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9)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북한 원전 단지 건설 방안 연구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거나 통일이 될 경우 북한 내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이 연구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내년 2월까지 ‘원자력을 이용한 북한 에너지 솔루션 개발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진1>
사진1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연구 과업지시서 모습입니다.
기술원은 북한과의 평화 분위기 도래 혹은 급변 통일 등을 대비해 북한 전력 에너지 공급원으로 원자력을 부각시킬 정책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남북 공존 시 북한 원자력 발전 시설 도입에 따른 북한 핵능력 억제와 북한 원자력 발전을 위한 에너지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 이란 핵협상 사례를 고려한 기술기준, 정량적 분석 및 목표치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구는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할 수 있는 북한 내 원전 단지 건설을 통한 전력 공급 방안 개발(기프트 패키지의 주요 항목)과 농축, 재처리를 포함한 북한 핵 능력 억제를 위한 기술기준 개발, 프로젝트 컨트롤 타워를 포함해 주요국 별 적극적 참여를 위한 국제 공조 체제 개발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란 핵협상에 부각된 Fuel Leasing and Take Back Option을 고려해 북한 에너지 현안 해결 솔루션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 핵 능력 억제를 위한 기술기준과 북한 원자력 발전 시설 도입을 위한 국제 공조 체제도 연구한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경수로 건설 사업이 진행됐음에도 북한이 핵을 개발한 사례를 볼 때 얼마나 효용성있는 카드가 될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