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북한 경제

(2017-06-26) “북한 내부 중국식 경제 자유화 진행 조짐”

북한 경제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5월말 실제 북한을 방문한 네덜란드 기업인은 과거 중국의 사례와 같은 경제 자유화가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덜란드 컨설팅 업체 GPI컨설턴시의 폴 치아(Paul Tjia) 대표는 본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최근 유럽 기업인들과 북한을 방문했던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폴 치아 대표는 북한과의 투자, IT 아웃소싱 등에 대한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5월 16일부터 23일까지 기업인들과 북한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사진1>

사진1은 방문 성과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폴 치아 대표는 매년 주기적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문에서 변화된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폴 치아 대표는 북한 당국이 경제 의사 결정 책임을 기업으로 상당 부분 이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기업 운영과 생산에서 기업들의 자율성을 강화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폴 치아 대표는 평양에서 자동차와 버스의 수가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여러 택시 회사가 존재하고 있으며 고려항공도 자체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조림, 음료 등 소비재 제품들이 다양화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려호텔은 여행 사업을 새로 시작해 현지인들과 외국인들에게 전국 여행을 주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2>

사진2는 폴 치아 대표가 공개한 북한 최근 사진입니다.

<사진3>

외국 제품 수입 추세도 소개했습니다. 사진3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북하에서 필립스 제품, 하이네켄, 바바리아 맥주 등 해외 제품을 과거보다 쉽게 볼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4>

폴 치아 대표는 북한 당국이 해외 투자에 유치에도 적극적이며 경제 특구도 계속 늘려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폴 치아 대표는 북한 경제가 활기를 띄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과 소비가 늘면서 과거 중국이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할 때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주장에는 명점이 있습니다. 폴 치아 대표는 외국인으로 북한 당국은 자신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그에게 보여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 상황의 일부만 그가 목격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북한을 방문해 온 폴 치아 대표가 변화를 느꼈다는 것은 분명 변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 경제가 변화하고 있는 것인지 주목해봐야 할 듯 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2018-02-19) 북한 김정은 정권의 경제발전전략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석사과정 강진규 (머니투데이방송 테크엠 기자)

목 차

Ⅰ. 서론

Ⅱ.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

1.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2.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3.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4. 과학기술 중시 정책과 경제특구

Ⅲ. 7차 당대회와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

Ⅳ. 결론

Ⅰ. 서론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 김일성 정권은 토지개혁과 민족 산업 부흥 계획 등 경제정책을 추진했다. 여기에 중화학 공업 시설과 북한 내 자원 그리고 소련, 중국 등 원조가 더해져 일정 부분 경제적 성장을 이뤄냈다.

1950년대 북한은 6.25 전쟁으로 인한 복구에 매진하며 중공업의 우선적 성장과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발전전략을 추진했다. 해외 지원과 자체적인 경제적 혁신 노력 등이 융합되면서 북한은 1960년대, 1970년대 경제적 성장을 이뤘다. 북한은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기치로 1980년대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했고 1980년대 중반 경제 성장의 정점을 달성했다. 하지만 석탄 소비와 생산의 불균형과 이로 인한 전력 문제 그리고 연쇄적으로 발생한 비료 생산 차질과 철도 운송 문제, 농업 생산력 저하 등 모순이 불거졌다.

1990년대 북한은 내부 경제적 모순과 자연재해, 사회주의 국가 몰락 등 악재가 겹치면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적 파국을 맞이했다. 김정일 정권은 북한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 국방공업 발전을 우선으로 삼는 선군경제발전전략을 추진했다. 선군경제발전전략의 목표는 김정일 체제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사회주의 강성대국’이었다. 또 김정일 정권은 경제 혁신을 위한 조치를 지속했다. 1998년 9월 헌법 개정 시 개인소유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고 기업의 자율성과 채산성을 중시하고 대외무역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2002년에는 시장 경제 기능의 일부 도입을 공식화한 7.1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은 고난의 행군 시기 바닥으로 떨어졌던 북한 경제를 회복 추세로

돌려놓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경제 성과에는 미치지 못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정일 시대의 성공과 한계는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으로 집권한 김정은 정권에게 새로운 경제정책의 도입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압박을 주게 됐다. 김정은은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 발전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다.

(강진규작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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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2014-10-07) 북한 “자립경제 건설해야”

 

 

북한이 자립경제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대북경제 제재 상황에서 북한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10월 4일 로동신문은 경제적 자립성을 강화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동신문은 수년 간 여러 국가들이 다른 나라의 발전사례를 바탕으로 경제를 살리려고 하다가 경제발전은 커녕 오히려 나라가 만신창이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남의 자본과 힘에 의거해 민족경제가 운영되면 경제발전을 외세에 의탁하게 되고 할 소리도 못하게 되며 종당에는 나라를 순간에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세계화 책동으로 인한 금융, 경제위기가 세계를 휩쓸고 있다며 제국주의자들의 자본의 국제화 타령에 귀를 기울이고 다국적 기업을 끌어들이면서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약화시킨 나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경제적 자립을 이룩하기 위해 민족간부와 과학기술인재들을 육성하고 자체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건설에서 과학기술인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특히 과학기술인재들이 나라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룩하는데서 매우 큰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경제적 자립을 지향하는 나라들이 교육, 과학부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민족간부와 과학기술인재들을 계획적으로 키우며 현대적 과학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힘써야 한다며 경제적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력갱생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며 자주적발전과 사회적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두 가지 사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주도하는 경제 제재에 대응해 자립 경제를 육성하자는 뜻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 의존적인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야한다는 뜻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나라의 발전 사례를 적용할 수 없다며 북한식 결제를 강조한 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 난관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