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2) 중국의 북한 대상 PC 장사

(2012-08-22) 중국의 북한 대상 PC 장사


 


유엔은 지난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이후 1718호 대북 제재결의를, 2009년 2차 핵실험 후에는 1874호 대북 제재결의를 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 등을 개발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미국, 일본, EU 등은 이에 따라 PC와 SW 등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PC와 SW의 활용에 너무 민감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북한은 무기 개발에 IT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한다며 외신기자들을 초청했을 때 광명성 3호 제어에는 PC와 SW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핵개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8월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은 북한이 핵 개발에 필요한 SW를 이란에 판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핵개발, 미사일 개발과 운영, 제어 등에 IT가 널리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1> 지난 4월 광명성 3호 컨트롤센터에서 북한 연구원들이 PC를 통해 제어하는 모습


 


때문에 한국을 비롯해 각국이 PC와 SW 북한 수출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IT 봉쇄령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PC, SW 등을 수입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PC와 SW를 수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 사회는 중국도 유엔결의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중국의 행동을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은 20일부터 23일까지 라선시에서 제2차 라선국제상품전시회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회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 체코, 대만 등의 기업들이 참여해 전기 및 전자, 경공업, 식료 등 3만 6000여종의 제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회에서 중국기업이 북한에 노트북을 소개, 공급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사진2> 일본 교도통신에 보도된 제2차 라선국제상품전시회 모습


 



 <사진3>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제2차 라선국제상품전시회 모습



이는 중국이 대북 IT 수출 규제를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북한에 영원히 PC를 공급하면 안된다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PC를 무기개발에 활용하는지, 해킹에 활용하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무작정 대규모로 수출하도록 하는 것도 현명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과 국제 사회가 중국과 대북 정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핵개발 등에 활용되는 PC, SW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디지털타임스 강진규 kjk@dt.co.kr


 


 


 


 


 


 


 

글쓴이

wingofwolf

디지털 허리케인(Digital hurricane)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규 기자의 블로그입니다. 디지털 허리케인은 진짜 북한 뉴스를 제공합니다. 2007년 11월~2015년 9월 디지털타임스 기자, 2016년 6월~현재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기자, 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졸업,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중

댓글 남기기

WordPress spam blocked by CleanTal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