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상회로 간 단통법

 


(2014-11-13) 반상회로 간 단통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휴대폰 단말기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시행 후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휴대폰 구매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래창조과학부가 반상회를 통해 단통법을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미래부는 안전행정부에 단통법 관련 자료를 반상회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사진1>


 


사진1은 본 기자가 입수한 11월 정례 반상회 자료 목록입니다. 여기에 보면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통신생활이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내용과 ‘통신비 절약, 선불요금제로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이 보입니다


 


 



<사진2>


 


사진2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통신생활이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미래부는 이통통신 시장이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여러 가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부는 지원금이 투명해지고 통신서비스 가입 전에 공시된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금을 통신사 영업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만 가입할 경우에는 이통사가 부담하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요금할인(12%)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단통법이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부가 반상회에서까지 단통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단통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돌리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사진3>


 


미래부는 사진3과 같이 선불요금제에 대한 설명도 했습니다. 미래부는 선불요금제가 가입비와 기본료 없이 충전한 금액 내에서 사용할 수 있어, 통화량이 적거나 계획적인 통신 소비가 필요한 분에게 유리한 요금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불요금제가 좋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래부가 단통법을 홍보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9월 반상회에서 미래부는 단통법을 소개했습니다. 10월에는 단통법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진4>


 


사진4는 9월 반상회 홍보자료 목록입니다. ’10월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통신생활이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내용이 보입니다.


 




<사진5>


 


사진5는 9월 반상회 자료에 나온 단통법 홍보 내용입니다. 11월 반상회 자료와 거의 동일해 보입니다.


 


단통법이 반상회에까지 간 것은 그만큼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부정적인 여론에 미래부가 이를 타개하고자 하는 고민이 엿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빅데이터 인력 확충나선 국정원

 


(2014-10-29) 빅데이터 인력 확충나선 국정원


 


 


국가정보원이 빅데이터 전문인력 채용에 나섰습니다. 지난해에도 국정원은 빅데이터 인력을 채용했는데 인력을 더 충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1>


 


사진1은 국정원 홈페이지 모습입니다. 국정원은 빅데이터와 병렬처리 기술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내용을 보면 국정원은 빅데이터 통합분석 솔루션 개발 및 구축 경험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빅데이터 솔루션과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빅데이터 분석을 어디에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국정원의 업무가 보안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과 이스라엘 정부 등은 테러범죄 색출에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금흐름, 범죄동향, 통신분석 등을 종합해 테러징후를 찾고 테러범을 잡아낸다는 것입니다. 한국 국정원도 테러, 범죄 등의 조사, 분석하는데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관련 정보를 분석하는 것에도 활용할 듯 합니다. 다만 빅데이터 분석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나 사찰 등 의혹이 불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진2>


 


국정원은 이밖에도 모의해킹 등 보안인력과 소프트웨어(SW) 개발인력도 뽑고 있습니다. 모바일 등 분야에 강점이 있는 인재를 찾는 것이 특이합니다.


 


부디 국정원이 좋은 인재를 찾아서 진짜 국가 안보를 지키는데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 과거 기사


 2013/07/23 – 국정원 빅데이터 전문가 뽑는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 홈페이지 5월 개편

 


(2014-01-12)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 홈페이지 5월 개편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이 이달부터 4월까지 홈페이지를 개편해 오는 5월 새로운 홈페이지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재단은 홈페이지를 대상별로 특화해 일반인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계자 등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통일부, 지자체 등에 산재돼 있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사이트 및 콘텐츠에 대한 검색 및 조회, 링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재단 사업 및 활동을 효과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메뉴를 개발하고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고려해 모바일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등 접속 방법을 다각화할 예정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활개치는 분실 휴대폰 거래

 


(2012-11-12) 활개치는 분실 휴대폰 거래


 


 


