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남북 경협 중장기 계획 나온다

 


 


(2013-06-09) 박근혜 정부 남북 경협 중장기 계획 나온다


 



남북 대화가 재계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남북 경협 중장기 계획이 올해 연말까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계획에는 북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남북러 가스관 연결, 전력 및 통신 인프라 구축·연결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9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는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이행계획’을 올해 10월까지 만들 예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남북한 신뢰와 비핵화 진전에 따라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3월 27일 통일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올해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통일부가 만드는 계획은 2017년까지 박근혜 정부의 남북 경협의 기반 계획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일부는 이 프로젝트를 3가지 큰 틀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가지는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의 세계경제체제 편입’, ‘북한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단계적 인프라 확충’, ‘3각 협력 추진을 통한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이익 창출’입니다.



우선 북한의 세계경제체제 편입 지원을 위해 정부는 북한의 시장경제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외직접투자 유치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금융제재와 투자유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철도, 도로, 공항 및 항만, 전력, 통신, 경제특구 등의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한국과 인프라를 연결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한반도 통합 물류망 구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3각 협력은 남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주된 내용입니다. 러시아와 남북한 천연가스(PNG) 연결사업, 한반도종단철도(TKR)과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사업, 남북러 전력망 연계 등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이 방안에는 러시아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에게도 큰 이익이 되는 사업입니다.



통일부는 이들 세부 사업들에 대해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해 실제 추진 사업들을 선정하고 소요재원 및 재원 조달방안을 분석합니다. 또 남북한 상황에 따른 단계적 이행계획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장기적인 남북한 경제협력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계획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한 신뢰회복 등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 관계는 지난해 연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올해 초 3차 핵실험 이후 계속 경색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지난 4월 개성공단이 잠정 폐쇄되면서 남북 경협도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6월 6일 북한이 전격적으로 당국간 대화를 제의했으며 한국과 북한이 12일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 정부가 새로운 경협 카드 만들기에 나섬에 따라 이 카드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할 수 있을지 경협 재개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글쓴이

wingofwolf

디지털 허리케인(Digital hurricane)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규 기자의 블로그입니다. 디지털 허리케인은 진짜 북한 뉴스를 제공합니다. 2007년 11월~2015년 9월 디지털타임스 기자, 2016년 6월~현재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기자, 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졸업,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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