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문제 통계부터 고쳐야(2009.02.08)


경기침체의 여파로 고용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정책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청 실업 및 취업관련 자료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실업자의 자료를 보면 

2008년 12월 실업자수는 78만7000명으로 나타나있다. 그럼 과연 실제로 대한민국의 실업자수가 이 정도일까? 
이 통계자료에 대한 해설자료를 살펴본 결과 통계청의 이 자료는 취업자를 광범위하게 규정해 실업자의 수를 최소화 하고 있었다.

다음은 이 자료에 대한 해설 자료이다.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조사기간 중 단 1시간이라도 일을 해서 돈을 받으면 그 사람은 취업자로 분류돼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1달 동안 1시간 일해서 돈을 벌었다고 취업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또 집에서 자영업을 할 경우 자신이 직장이 없이 일을 도와도 취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즉 비약해서 말하면 무직인 자식이 부모님 가게에서 일손을 거들면 취업자인 것이다.

통계자료에 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많은 연구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실질적 취업대책의 마련을 원한다면 이런 눈가리고 아웅식의 자료를 만들기 보다는 실제 실업자를 파악하는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런 자료가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보고되고 그들이 정책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침묵하고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앵무새처럼 기사를 작성해 온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써 반성한다. 다른 많은 언론인들이 보다 넓은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기를 바란다.   

디지털타임스 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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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gofwolf

디지털 허리케인(Digital hurricane)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규 기자의 블로그입니다. 디지털 허리케인은 진짜 북한 뉴스를 제공합니다. 2007년 11월~2015년 9월 디지털타임스 기자, 2016년 6월~현재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기자, 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졸업,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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