과거에는 휴대폰을 분실해도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찾는 경우가 드물어졌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일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분실, 습득 휴대폰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부 대중교통 운전사, 음식점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습득해 자신들에게 팔면 현금으로 돈을 지불해 준다고 광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택시 기사가 이에 대해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습득한 휴대폰을 전문적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연락하라, 어디로 가져오라고 광고를 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고 있고 일부 기사들은 습득한 휴대폰을 파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택시 회사, 버스 회사 등을 돌면서 분실 휴대폰을 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분실 휴대폰들은 수만원에서 최신 스마트폰의 경우 수십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렇게 판매된 휴대폰은 동남아, 중국, 몽고 등으로 팔려간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휴대폰을 분실한 사람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줄 뿐만아니라 추가 피해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분실 휴대폰을 구매하는 장사꾼들이 구매한 휴대폰의 저장된 사진과 정보 등도 돈벌이에 이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런 업자를 만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분실 휴대폰을 구매하는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검색으로 수백건의 광고물을 볼 수 있습니다. 업자들은 중고 휴대폰 관련 사이트는 물론 유명 포털 블로그에 광고를 올리며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 1,2,3,4은 최근에 인터넷에 게재된 광고들입니다. 정부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광고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실 휴대폰 구매업자가 활개를 치고 있어서 분실 휴대폰들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업자에게 넘겨지는 것입니다.


 


분실폰 구매업자들이 활개를 친다면 습득한 휴대폰을 파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을 훔쳐서 파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분실폰 구매 업자에 대해 강력히 단속을 해야할 것입니다. 


 


 


 


디지털타임스 강진규 kjk@dt.co.kr


 


 


 


 


 


 


 


 

(2012-10-14) 20~30대 이슈 야동 단속…정치, 대선 문제로 비화되나

 


(2012-10-14) 20~30대 이슈 야동 단속…정치, 대선 문제로 비화되나


 


 


12월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자들의 정책이 나오고 각종 정치적인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요 유권자인 20대~30대들의 이슈는 대선이 아니라 기준이 모호한 음란물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음란물 단속 문제는 20대~30대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치, 대선 이슈로 부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정부에서 대책의 하나로 대대적인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검거된 성범죄자들의 PC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음란물을 적발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과거에도 경찰과 검찰은 음란물 단속을 했지만 헤비업로더라 불리는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하는 사업자와 인터넷 음란물 제작자 등이 주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헤비업로더와 제작자 뿐 아니라 음란물을 올린 사람, 교복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내려받기 한 사람(음란물을 지웠어도 내려받은 기록이 있으면 적용), 토렌토 등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을 통해 음란물을 내려받고 유포한 사람 등이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리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모호한 음란물 단속 기준입니다. 경찰 등은 교복이 등장하는 모든 음란물에 대해서 단속하고 아동청소년을 유추할 수 있는 음란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경우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는 점입니다. 실제로 일본 등에서는 20세 이상 성인이 교복을 입고 연기를 하는 AV가 다수 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란물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단속이 되는 것입니다.


 


또 유포가 아니라 단순이 내려받았다는 기록이 있다고 단속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무순코 내려받았는데 교복이 등장하는 음란물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에서는 모르고 받았다가 바로 지운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판단 기준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기술적인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렌토 등은 내려받기를 하면서 올리기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사용자가 단순히 내려받기를 하려했는데 업로드 한 것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렌토 뿐 만 아니라 최근 일부 웹하드, P2P 등은 그리드 시스템을 활용해 내려받기와 올리기를 동시에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논란이 있는 기준으로 단속이 이뤄지면서 단속에 대한 불안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으며 10대, 20대, 30대의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파일공유 단속관련 카페에는 수만명이 가입해 활동을 하며 사연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진1> 음란물 단속 관련 대책 카페 모습


 


 


카페 사연을 보면 한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은 호기심에 음란물을 몇개 다운로드 받았는데 그중에 교복이 등장하는 것이 있었다며 경찰 단속에 걸려서 아동청소년 법 위반자로 낙인이 찍히면 대학 입학은 물건너 간 것이 아니냐고 한탄을 했습니다.


 


또 20대 청년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운로드 한 음란물로 인해서 단속이 될 것 같다며 그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온것이 물거품이 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이밖에도 입사를 준비 중인 취업준비생, 직장인들, 10대 청소년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명, 수만명이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범법자가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것입니다.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던 것 때문에 이번 단속으로 본인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인들도 고민하는 사람들에 동정을 표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책 카페에는 주위에 말못하고 있는 여성들의 사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가족들이 이런 일을 겪거나 겪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킨제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남성의 95%, 여성의 80%가 자위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한국은 이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이처럼 인간은 성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연루돼 있고 동정여론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사람들은 처벌해야 겠지만 모호한 기준으로 사실이 아님에도 단속 실적에 걸리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정책 입안자와 일부 계층에서는 이번 문제가 일부 사람들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정치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음란물 단속과 관련된 기사에 댓글을 보면 수천건에서 1만건이 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근례 보기드문 현상입니다.


