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주변 4강 한반도 정책 연구

 


(2016-05-04) 통일부, 주변 4강 한반도 정책 연구


 


 


통일부가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개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진1>


 


통일부는 사진1과 같이 통일부 공고 61호를 통해 ‘한반도 주변 4강국 중기(中期) 대한반도정책 전망 및 전략적 대응 방안’을 연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로 인해 지역정세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주요 주변국의 정세 변화 및 대한반도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연구는 10월까지 진행되고 11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통일부는 주변국 정세 변화에 따른 향후 5년 이내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변화와 이에 따른 주요국의 한반도 정책 전망, 이를 바탕으로한 대한민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대북, 통일정책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국제적인 이슈이기도 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를 면밀히 관찰하며 자국의 이익에 맞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와 정책을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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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1 – 통준위, 통일외교 정책 연구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민주평통의 2017년 예산 편성계획은?

 


(2016-05-02) 민주평통의 2017년 예산 편성계획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한국과 북한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의견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민주평통은 헌법에 명시된 기관으로 1980년대 초반 설립됐습니다.


 


민주평통의 활동을 보면 한국 정부의 통일정책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민주평통은 2017년도 예산안 편성계획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예산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진1>


 


사진1이 편성계획 모습입니다.


 


 


 



<사진2>


 


민주평통은 통일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활동과 예산을 늘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사진2의 내용을 보면 대통령 지시사항 실행을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 논의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의 벽을 없애기 위해 폭넓은 통일 의견수렴과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 실현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또 범국민적 통일비전 공유 및 통일역량 결집과 통일준비에 민주평통의 선도적 역할도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민주평통은 선도적 통일준비 추진 성과 창출을 위한 핵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진3>


 


민주평통의 구체적인 2017년 예산 편성방향을 사진3과 같습니다.


 


민주평통은 선도적 통일준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의 공감과 국론 결집을 위해 지역 통일특화 사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역별 브랜드 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남남갈등해소, 국민통합형, 문화융합형통일활동 사업 육성 및 지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국내외 통일 미래세대 육성 사업지원과 자문위원 통일준비, 홍보역량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민주평통은 통일준비 지원 인프라 구축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통일준비 전문인력, 조직체계 기반 마련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평통은 전문적 통일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해외 통일지지 기반도 체계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민주평통은 세부적으로 2016년과 대비해 2017년에 인건비 7%, 기본경비 3%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남북공동문화유산 현황 자료 조사 진행”

 


(2016-04-27) “남북공동문화유산 현황 자료 조사 진행”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남북공동문화유산 현황 자료 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진1>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립문화재연구소는 11월까지 사진1과 같은 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는 남북공동문화유산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남북공동문화유산 자료의 지속, 통합적 보존을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진다고 합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북한 소재 문화재 1600여건 이상을 목록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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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6 – 통일부, 민족문화유산 교류협력지원법 준비


 


2016/04/21 – 통일부 2017년 400억원 투입 개성통일박물관 설립추진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통일부, 민족문화유산 교류협력지원법 준비


 


(2016-04-26) 통일부, 민족문화유산 교류협력지원법 준비


 


남북공동민족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개성통일박물관 건립도 고려


 


 


통일부가 민족문화유산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가칭 민족문화유산 교류협력지원법(안)을 제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통일부는 남북공동민족문화유산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개성통일박물관 건립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1>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는 4월 26일 사진1과 같은 통일부 공고 제 2016 – 45호를 게재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는 10월까지 민족문화유산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공고를 한 것입니다. 


 


통일부는 민족문화유산 분야 남북교류협력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교류협력의 안정성, 지속성을 제고하고 북한 문화재 발굴, 보존에 한국 정부가 참여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는 북한지역 내 민족문화유산 보존, 발굴지원을 위한 제도적, 물적, 인적 인프라 구축과 남북 문화유산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민족정체성과 동질성 회복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합니다.


 


통일부는 우선 민족문화유산 관련 남북한 법제도를 비교,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북한지역 내 문화유산 보존, 발굴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 방안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통일부는 남북 문화유산교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가칭 ‘민족문화유산 교류협력지원법(안)’을 마련하며 민족문화유산 교류 관련 남북 당국 간 추진체계도 준비할 것이라고 합니다.


