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31)관세청, 통일에 대비 관세행정 개편방안 마련
관세청이 다음달부터 3개월 간 남북 통일에 대비한 관세행정 개편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 밝힌 통일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관세청은 남북한 교역 추진 및 교역 현황을 조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북한의 관세제도와 북한 세관법 및 경제무역 지대법를 조사하고 남북한 교역물품 통관 절차도 비교한다고 합니다. EU의 경제 통합시 통관제도 개편과 독일의 사례도 연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관세청은 남북교역과 통관제도를 분석해 통관 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원산지제도 개편방안과 통일로 인한 FTA 제도 개편 방안도 연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관세청은 남북교역 활성화로부터 통일국가 실현까지 단계별 개편방안을 만들고 남북 철도와 대륙횡단 철도 연결 등에도 대비할 것이라고 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