 


또 20대, 30대 젊은 층에서 정치적인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단속 법안 등 개정에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민주당에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1주일 동안 민주통합당 게시판에는 무리한 음란물 단속으로 성범죄자를 오히려 양산하고 있다는 성토하는 글들이 100여건 이상 올라왔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번 단속을 보면서 민주당은 물론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는 극단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법안 개정에 관여한 민주당 최 모 의원 트위터는 1주일 동안 이번 단속에 대해 성토하는 누리꾼들의 글들에 대해 해명하는 글들로 가득차고 있습니다.또 일부 누리꾼들은 직접 의원실로 전화를 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청소년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이번 사안에 더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온라인에서 무리한 음란물 단속과 관련해 정권 심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보수정권이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정책을 밀어부치고 있다며 정권 교체를 해야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번 단속과 관련돼 있다며 이에 항의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누리꾼들은 다음 아고라 청원, 헌법소원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여성부 존폐 문제로도 비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무리한 단속 등에 여성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성부를 폐지하는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20~30대 유권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정부 정책에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 사례들은 특정 협회나 업계, 시민단체 등 일부 계층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치적인 움직임은 불특정 다수 국민들이 그것도 정치적인 표현에 소극적이었던 20대~30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이 다릅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 이 사안은 사회적, 정치적 파장이 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까지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이번 사태의 파장을 과소평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단속으로 인한 심각한 사례가 알려지거나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계기가 발생하면 기름통에 불을 붙이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정치인들은 그 때가 돼서야 부랴부랴 책임을 떠 넘기고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하기 바쁘겠지요.


 


분명히 잘못된 것을 조치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조치가 다수의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라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단속 이전에 시점을 정해서 계몽을 하고 공표시점 이전에 범죄를 소급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 봐야합니다. 또 단순 다운로더와 업로더를 어떻게 구분해서 단속하고 조치를 할지, 토렌토 등 기술적인 문제는 어떻게 볼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기준을 교복이라는 것으로 잡지 말고 명확하게 해야할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국민들의 욕망을 제어하거나 무시하려는 경우에는 국민들의 큰 반발을 사고 심한 경우는 정권, 국가가 무너졌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전쟁의 도화선이 됐던 보스턴 차 사건의 경우 영국 정부가 차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 미국인들의 차 마실 욕망을 제어한 것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또 한국과 중국에서 일어난 민란의 상당부분은 먹고 싶은 욕망을 억제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성욕도 겉으로는 들어나지 않지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대비 남성의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면 전쟁이 발발한다는 이론은 인간의 욕망을 반영합니다. 


 


정치인들이 정쟁에 빠져 국민들의 생활과 동떨어진 이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의 향방을 좌우할 20대, 30대 유권자들은 무리한 야동 단속과 여성부 존폐 문제 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가 범죄자가 됐는데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투표를 할 때 이점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추가 내용>


 


14일 오후 민주통합당에서 공식적으로 이번 음란물 단속과 관련해 계도 기간을 홍보하고 단속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로인해 여론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민주통합당과 최민희 의원 등이 현실을 직시하고 소통을 하려한다고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함구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누리꾼들 조차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선 지지 후보를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무리한 단속을 실시하는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타임스 강진규 kjk@dt.co.kr


 


 


 


 


 


 


 

(2012-09-05) 일본, 한국 데이터센터 사업에 독도문제 거론

 


(2012-09-05) 일본, 한국 데이터센터 사업에 독도문제 거론


 


독도 문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의 불똥이 국내 데이터센터 고객 유치 사업으로 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본 언론들이 한국과 일본의 데이터센터 사업 협력 등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들이 게재하고 있어 일본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닛칸코교신문은 지난달 31일 ‘독도문제 파문 한국 데이터센터 활용 둔화 우려’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고 전기 요금이 저렴해 일본 기업들이 한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독도문제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닛칸코교신문은 한국 KT와 데이터센터 사업 협력을 하고 있는 소프트뱅크텔레콤이 최근 일본 관계자들과 함께 한국의 데이터센터를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한일 관계 영향으로 이를 연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프트뱅크텔레콤 관계자 말을 인용해 전체적으로 고객사들에서 사업 추진에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닛칸코교신문 보도 내용



