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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적 진보주의는 존재하는가?

 

*2012년 6월 KT올레 e북 스토어에 올린 글입니다. 다만 이후 KT올레 e북 스토어가 문을 닫아서 이 글을 사라져 블로그에 올립니다.

 

애국적 진보주의는 존재하는가?

 

1. 서론

대한민국을 비롯한 일부 사회에서 화석화 된 관념이 존재하고 있다. 자칭 진보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은 자신의 사상과 애국주의를 양립할 수 없다고 보고 반국가적이고 반애국적인 말과 행동을 한다. 일부 인사들은 국가 정책에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이 진보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국가의 반대세력에 동조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념을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런 일부의 생각과 행동을 본 일반 사람들은 진보주의와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반국가적이고 반애국적인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관념이 특이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자칭 진보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반대 급부인 북한을 찬양하고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자신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과연 이들의 주장대로 애국주의와 진보주의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일까?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과연 진보주의의 숙명일까?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진보주의자일까?

애국주의와 진보주의 등에 관한 문제를 알아보고 애국적 진보주의, 애국적 사회주의의 개념을 논의하고자 이 글을 쓴다.

 

2. 본론

2-1 사상 정의

애국주의는 말 그대로 자신의 국가를 사랑하고 몸바쳐 헌신하려는 사상을 말한다. 애국주의는 특정한 인물에 의해 성립된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개념이 형성되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확산됐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8세기 춘추전국시대 이전부터 애국주의의 개념이 태동했다. 여러 나라들이 격돌한 춘추전국시대 그리고 한나라 시대 충(忠)을 강조한 유학이 퍼지면서 애국주의가 규정됐다. 충의 개념은 지배층이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로 사용된 측면이 있지만 역사의 흐름 속에서 민중들에게 충성의 대상은 국가와 국가의 구성원으로 바뀌어갔다.

그리스, 로마 시대 애국주의의 도태가 보이고 있다. 기원전 490년 마라톤 전쟁 당시 페이디피데스가 수도를 향해 쉬지 않고 42.195㎞를 달려가 많은 시민에게 둘러싸여 ‘우리가 승리하였다’라고 말하고 숨을 거뒀다. 이후 그리스에서는 그를 기려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것이 단순히 개인에 대한 추모라며 성대하게 장례식을 열고 무덤을 잘 조성해 주는 것으로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적인 행사로 마라톤을 개최한 것은 사회전반의 애국주의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원전부터 최근까지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와 민족에서는 애국주의가 계속 되고 있으며 각 사회에서는 애국주의를 실현한 사람을 영웅으로 칭송하고 있다.

진보주의는 인류의 문화가 과학적 지식의 면에서 또는 도덕적․사회적 의식면에서 시대의 흐름과 함께 점차 완전한 상태로 진보․발전해 간다고 하는 합리주의적 신념 또는 사상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진보주의는 18세기 유럽 계몽주의 시대에 정립한 것으로 이야기되지만 그 이전부터 존재한 사상이다.

기원전 73년 로마 제국에서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혁명을 일으켰던 스파르타쿠스, 17세기 지동설을 주장한 유럽의 갈릴레오, 12세기 고려의 노비 해방을 주장하며 혁명을 계획한 만적 등은 모두 진보주의자로 볼 수 있다.