 


민족문화유산 교류협력지원법은 남북 문화유산 발굴과 보존 등을 지원하는 근거 법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정부 내에 공식적인 담당부서, 직원 등이 정해지고 정부 예산 등을 통해 북한 문화유산 보존과 발굴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일부는 또 북한지역 내 문화유산 보존과 발굴지원을 위한 물적 인프라 구축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남북공동민족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개성통일박물관 건립, 개성역사 및 문호마을조서 등 시설설치와 운영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통일부는 개성 고려 왕궁터인 만월대 발굴 유물을 보존, 전시하는 개성통일박물관 설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423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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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1 – 통일부 2017년 400억원 투입 개성통일박물관 설립추진


 


 


또 통일부는 북한지역 내 문화유산 보존, 발굴지원을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남북문화유산 교류협력 지원조직을 설립, 운영하고 민족문화유산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북한 문화유산 보존, 발굴 지원을 위한 국가, 지자체 책무도 명확히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 내 문화유산 교류협력 지원 전담부서 설치, 운영도 앞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문화유산 사업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통일부의 이런 노력은 긍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긴장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교류협력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정부, 통일준비 종합연구 추진

 


(2016-04-25) 정부, 통일준비 종합연구 추진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통일준비를 위한 종합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통일준비 협동연구단도 구성해 이를 뒷받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통일연구원이 통일준비 종합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1>


 


사진1은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통일에 대한 종합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통일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해 통일 종합연구에 대한 사전 기획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기획연구 결과를 반영해 통일준비 종합연구를 4월부터 추진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진2>


 


통일연구원 역시 국무조정실과 마찬가지로 통일 종합연구에한 사전기획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사전기획 과제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통일준비 종합연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통일준비 협동연구단(가칭)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과 통일연구원이 설명한 내용을 종합해볼 때 조만간 통일준비 협동연구단을 구성하고 통일준비 종합연구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통일 대비 남북 에너지협력 종합방안 준비”

 


(2016-04-25) “통일 대비 남북 에너지협력 종합방안 준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통일에 대비해 남북 에너지협력 종합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하상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합니다. 


 


 



<사진1>


 


사진1은 연구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통일에 대비해 남북 에너지 협력 정책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연구원은 ‘2016년 통일대비 에너지 부문 장단기 전략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통일준비위원회 과제로 ‘통일 전후 남북 에너지 협력 방안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2개 과제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남북 에너지협력 종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2017년에는 통일 대비 에너지부문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통일부 2017년 400억원 투입 개성통일박물관 설립추진

 


(2016-04-21) 통일부 2017년 400억원 투입 개성통일박물관 설립추진


 


 


한국 정부가 북한 개성에 개성통일박물관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실제 개성통일박물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남북 간 경색국면이 풀려야 할 것입니다. 


 


 



<사진1>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는 사진1과 같이 최근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북한, 통일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해 처리 결과를 통일부가 정리한 것입니다.


 


 


 



<사진2>


 


사진2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 국회에서 통일부에 개성 만월대 발굴 유물 전시를 위한 개성통일박물관 설립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통일부는 개성통일박물관 설립계획을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개성통일박물관 설립사업을 2017년도 중기재정계획으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로 잡고 있으며 사업비는 423억원입니다.


 


또 통일부는 내년도 예산에 궁예도성, 남북공동학술조사의 기초적인 예비조사 경비를 반영해달라는 국회의 요청에 현 남북관계 상황이 개선되면 적절한 시기에 북측과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긍정적인 입장도 밝혔습니다.


 


개성 만월대는 고려의 궁궐을 뜻합니다. 만월대는 919년 고려 태조 왕건이 송악산 남쪽 기슭에 도읍을 정하고 궁궐을 창건한 이래 1361년 공민왕 시절 홍건적의 침입으로 소실될 때까지 고려왕의 주된 거처였습니다.


 


남북 역사학자들은 만월대를 공동 발굴해왔습니다.


 


 



 


<사진3>


 


사진3은 경복궁에 위치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지난해 10월 열렸던 남북 공동발굴 개성 만월대 특별전 모습입니다.


 


 




<사진4>


 


사진4는 특별전에 전시된 고려 왕건상의 홀로그램 모습입니다.


