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및 국방 – 페이지 3

국정원 “2만대 휴대폰 감염 북한앱 국가안보 때문에 비공개”

(2014-11-12) 국정원 “2만대 휴대폰 감염 북한앱 국가안보 때문에 비공개”

최근 국가정보원이 북한앱에 2만대의 휴대폰이 감염됐었다고 밝혀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그 북한앱이 무엇인지 국정원에 공개를 요청했는데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안이라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월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은 국회의원들에게 지난 5월19일부터 9월16일까지 북의 해킹 조직이 국내 웹사이트에 게임 위장 악성 앱을 게시 및 유포해 약 2만대의 스마트폰이 감염시킨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북한의 새로운 사이버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스마트폰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국정원의 이런 주장을 기사화했습니다.

이에 본 기자는 국정원에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해 해당 북한 앱의 이름이 무엇인지 공개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사진1>

그리고 11월 12일 사진1과 같이 국정원이 정보공개청구 요청에 대해 비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국정원은 비공개 사유에서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동법(同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악성코드 북한앱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또 국정원은 “설사 동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다른 법률<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비밀의 엄수>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 제9조제1항제2호(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제9조제1항제3호(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제9조제1항제7호(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앱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안업체들은 악성코드, 악성앱 등을 발견하면 이에 대한 내용을 전파해 경각심을 일으키고 주의를 당부합니다. 아주 위험한 악성코드라고 하면서도 악성코드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안업체들 뿐 아니라 미래부, 인터넷진흥원(KISA) 등도 아주 위험한 악성코드나 해킹 공격이 있으면 이를 알리고 주의를 당부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휴대폰 2만대를 감염시키고 정보까지 빼내갔다는 북한앱의 이름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해당 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했을 때 추적 경로가 탈로나거나 북한이 이에 대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조차 공개안하는 것에는 의구심이 듭니다.

국정원이 위험성만 강조하고 실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음모론만 양산할 것입니다. 또 북한이 오리발을 내밀 가능성도 높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성층권 무인기 개발 중

(2014-11-02)국방과학연구소 성층권 무인기 개발 중

국방과학연구소가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성층권에서 비행하는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부터 성층권 무인기 개발을 추진했으며 2016년까지 개발을 한 후 2017년 시험 비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인비행기는 10~50킬로미터의 성층권 극한 환경에서 장기간 비행을 하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태양광 등 에너지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인기는 요격이 불가능한 초고도에서 정찰 임무와 특수공격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북한, 한국 F-35 도입 주변국과 이간책 시도

(2014-10-05) 북한, 한국 F-35 도입 주변국과 이간책 시도

최근 한국 정부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추진해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한국의 F-35 전투기 구매가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며 이간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로동신문은 10월 4일 “남조선 괴뢰들이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 40대를 구입한다는것을 공식발표했다”며 “여기에는 미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투기 판매가 한반도정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위험천만한 망동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전투기 판매에 남북대결을 부추겨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다가 새로운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려는 미국의 음모가 있다고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한국에 F-35를 판매하는 것이 다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F-35 전투기가 레이다에 잘 걸리지 않는 다목적 스텔스전투기로 항속거리가 매우 길며 그 작전 반경이 한반도 경외를 훨씬 벗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작전반경이 한반도를 넘어서는 전투기를 판매하는 것이 북한을 압살하고 나아가서 주변 대국들을 제압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저들의 지배권을 확립하려는데 뜻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최종목적이 러시아, 중국 등을 겨냥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F-35 배치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며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한국이 첨단무기를 도입할 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중국, 러시아를 연계시키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을 이간질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전투기 도입이 중국, 러시아 등을 위협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중국, 러시아가 F-35 도입을 반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북한이 F-35의 한국 배치를 겨냥해 자신들에게 첨단 무기를 제공해달라고 중국, 러시아에게 떼를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세대 전투기 구매는 대한민국의 미래 국방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차세대 전투기 구매 과정에서 주변국과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국방부 “북한군 무기 획득 체계 및 국방산업 연구”

(2014-09-20) 국방부 “북한군 무기 획득 체계 및 국방산업 연구”

국방부가 내년 1월까지 ‘북한 무기체계 획득 및 운영유지 시스템과 조기 전력화 요인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북한의 군사력건설(무기체계 획득)의 의사결정 과정과 획득절차, 소요비용 등을 한군군의 체계와 비교해 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손자병법에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한국군은 북한군을 제대로 알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북한도 국방비를 공식발표하고 있지만 이는 위장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또 비대칭전력 양산에 북한이 높은 관심을 나타내면서 기존 북한의 재래식 무기 획득을 넘어 새로운 현황 파악이 중요합니다.