사회주의는 경제, 정치, 사회적인 측면의 사상이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관리, 자본에 의한 임금 노동의 착취와 그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에 반대하는 사상이다. 또 자본주의적 시장생산의 무정부성 등에 반대해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와 관리, 계획적인 생산과 평등한 분배를 주장하는 이론이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단점이 극에 달했던 18세기 유럽에서 등장했으며 19세기와 20세기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서양뿐만 아니라 토지 균등 분배를 주장한 중국 태평천국운동, 토지 국가소유 후 균등 배분을 주장한 조선의 실학자 유형원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주의 역시 동서양과 시대를 막론하고 널리 펴진 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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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애국주의와 진보주의, 사회주의는 상극이 되었나? 애국주의는 지배층이 지배 및 체제 유지를 위한 논리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과 일본은 자국민들에게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강조하며 전쟁으로 내몰았다. 애국주의는 지배층의 욕망과 결합할 때 국군주의라는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반면 진보주의, 사회주의는 새로운 세력들이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문에 지배층과 갈등을 겪게 된다. 심한 경우에는 새로운 변화를 위해 체제를 바꾸고자 하는 노력을 하면서 지배층의 모든 것에 반대하게 된다. 따라서 진보주의, 사회주의는 애국주의와 갈등을 형성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다면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애국주의의 행위 주체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히틀러, 스탈린 등 잘못된 지배층에 의해서 이용된 애국주의는 괴물이 됐다. 하지만 반대로 같은 시대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사라지는 것을 막은 것은 애국주의자들이 투쟁을 벌였기 때문이다. 모든 사물들이 그렇듯이 애국주의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긍정, 부정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애국주의라는 사실만으로 보수 세력, 잘못된 이념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이와 함께 진보주의와 사회주의의 전제 조건을 살펴봐야 한다. 이들 사상의 전제조건은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다. 억압되고 잘못된 길로 인해 고통받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다 나은 세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다. 그렇다면 사회 구성원들의 집합체인 국가는 어떠한가? 만약 국가 자체가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조리한 것이라면 그에 대항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한 국가와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이뤄지고 인권, 생존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일부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가 자체를 전복하는 것은 모순이다. 국가가 전복돼서 없어졌을 때 그로 인해 국가 구성원들이 겪는 고통은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을 위한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고 하면서 기존보다 더 큰 고통을 준다면 그것은 이념의 본질을 망각하고 이념 자체에 매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몸에 병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심장을 멈추게 하기보다는 병이 있는 부위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야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불치병이 아닐 때의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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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한 조건들, 애국주의가 긍정으로 나타나고 진보주의, 사회주의가 인간을 위한다는 목적성이 결합될 때 애국적 진보주의, 애국적 사회주의가 형성될 수 있다. 일부 자칭 진보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은 부정을 하겠지만 실제 역사적으로 애국적 진보주의, 애국적 사회주의는 계속돼 왔다.

한국역사에서 대표적인 애국적 진보주의자는 고려시대 승려 김윤후라고 할 수 있다. 김윤후는 1232년 몽고군 장군인 살리타를 사살했으며 1253년에는 충주성에서 몽고군을 막아내는 전과를 올렸다. 즉 애국주의적 이념을 실천한 것이다. 그런데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진보주의적 이념 실천에도 나섰다. 김윤후는 충주성 전투에서 노비문서를 불태우며 공을 세운 자는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포상할 것을 약속했고 이를 지켰다고 한다. 그는 노비문서를 불태움으로써 신분 해방을 이끌어 낸 것이다. 이런 행위가 전투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른 당시 전쟁에서는 이런 기록이 특별히 나타나고 있지 않다. 김윤후가 이념적으로 이런 것을 담아두지 않았다면 당시 엄격한 신분사회에서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해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또 김윤후는 살리타 사살 후 용인 처인부곡을 처인현으로 승격해 신분 해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그가 신분해방에 중심을 둔 진보주의자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조선시대 정여립 역시 애국적 진보주의자로 볼 수 있다. 정여립은 일본의 약탈을 막기 위해 대동계를 조직했으며 실제로 1587년 왜선들이 전라도 손죽도에 침입하자 이를 격퇴하기도 했다. 이는 애국주의적 그의 성향을 나타낸다. 정여립은 또 한편으로 천하는 공공의 물건이라는 천하공물설을 이야기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특정인과 특정 지배계층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혁신적인 사상으로 볼 때 그는 애국적 진보주의자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말기 동학운동 역시 애국적 진보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최제우가 창립한 동학은 조선의 봉건주의 체제에 대항해 ‘사람을 한울처럼 섬긴다’는 인간 평등 이념을 내세웠다. 또한 일본 등 외세의 침략에 대항해 무기를 들고 동학에 참여하는 농민들이 참여했다.

한국에서 애국적 진보주의가 가장 활발하게 꽃핀 것은 일제 시대이다. 이 시대에는 조선의 보수적이고 봉건적인 사회, 경제 문제를 타파하는 것과 함께 애국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김구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은 애국운동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상으로 평등한 민주 사회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애국적 진보주의자라고 볼 수 있다.