이와 함께 다른 일본 언론들도 데이터센터 운영과 밀접한 전력 문제를 제기하며 불안감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지 산케이비즈는 지난달 28일 한국이 전력 공급 문제로 대규모 정전 위기에 처해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3일 한국 전력 공급에 문제가 있어 기업들의 투자에 부적합하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이 일본에 비해 싼 전기 요금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전력 자체가 부족하다며 올 여름 전력 상황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지식경제부가 2013년 대형발전소 완성까지 전력난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보도가 한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하려는 일본 기업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누리꾼들도 반한 감정을 쏟아내며 한국과 협력하는 기업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일본 누리꾼들은 닛칸코교신문 기사 댓글에서 ‘반일 감정이 있는 나라에 데이터센터를 두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다’,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 등 감정적인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일부 누리꾼들은 소프트뱅크는 물론 KDDI, NTT 등 한국과 데이터센터 협력을 모색하는 기업들도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국 기업들은 일본 기업들과 전산인프라와, 백업센터 제공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KT는 소프트뱅크와 손잡고 지난 12월 김해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건립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일본 대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LG CNS도 일본 NTT, 하다찌그룹 등과 손잡고 일본 기업 고객을 유치를 추진 중입니다. 삼성SDS는 지난해부터 일본 KDDI와 데이터센터 사업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 데이터센터 서비스 사업에 있어서 기존 협력관계에는 아직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 관계자는 “일본에서 빈번하게 데이터센터 견학을 오는데 그중 하나가 연기된 것을 보도한 것 같다”며 “소프트뱅크와 협력에 변화가 없으며 일본 고객들 중 경제적 실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또 LG CNS 관계자도 “데이터센터 일본 고객 유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한일 관계의 영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IT 업계에서는 일본이 IT 협력에 정치문제를 꺼내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반응과 함께 냉정하게 대응을 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그 사업들은 한국이 지진에 안전하고 전기 요금이 저렴해 추진됐는데 정치를 결부시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경제적인 이익을 생각하는 일본 기업이라면 의사결정에 영향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효근 IT서비스산업협회 정책실장은 “이런 분위기를 빌미로 일본 기업이 요금을 낮춰달라고 하거나 한국 기업들이 무리하게 유치에 나설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며 “시류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냉정하고 경제적인 실익을 따져서 데이터센터 서비스 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타임스 강진규 kjk@dt.co.kr


 

(2012-04-10) 경찰 긴급구호 위치추적 법안 국회에서 낮잠

(2012-04-10) 경찰 긴급구호 위치추적 법안 국회에서 낮잠


 


경찰이 긴급구호를 요청한 사람의 위치정보를 추적하는 법률개정안이 수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 결과적으로 경기도 수원 살인사건의 피해를 막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 9월 변재일 의원(민주통합당)이 대표발의로 25명의 여야 의원들이 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 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사전에 동의한 제3자(보호자)가 경찰에 긴급구조를 요청했을 경우 위치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19소방센터 등은 위치추적 기능을 이용하고 있지만 경찰은 법적으로 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납치 등 긴급구조 상황에서는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번 수원 살인사건에서도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이 119소방센터를 통해 유가족들이 뒤늦게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0년 4월 28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는 이 개정안을 다른 2개의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과 통합해 대안으로 통과시켰지만 이후 법사위에서 논란 끝에 이를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국회 한 관계자는 “검사 출신 여당 의원들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어떻게 경찰이 위치추적을 하고 수사를 하느냐며 반대했고 일부 야당 의원들은 오남용 될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변재일 의원은 법사위에서 “실종이나 납치 등 검찰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기 힘든 긴급한 상황에 한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본인이나 보호자가 요청을 해야만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며 법 통과를 주장했었다.
하지만 일부 여야 의원들은 `경찰에 신고 건수가 많은 상황에서 위치를 추적할 권한을 경찰에 주면 이를 오남용할 수 있다’, `헌법상 수사기관의 주재자가 검사인데 검사의 승인 없이 위치추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이후 개정안은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로 넘어간 후 몇 차례 논의가 진행됐지만 처리 또는 폐기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채 2년여 기간 동안 계류 상태에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들은 당시 국회에서 오남용 가능성과 절차상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을 때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심도 있게 논의한 후 긴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고 납치 등의 상황에서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는 “선거 이후 5월 18대 국회 회기가 열리면 다시 한번 개정안을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처리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디지털타임스 강진규 kjk@dt.co.kr


