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26) 통일부, 민족문화유산 교류협력지원법 준비
남북공동민족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개성통일박물관 건립도 고려
통일부가 민족문화유산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가칭 민족문화유산 교류협력지원법(안)을 제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통일부는 남북공동민족문화유산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개성통일박물관 건립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1>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는 4월 26일 사진1과 같은 통일부 공고 제 2016 – 45호를 게재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는 10월까지 민족문화유산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공고를 한 것입니다.
통일부는 민족문화유산 분야 남북교류협력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교류협력의 안정성, 지속성을 제고하고 북한 문화재 발굴, 보존에 한국 정부가 참여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는 북한지역 내 민족문화유산 보존, 발굴지원을 위한 제도적, 물적, 인적 인프라 구축과 남북 문화유산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민족정체성과 동질성 회복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합니다.
통일부는 우선 민족문화유산 관련 남북한 법제도를 비교,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북한지역 내 문화유산 보존, 발굴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 방안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통일부는 남북 문화유산교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가칭 ‘민족문화유산 교류협력지원법(안)’을 마련하며 민족문화유산 교류 관련 남북 당국 간 추진체계도 준비할 것이라고 합니다.
민족문화유산 교류협력지원법은 남북 문화유산 발굴과 보존 등을 지원하는 근거 법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정부 내에 공식적인 담당부서, 직원 등이 정해지고 정부 예산 등을 통해 북한 문화유산 보존과 발굴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일부는 또 북한지역 내 문화유산 보존과 발굴지원을 위한 물적 인프라 구축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남북공동민족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개성통일박물관 건립, 개성역사 및 문호마을조서 등 시설설치와 운영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통일부는 개성 고려 왕궁터인 만월대 발굴 유물을 보존, 전시하는 개성통일박물관 설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423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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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1 – 통일부 2017년 400억원 투입 개성통일박물관 설립추진
또 통일부는 북한지역 내 문화유산 보존, 발굴지원을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남북문화유산 교류협력 지원조직을 설립, 운영하고 민족문화유산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북한 문화유산 보존, 발굴 지원을 위한 국가, 지자체 책무도 명확히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 내 문화유산 교류협력 지원 전담부서 설치, 운영도 앞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문화유산 사업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통일부의 이런 노력은 긍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긴장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교류협력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