일제 시대에는 대한민국에 애국적 사회주의자들도 다수 등장했다. 독립운동가 여운형은 활발히 독립운동을 전개했으며 광복 후에는 사회노동당을 조직해 활동했다. 그는 영국 노동당 노선과 비슷하게 지향했으며 중도 사회주의 성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들 이외에도 다수의 인물들이 애국적 진보주의, 애국적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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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애국적 사회주의 활동이 역사적으로 활발했다. 이들 활동은 주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많이 나타났다. 2차 대전에서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한 후 독일의 지식인들은 우파, 좌파, 자유주의, 사회주의 등 이념에 관계없이 단결해 레지스탕스 활동을 펼쳤다. 또 중국에서는 일본군의 침략에 맞서 국공합작이 이뤄졌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모두 손을 잡고 애국주의로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유럽에서 애국적 진보주의자이며 애국적 사회주의자였던 대표적인 인물은 조지 오웰이다. 조지 오웰은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제국주의, 경제적 불평등, 파시즘 등을 비판했다. 그는 글을 통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은 물론 1930년대 스페인 내전 당시 직접 참전해 파시즘, 보수주의와 맞서 싸웠다. 또 그는 스탈린 등의 공산주의 파시즘을 격렬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조지 오웰은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지칭하며 사회 문제를 지적하고 변화를 촉구했지만 국가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애국적 사회주의를 이야기했다. 애국이 보수주의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일본 등과 싸우는 영국 정부를 위해 노력했다. 조지 오웰은 국가와 사회는 민중들의 것으로 인식했다. 특정 지배층이나 세력의 것이 아니라 국토와 나라, 경제적 부 모두 개개인 민중들이 지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 나라를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는 것은 나라의 민중의 것을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했다. 때문에 그에게는 애국주의와 사회주의, 진보주의가 모두 결합이 가능했던 것이다.

물론 조지 오웰의 생각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국가 체제의 불합리성으로 인해서 그 국가를 지키는 정당성이 과연 성립할 수 있느냐는 것과 지배층의 논리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영국이 나치에게 정복됐다고 가정해 보면 개인적으로 조지 오웰의 판단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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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대한민국에서 진보와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면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으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현상에는 2가지 원인이 있다. 우선 첫 번째로 광복 후 이념 갈등과 6.25 전쟁 등을 겪으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보수적 정치 세력이 권력을 잡았다. 그들은 다른 이념의 세력을 공격하기 위해 진보주의, 사회주의 진영을 모두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몰아갔다.

두 번째 원인은 실제로 진보주의, 사회주의 진영의 일부 인사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북한에 우호적인 성향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독자적으로 활동을 한 측면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통일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북한과 연계해 활동을 펼쳤다. 또 북한도 이런 활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려고 한 측면도 있다.

보수진영의 공격과 일부 진보, 사회주의자들의 행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한국 사회에서는 진보주의,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면 반국가적이며 북한과 연계된 사람들로 생각하게 됐다.

하지만 진보주의,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반국가적인 것이 아니며 북한에 우호적이지도 않다. 다만 그들 다수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행동이 그렇게 보일 뿐이다.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애국적 진보주의, 애국적 사회주의라는 말을 들어보기 힘들다.

애국적 진보주의가 앞으로 한국에서 이야기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과 북한에 대한 정체성과 관계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이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라고 주장한다. 광복 후 미군정으로부터 친일파 세력들이 정권을 넘겨받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태동 과정에서 친일파 청산이 실패한 점은 과실일 수 있다. 하지만 정통성을 전부 부정하는 것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추진했던 민주주의 이념을 상당수 받아들였다. 물론 그 자체의 실현에는 시간이 걸렸지만. 또 초기 정부 구성 인원들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초대 내각에 국방부 장관 이범석, 이시형 부통령, 신익희 국회의장, 이청천 장관 등 독립운동가들이 포진해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도 많은 과실을 갖고 있고 부정의 인물로 볼 수 있지만 그가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만큼은 사실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은 경제성장을 이뤄서 구성원들의 경제 활동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1987년 민주화에 성공했고 이후 문민정부, 정권교체 등을 이뤄냈다는 점이다. 아직 한국 사회에 문제점들이 많지만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통해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단군의 홍익인간 이념에 부합하려고 노력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김일성의 독립운동 사실을 내세우며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초기 독립운동가들을 중용하고 토지 개혁 등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단행했다. 이런 연유로 인해 한국에서도 북한의 정통성을 높게 보는 사람들도 일부 있다.