 

(2012-03-09) 바다이야기 2012 등장…계속 진화하는 사행성 게임

(2012-03-09) 바다이야기 2012 등장…계속 진화하는 사행성 게임

지난 몇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불법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가 온라인에서 아직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바다이야기 2012년 버전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새로운 버전인지 마케팅을 위해 이름을 그렇게 만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바다이야기가 온라인에서 여전히 퍼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화해 가는 바다이야기, 야마토, 오션 파라다이스 등 사행성 게임에 맞춰 단속도 발빠르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바다이야기 2012를 선전하는 사행성 게임 사이트>

디지털타임스 강진규
kjk@dt.co.kr

 

(2012-02-27) LG CNS, 부산 차세대 데이터센터 홍보 영상 유튜브에 올려

(2012-02-27) LG CNS, 부산 차세대 데이터센터 홍보 영상 유튜브에 올려

LG CNS가 진도 8.0에 견디는 재난대응 기술과 저전력 기술을 적용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부산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센터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내 미음지구 3만9600㎡(1만1979평)의 부지에 연면적 13만3000㎡(4만평) 규모로, 이번 1차 사업에서는 연면적 3만2331㎡(9780평), 지상 5층에 서버 7만2000대를 운영할 수 있는 규모로 올해 12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센터는 지진의 진동에너지를 흡수하는 댐퍼(Damper)를 설치해 건물과 지상 사이를 분리시키는 면진 설비를 적용, 건물이 지진과 함께 흔들리며 진동에너지를 흡수해 서버 등 장비 손상을 방지해 줍니다. 이를 통해 규모 8.0의 지진에도 끄떡없는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입니다. 또 해발 6미터 이상의 높이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수해에 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LG CNS가 이를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LG CNS는 부산 데이터센터에 해외 고객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동영상을 통해 데이터센터의 장점을 설명해주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IkuLlp_z5WU

디지털타임스 강진규 기자 kjk@dt.co.kr

(2011-07-15) 개선되지 않는 IT 개발자 야근


(2011-07-15) 개선되지 않는 IT 개발자 야근

IT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개발자들의 야근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4월 IT산업노조가 1665명의 IT 개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당 55.9 시간이나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OECD가 지난 2008년 조사한 한국인 1인당 근로시간 43시간을 크게 웃도는 것입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76.7%가 회사에서 야근 시간을 집계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고 76.5%가 야근 수당을 못 받고 있고 18.7%는 야근 수당의 일부만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빈번한 야근으로 폐수술을 한 농협정보시스템의 한 개발자가 회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개발자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 IT 서비스 업체 한 개발자는 “제조업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데 밤 10시에 퇴근하면 양호한 것이고 밤 12시에 퇴근을 해야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금융권 차세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는 “야근 수당을 주지 않으면서 야근을 종용하고 있다”며 “실제로 일이 있어 야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발주 업체에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야근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야근 문제는 몇몇 개발자들에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IT 업계에서 고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IT산업노조 관계자는 “기업에서 변칙적으로 야근을 종용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야근을 하루 1시간만 인정하기로 하고 몇 시간씩 일을 시키는 경우, 저녁에 회의를 수시로 개최한 후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의 사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개발자들에 따르면 빈번한 무급 야근 등 열악한 근무 여건은 개발자들이 IT 업계를 이탈하는데 주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IT 기업 등에서는 이에 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개발자는 “기업들은 야근을 본인이 원해서 했다며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협력업체의 탓으로 돌리고 있고 정부 기관은 신고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신고를 하려면 퇴사를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야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IT산업노조에서는 개발자들이 야근 시간을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바일 앱 개발을 올해 하반기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야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조 뿐만 아니라 IT 기업, 정부, 개발자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타임스 강진규 기자 kj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