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통일

(2016-06-20) 통일부, 남북관계 차원 북한 비핵화 촉진방안 연구

통일부가 11월까지 ‘남북관계 차원의 북한 비핵화 촉진방안’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가 비핵화없이는 남북 관계 개선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사진1>

통일부는 사진1과 같이 연구 공고를 냈습니다.

연구 내용은 북핵문제 및 남북관계 관련 기존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또 남북관계 차원에서 북한 비핵화 관련 정책과 전략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는 11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북한이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한 후 남북 교류협력은 전면 중단된 상황입니다. 북한은 대화를 하자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없이 대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정부는 4월 북한의 비핵화 관철 방안 연구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이번 연구 역시 한국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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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2 – 국방부 “북한 핵포기 안하면 평화협정 논의 불가“

2016/04/14 – 정부 북한 비핵화 관철 전략 준비…출구 전략 마련하나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2016-06-09) 통일부 화폐통합, 교육 통합 독일통일 총서 집필

통일부가 9월까지 화폐통합, 정치교육, 교육제도 통합, 외교 분야의 독일통일 총서를 집필한다고 합니다. 

<사진1> 통일부의 공고 내용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는 최근 화폐통합, 정치교육, 교육제도 통합, 외교 1, 외교 2 등 5개 분야의 독일통일 총서 집필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5개 분야에서의 독일 사례 자료를 정리 및 요약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통일부는 2014년 경찰, 정당, 과거청산 분야 독일통일 총서를 집필했습니다. 또 2015년에는 연금, 의료, 노동시장, 통일비용, 신탁청 분야 독일통일 총서를 집필했다고 합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2016-05-25) 통일부, 남북 농축산 협력 모델 개발

통일부가 북한과의 농업, 축산, 산림 부문의 협력모델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는 제 2016 -54호 공고를 통해 ‘남북 농업협력모델 개발 연구용역 과업‘을 8월까지 실시한다고 합니다. 

<사진1>

사진1은 통일부의 공고 내용입니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들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물자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생력을 갖춘 마을 형성을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통일부는 우선 시설재배 및 양돈장 조성 지원 실적을 파악할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 남북 농업 협력으로 진행된 시설재배 및 양돈장 조성 실적을 정리하고 북한의 시설재배 및 양돈장 관련 계획도 조사합니다.

또 남북한의 시설재배 및 양돈장 관련 기존 실무 매뉴얼과 지침 등도 파악할 것이라고 합니다.

통일부는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설재배에 대한 표준 모델을 작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단동형, 연동형과 태양열온실(일광온실) 등 온실 종류에 따른 3~4개 모델을 작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양돈장 조성에 대한 표준 모델도 작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제 2016 – 53호 공고를 통해 ‘남북 산립협력사업 표준모델 연구용역’도 8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2> 사진2는 공고 내용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전투적 차원의 산림녹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통일부는 북한이 기술 및 재원 부족으로 자력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통일부는 남북 산림협력, 국제적 지원 등으로 진행된 양묘장 및 임농복합경영에 대한 추진상황과 실적 등을 파악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북한의 양묘장 현대화 및 임농복합경영에 대한 계획과 실적을 분석한 후 북한 양묘장 조성 및 임농복합경영 모델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남북한의 양묘 및 임농복합경영에 관한 실무 매뉴얼, 지침 등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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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 제국의 흥망사 1부 -제국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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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6) 통일부, 새로운 남북 경협방안 연구

통일부가 동아시아 경제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남북 경협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진1>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는 사진1과 같은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방식을 고려한 남북 경협방안’을 올해 11월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 사회의 제재 국면하에 새로운 남북경협의 접근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기존 경협 방식의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 검토하고 동아시아-한반도 경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새로운 경협 프로젝트를 구상하겠다는 것입니다.

통일부는 우선 남북 경협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조건을 분석하고 기존 경협 정책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역대 정부의 경제협력 방안과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사업 등에 대해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통일부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동아시아-한반도 경제 연계를 통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검토할 것이라고 합니다. 동아시아-남북 연계 융복합 산업지구 개발, 글로벌 도시 네트워크 형성 등 새로운 경협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입니다.

통일부가 구상하는 것은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연계된 경제 협력 프로젝트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여러 국가 간 협력이 이뤄질 경우 북한이 함부로 경협과 관련해 돌발행동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여러 국가들이 연계되면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경제분야에서 한반도 문제에 발을 담그게 됩니다. 한반도 문제에 더욱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새로운 형태의 남북 경협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통일부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 내년 초 경협 방향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2016-05-09) 통일부, 북한 경제정책 변화 분석

통일부가 최근 7차 당대회 경제정책을 포함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를 분석할 방침입니다. 통일부는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의 최근 현황에 맞는 남북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는 최근 ‘북한의 현환 분석을 통한 남북협력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진1> 통일부 연구용역 자료 모습 

<사진2> 통일부 연구과제 과업지시서

통일부는 북한의 현 상황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경협방안을 마련해 향후 남북경협 재개에 대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북한의 유통, 금융, 주택 등 민생분야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철도․도로, 통신 등 인프라 분야를 연계해 통합된 남북협력방안 모색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선 통일부는 김정은 집권 이후 주요 경제정책 변화를 분석할 방침입니다. 36년만에 개최된 제7차 당대회 경제정책 등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주요 민생 관련 인프라 분야의 현황 및 문제점 등 북한 실태도 분석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유통, 금융, 주택분야 등에서의 시장화 진전 현황과 비즈니스 환경 변화 그리고 전력, 도로․철도, 통신 등 민생 관련 주요 인프라 현황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는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민생 인프라 분야 남북협력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통일부는 11월까지 이번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실제 방안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남북의 교류협력은 거의 중단된 상황입니다. 북한이 올해 초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하면서 긴장이 높아졌고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로 개성공단을 폐쇄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향후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것에 대비해 협력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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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6 – 통일부, 민족문화유산 교류협력지원법 준비

2016/04/25 – 정부, 통일준비 종합연구 추진

2016/04/25 – “통일 대비 남북 에너지협력 종합방안 준비”

2016/04/14 – 정부 북한 비핵화 관철 전략 준비…출구 전략 마련하나

강진규 wingofwo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