소기업에서 3년째 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하고 있는 A씨의 얼굴에는 요즘 그늘이 가득하다. 그의 회사에서 올해 연봉계약서에 사인도 하기 전에 전 직원에게 연봉의 20%를 삭감한 것으로 통보했기 때문이다.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 회사의 어려움을 알기는 하지만 적금과 생활비, 그리고 앞으로 결혼자금 마련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의 여파가 기업들을 덮치면서 월급이나 연봉을 삭감 당해 A씨와 같이 고민하는 IT업계 종사자들이 늘고 있다.

IT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지난해 말부터 임금이 일부가 삭감되거나 절반만 지급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월급이 나오기라도 하는 것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으로 수 개월째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휴직 또는 정리해고의 고통을 겪는 IT업계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IT산업노조 관계자는 “최근에 임금이 아예 지불되지 않는 체불 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히 중소하도급 IT개발업체 직원들이나 프리랜서 IT개발자들의 경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월급이 삭감되거나 체불이 돼도 개발자들은 악화된 경기상황에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더군다나 IT업계에서는 `모 반도체 업체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다’, `모 보안 업체가 구조조정을 준비중이다’라는 구조 조정 설들이 돌면서 분위기가 어느 때 보다 암울한 상황이다.

한 IT개발자는 “회사에서 임금을 삭감하고 명목상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안 한다고 하겠느냐”며 “경기상황이 안 좋은 것을 알고 있고 또 이의를 제기하면 회사를 퇴사할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월급이 줄어도 속으로만 다들 전전긍긍하고 있다. 잘리지 않는 것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프리랜서 IT개발자들은 임금을 못 받아도 하소연조차 하기 어렵다고 한다. 한 프리랜서 IT개발자는 IT산업노조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수개월 간 일한 임금을 못 받아 노동부에 진정을 냈다”며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은 용역 관계라 근로자 인정을 해줄 수 없으니 민사 소송을 내라고 답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문제가 있어서 진정서를 제출하면 처리를 하고 있다”면서도 “경기 악화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합의를 해서 임금 등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고용안정과 직원들의 고통분담도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기업들의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에 따른 근로자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양보를 강요하기보다는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설득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경기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근로자들에게 무조건 양보하라고 하기보다는 회사가 솔직히 직원들에게 경영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논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타임스 강진규 기자

후기
모두 힘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이런 것 뿐입니다. 지면에는 내보낼 수 없었지만 이렇게라도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자 미흡한 기사를 올립니다. 빨리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기를 바라며…

북한 프로그래머 중국활동 정부는 상황파악 못해(2009.02.04)

“북한 프로그래머들이 10여명 단위 팀으로 활동하는데 베이징, 장춘, 대련, 심양 등에 현재 40~50개 팀이 움직이고 있습네다. 북한의 고려컴퓨터센터(KCC), 국가과학원 등 출신들로 구성된 이 팀들은 중국, 일본, 한국 등의 기업들로부터 단기 프로젝트를 수주 받아 돈을 벌고 있지요.”

북한 프로그래머 연계인(자칭)이 중국에서 400명~500명의 북한 프로그래머들이 외화벌이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본 기자에게 접촉해왔지만 통일부, 국정원 등 관계부처는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이 주장에 대해 북한 관계 전문가는 중국에서 북한 프로그래머들을 기업들이 활용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기자에게 중국에서 북한 프로그래머들과 협력해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으니 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북한에서 30년 간 거주한 중국국적의 동포라고 자신을 소개한 발신인은 본 기자의 기사를 보고 연락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자는 조사를 통해 중국에서 발송된 이메일로 확인하고 메일에 첨부된 연락처를 이용 중국의 발신인과 통화를 시도했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기업의 프로젝트를 받아 중국의 북한 프로그래머들이 만들도록 하는 중계역할을 한다며 “현재 내가 2개 팀을 연계해 주고 있는데 한국인들과도 일한 경험이 있다”며 “한국 프로그래머들에 비해 1/3에서 1/5 정도의 인건비를 받고 있지만 수준은 높다”고 설명하고 한국기업과의 협력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가 밝힌 프로젝트 사례로는 온라인 게임 오토 프로그램, 대어휘 음성인식 프로그램, 지문인식 프로그램, 차번호인식 프로그램 등이 있다.

