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의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포용대상 확대가 핵심”

 


(2013-04-24) 이인제 의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포용대상 확대가 핵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과거 정권들과 달리 북한 지도부 뿐 아니라 북한 사회계층 전반을 포용하는 정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인제 의원(새누리당)은 24일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통일IT포럼 조찬 세미나에서 “과거 정부 대북 포용정책의 상대가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지도부였다. 그러나 실패로 끝났다”며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포용을 크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북한에는 엘리트와 온건한 지도부도 있고 또 북한 주민들도 있다”며 “지도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 사이에 대한민국에 대한 믿음, 희망을 키워나가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풀려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대 원칙은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이다. 북한 핵보유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아래서 접근한다”며 “북한의 굶주리고 있는 질병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문제와 개성공단 경협 등은 별개 차원으로 계속 키워나간다는 것이 기본적인 대북 정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인제 의원은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 특사로 파견돼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대북정책 등을 해외 주요 인사들에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인제 의원의 말을 종합하면 현 정부의 인식은 이렇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대북 포용정책이 시작돼 김대중 대통령 때는 실천적인 포용정책이 진행됐고 노무현 대통령 때 더 강화됐다고 합니다. 북한의 지도부를 설득하고 이해 관계를 구축하면 개혁, 개방으로 돌아설 것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 강경 지도부는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 등을 진행하고 개혁, 개방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적 방법으로 접근을 했지만 역시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포용정책의 실패 원인 중 하나가 북한 지도부에 집중된 정책 때문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포용 대상을 북한 지도부 뿐 아니라 엘리트와 사회지도층, 일반 주민들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광범위한 포용정책에 대해 북한이 그대로 수긍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북한 지도부가 자칫 체제 흔들기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통제가 심한 북한 주민들과 엘리트들에게 어떤 방식의 포용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여부도 궁금해 집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글쓴이

wingofwolf

디지털 허리케인(Digital hurricane)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규 기자의 블로그입니다. 디지털 허리케인은 진짜 북한 뉴스를 제공합니다. 2007년 11월~2015년 9월 디지털타임스 기자, 2016년 6월~현재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기자, 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졸업,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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