 


만월대 발굴은 남북 역사 협력의 큰 성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에 만월대에서 출토된 유물을 보관, 전시하는 개성통일박물관을 설립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개성통일박물관이 설립되기 까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올해 초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했습니다. 이에 국제 사회가 북한을 제재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같은 남북 긴장 상황으로 인해 만월대 공동발굴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색이 풀려야 만월대 공동발굴이 다시 진행되고 박물관 설립도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 경색 완화의 선결 조건은 북한의 변화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핵 포기를 위한 협상에 나서야 긴장이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대결국면이 해소되고 개성통일박물관이 설립돼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고려 유물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통일준비위원회, 사회적 통일준비 연구

 


(2016-04-20) 통일준비위원회, 사회적 통일준비 연구


 


 


통일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가 사회적 측면의 통일준비를 위해 4개의 세부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진1>


 


통준위는 사진1과 같이 ‘사회적 통일준비를 위한 연구‘를 9월까지 진행한다고 사업 공고를 냈다고 합니다.


 


통준위는 사회적 통일준비 노력으로 보수-진보, 좌-우 이념간 대화와 합의, 우리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과 국민 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 젠더적 관점에서의 사회 통합, ‘통일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통일전문가‧통일 등의 이슈와 대중 간 괴리 극복 등 4가지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통준위는 제주4.3의 이념적 남남갈등과 그 해결을 위한 시도 사례 분석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이념갈등 극복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북한이탈청소년의 신체발달 및 정신건강 연관성 연구를 통해 성공적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통합적 지원 방안도 제안할 것이라고 합니다.


 


통준위는 평화통일실현 여성사회협약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여성들의 통일 활동 참여의 구체적 방법 제시 및 활성화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통일전문인력 양성의 개념 및 방향성을 정립하고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를 고려해 시기별‧분야별 시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할 것이라고 합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북한 과학기술 지식정보 수집, 공유체계 마련”

 


(2016-04-19) “북한 과학기술 지식정보 수집, 공유체계 마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16년도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기반구축 사업을 올해 11월말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는 ‘통일 준비연구를 위한 북한 과학기술 지식정보 수집 및 공유체계 마련’ 과제가 포함됐다고 합니다.


 


 



<사진1>


 


사진1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제안요청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북한 과학기술 정보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DB)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 수집된 내용에 대한 키워드 검색을 지원하고 서비스에 대한 소개 페이지 구축도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통일을 대비해 북한의 과학기술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정부 북한 비핵화 관철 전략 준비…출구 전략 마련하나

 


(2016-04-14) 정부 북한 비핵화 관철 전략 준비…출구 전략 마련하나


 


(South Korea Government ready to make the non-nuclear strategy of North Korea)


 


 


올해 초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 관계가 강강 국면에 놓여있습니다. 또 국제 사회의 제재에 북한이 반발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관철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략에는 제재 뿐 아니라 협상, 국제 사회 공조 등을 통한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남북 관계의 출구 전략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준비위원회가 9월까지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비핵화 관철을 위한 추진 전략’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사진1>


 


사진1은 통준위의 관련 용역 과업지시서입니다.


 


과업지시서를 보면 통준위는 4차 핵실험, 미사일발사,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증폭된 최근 북핵 문제가 대북정책, 안보 및 외교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이자 시급한 정책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북한의 비핵화 관철을 위해 실질적이면서 치밀한 전략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북핵문제에 대한 선행연구, 사례연구, 발생적 접근법, 학제적 연구, 4차 핵실험 이후 주요 변수를 가정한 매트릭스 구성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이를 통해 창의적인 해결안 도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준위는 이번 과제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관철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비핵화 전략에 대한 선행연구를 수집하고 비판적 분석을 통해 새로운 북핵 문제 접근법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 사례인 이란의 핵협상 과정에 대한 심층 분석과 우크라이나, 남아공 등의 비핵화 사례연구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북한의 핵 개발 동기와 남북한의 협상전략의 진화과정도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심리학, 논리학, 게임이론, 사회학, 해석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북핵 현상을 진단하고 창의적인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비핵화 관철을 위한 구체적인 매트릭스(시나리오)와 실현 가능한 정책수단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통준위는 이번 과제에 대북 제재 이외의 ‘제네바 합의’ 및 ‘9.19 공동성명’과 같은 대화전략 연구와 미·중·일·러의 외교안보전략 분석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협상과 외교를 통한 해법도 고려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올해 도발 후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사업을 중지하면서 남북 관계가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이 마련된다는 것은 한국 정부가 출구 전략을 찾고 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전략은 올해 하반기 중에 마련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전략의 시동은 올해 말이나 내년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내년 말에는 대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북한은 차기 정권과 대화를 하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의 전략에 호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북한 김정은 정권은 미국과 직접 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소외시키고 미국과 협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조가 변하기 않는다면 북한이 한국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낮을 듯 합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