그러나 해당 부처인 통일부, 국정원 등은 기자의 관련 정보 제공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실여부, 현황, 다른 의도의 가능성 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중국에서 그런 협력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처음 “그 사람이 누구냐? 왜 그쪽으로 연락을 했느냐?”며 오히려 문의하다가 이후 국정원은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다만 주장이 사실일 경우 협력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중국에서 북한 프로그래머 접촉 시 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한 소프트웨어개발 협력은 공식적으로 2000년 삼성전자가 북한 프로그래머들과 협력해 휴대폰용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례가 있으며 현재도 공식적으로 진행중인 협력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비공식적 협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정확한 현황파악과 이를 토대로 한 협력을 늘려나갈지 접촉을 제한할지 가늠하는 정책 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북한관계 전문가는 “이메일이 사기일 가능성도 있지만 암암리에 중국에서 북한 프로그래머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의외로 정부당국자들이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그에 대한 정책이나 방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확한 정부의 입장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타임스 강진규 기자

의료분야 RFID 사용 안전한가?(2008.07.08)

의료분야 RFID 사용 안전한가?(2008.07.08)

최근 u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병원에서의 전자태그(RFID/USN)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의 대학 연구진이 RFID 전자파가 의료기기의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국내의  연구진과 정부는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물론 연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7일 밝혀졌다.

미국의학협회저널에 따르면 암스테르담 프레이어(Vrije) 대학교 연구팀이 41개의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주파수 125kHz(능동형)와 868MHz(수동형) 두 가지 RFID를 사용이 의료기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868MHz의 경우 26번의 오작동, 125kHz의 경우 8번의 오작동을 일으켜 총 123번 테스트 중 34번(27%)의 이상이 발생했다. 또 그 중 22번은 환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판정됐다.

RFID는 작은 장치와 인식기를 이용해 실시간 이동 환경에서 정보를 저장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편리한 기술로 각종 유비쿼터스 환경 및 물류시스템 구축에 연구·이용되고 있다. 또 u헬스 분야에도 의약품의 이동경로파악, 환자들의 정보 제공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며 병원시설 등에 사용이 늘고 있다.

현재 국내 고려대병원, 세브란스 병원, 서울대병원, 길병원 등 대형병원은 병원시설에 전자테그(RFID) 등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으며 원주 기독병원은 2005년 신생아 정보를 담은 RFID를 신생아의 손목에 부착해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하고 있다. 또 환경부와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의료폐기물의 배출, 운반, 처리과정을 전산화해 중앙전산시스템으로 실시간 관리하기 위해 다음달 4일부터 RFID 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이처럼 RFID의 이용이 늘고 있지만 RFID의 전자파가 일으키는 문제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는 상황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또 한번의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박용민 지식경제부 정보통신활용과 사무관은 “RFID 기술에서 이용되는 주파수대역에 따라  다른 기기에 주는 영향이 다른데 의료분야와 같이 정밀기기들이 많은 곳에서 이용하는 주파수는 비교적 영향이 적은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분야와 관련된 RFID 연구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며 그는 “앞으로 u헬스 시범사업 등을 통해 문제점이 있다면 고쳐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알고 있는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도 정확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RFID 연구 부서와 전파기술연구부는 RFID 전파가 의료기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대방에게 문의하라며 서로에게 답변을 떠넘겼다. 또 병원에 RFID스스템을 구축한 업체들도 이에 대해 연구는 물론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휴대폰 주파수가 정밀기기에 영향을 미쳐 현재 병원, 항공기내에서 이용 불가한데 RFID도 이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RFID의 전자파가 정밀기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RFID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원주 기독병원 측은 구축이후 현재까지 RFID기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디지털타임스 강진규 기자

후기
아직까지 국내에는 RFID로 인한 의료기기 오작동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단 한번이라도 의료기기 오작동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잘못이 될 것이다. 모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논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설령 내가 욕을 먹고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기자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하며 위험의 가능성을 알려야한다. 이 기사가 언론매체의 기사로 나가지는 못하게 됐지만 그래도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바로 기자라는 것에 대한 나의 어줏잖은 신념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