하지만 시간의 지나면서 북한의 국가로써의 정통성의 근거는 퇴색했으며 권력을 김일성의 아들인 김정일에게 세습하는 순간 그 정통성을 끝났다고 생각된다. 우선 북한 국민들의 기본권인 투표 등의 권리가 유명무실한 점, 노동당원과 비당원으로 계급이 만들어진 점, 정치범수용소 운영 등 기본 인권이 무너진 점 등이 문제이다. 특히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봉건 왕조적인 방식으로 아들에게 권력을 세습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최근 다시 김정일의 아들이 김정은에게 권력이 넘어간 것은 이미 북한이 왕조 국가라는 점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진보, 사회주의 세력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통일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와 인본주의 원칙이 사라진 북한은 협력의 대상보다는 극복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

입으로 진보주의를 외치면서 그와는 반동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북한에 동조하거나 찬양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생각된다.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봉건주의, 보수주의자들이지 역사적 발전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진보주의자도 평등과 민중을 생각하는 사회주의자도 아니다.

 

3. 결론

애국적 진보주의, 애국적 사회주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의 정당성이 담보돼야 한다. 노예국가 또는 인권을 말살하는 비민주적인 국가로 더구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애국주의가 성립되기 어렵다. 물론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념을 생각하는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가령 예를 들어 현재 국가가 운영될 때와 또 현 체계가 없어지고 다른 국가에 합병됐을 때를 생각해서 어떤 것이 사회 발전적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인 정당성이 기반이 된다면 이론 토대 위에 사회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애국적 사회주의, 애국적 진보주의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애국적 진보주의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것이며 반대로 국민들의 재산과 인권 등이 모두 합쳐진 것이 또한 국가라고 본다. 따라서 나라 전체의 이익과 안보를 지키면서 또 한편으로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의 분야에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애국적 진보주의이다.

애국적 사회주의 역시 국가의 토지와 재산은 결국 민중들의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 위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내부에서는 사회, 경제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애국적 진보주의와 애국적 사회주의가 왜 필요한가 질문할 수도 있다. 우리 사회는 극단적인 이념 논쟁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건전한 논의와 갈등은 사회에 도움이 되지만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갈등은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해 오히려 발전을 저해한다. 국가 안보 측면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이는 국민들에게 고통과 위협으로 돌아올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반만년 역사동안 수없이 침략을 당해왔다. 그 이면에는 생각의 갈등이 국가의 존망을 넘어섰기 때문인 측면도 많았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이 쳐들어올 것인지, 아닌지 당파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준비의 시기를 놓쳤다. 조선말에도 각 정파의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는 일을 겪어야 했다. 독립운동 시기에도 이념 때문에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서로 단결하지 못하고 서로를 죽이는 사건도 발생했다. 광복 이후에도 이념 갈등이 극에 달해 분단과 전쟁이 발발했다. 앞으로 이런 이들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대한민국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국민들이 모두의 것이다. 또한 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런 대한민국을 지키고자하는 애국주의는 보수진영이나 특정 이념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애국적 보수주의가 나올 수도 있고 애국적 자본주의, 애국적 사회주의, 애국적 진보주의 등 다양한 이념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념들이 우리 사회의 기반이 된다면 과거 역사의 과오는 되풀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한 과제는 대한민국의 진보주의와 사회주의는 모두 북한과 연결됐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우선 일부 진보진영에서부터 북한에 대한 관념을 벗어 던져야 한다. 북한의 현실을 직시하고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또 진보주의, 사회주의에 입문하는 젊은 지식인들도 반국가적이 돼야한다는 왜곡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다른 이념 진영도 진보주의, 사회주의에 애국주의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애국적 진보주의는 역사적으로 이어져온 사상이다. 그런데 어느새 이런 사상은 사라진 듯 하다. 아니 실제로는 수면아래 숨어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수많은 진보주의, 사회주의자들이 군에 입대해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 국가를 지켰고 또한 지키고 있다. 나라를 지키고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진보와 발전을 생각하며 또 평등을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보수진영, 진보진영 모두 애국주의와 진보주의 등의 양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애국적 진보주의자, 애국적 사회주의자들이 수면위로 나오고 이를 사회가 인정하는 것 또한 우리 사회의 진보를 이루는 길일 것이다.

 

-끝-

PS 이 글을 쓴 작가 개인은 이론을 정리한 것일 뿐 애국적 진보주의, 애국적 사회주의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우리 사회의 왜곡된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양한 이념들이 등장하기를 바라면 이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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