국방부는 6.25 전쟁이후 부터 최근까지 북한의 무기 획득 체계 진화와 국방산업을 조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 북한군의 주요 무기인 전차, 장사정포, 방사포, 미사일 등의 전력화 체계를 확인하고 소요비용도 확인해볼 것이라고 합니다. 또 무기들의 수명주기를 확인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밖에도 최근 북한 군수산업 육성 관련 동향도 분석할 예정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합참 ‘사이버위협 시나리오 개발’

(2014-08-12) 합참 ‘사이버위협 시나리오 개발’

한국군 합동참모본부가 오는 10월까지 사이버위협 시나리오 개발 및 대응방안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합참은 사이버위협 시나리오를 개발해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 사이버 전략과 사이버 작전 수행개념 및 사이버작전 수행체계를 정립하고 사이버작전계획을 발전시키는데 활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선 합참은 사이버위협의 심각성과 한반도에서의 사이버전 양상 및 전망을 연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주요국의 사이버 위협 공격, 방어 사례와 발전추세를 조사하고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사이버위협 실체 및 취약점을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사이버위협 유형과 사이버공격이 예상되는 주요 대상 및 취약점도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합참은 전평시 구분이 어려운 사이버전의 특성을 고려한 시나리오, 평시 발생가능한 사이버 위협 시나리오, 위기시 발생 가능한 사이버 위협 시나리오, 전시 발생 가능한 사이버위협 시나리오를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또 물리전과 병행한 사이버전쟁 시나리오, 사이버수단을 이용한 사이버전쟁 시나리오 등도 개발합니다.

합참은 사이버공격 시나리오뿐 아니라 대응 시나리오도 함께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국가차원의 사이버작전 수행체계 발전방안과 국방차원의 사이버작전 수행체계 발전방안도 연구합니다. 합참은 군사작전 차원의 국방부, 합참, 작전사의 임무와 역할도 구분할 것이라고 합니다.

함찹은 육·해·공군의 지휘를 통합해 군의 최고 통수권자를 보좌하는 역할을 합니다. 군사작전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참이 사이버위협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것은 사이버전에 대한 개념이 전군 차원으로 변화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합참은 사이버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과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국방대, 북한 핵탄도미사일 위협 대응방안 연구

(2014-08-08) 국방대, 북한 핵탄도미사일 위협 대응방안 연구

국방대학교가 북한의 장거리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이번 국방대의 연구는 국제적인 시각에서 대응방안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국방대는 11월까지 미국, 중국, 일본과 한국의 북한 핵탄도미사일 대응방안을 각각 연구한다고 합니다.

연구에서는 각국의 기본 입장과 국제안보질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정치, 외교적 대응 방안도 담길 것이라고 합니다.

국방대는 각국의 대응방안을 비교 연구해 대한민국이 취해야할 입장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국방부, 북한 분란전 실체 연구

(2014-08-08) 국방부, 북한 분란전 실체 연구

국방부가 북한의 분란전 위협 실체를 조사하고 대응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분란전은 북한 공작요원, 고정간첩, 종북세력을 활용한 대한민국 내부 분열 공작을 뜻합니다.

한국군은 북한이 비정규 방식인 분란전을 펼치고 있어 한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듯 합니다.

국방부는 11월까지 분란전의 개념을 정립하고 북한의 분란전 위협의 실체를 연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남한의 분란전 오염 수준을 분석하고 북한의 분란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 및 전술개념도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분석결과는 국방부, 합참과 각 부대에서 전략, 전술 수립과 교육 등에 활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김정은 시찰 전술유도탄 오차는 1미터”

(2014-07-09) “김정은 시찰 전술유도탄 오차는 1미터”

지난 6월 27일 북한 로동신문은 김정은이 초정밀 전술유도탄시험발사를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 전술유도탄의 오차 범위가 1미터 내외인 초정밀 무기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사진1> 유도탄 발사를 지켜보는 김정은

<사진2> 유도탄 발사 모습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7월 9일 ‘북의 경이적인 전술유도탄의 위력’이라는 글을 게재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지도한 전술유도탄에 관한 분석글이 남한 인터넷에 올라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분석글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자신들이 초정밀 타격능력을 가진 신형전술유도탄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시험발사한 단거리발사체가 원형공산오차가 1m이내로 축소된 초정밀 전술유도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술유도탄을 쏘면 탄착점을 중심으로 둘러싼 직경 1m의 동그라미안에 명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극소수 과학기술강국들이 개발한 선진과학기술을 북이 개발한 경우 첨단과학기술이라고 하고 북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선진과학기술에 대해서는 최첨단과학기술이라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술유도탄이 최첨단 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자체 개발한 기술을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민족끼리는 또 북한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유도탄을 모두 최첨단 수준의 초정밀 유도탄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민족끼리 글의 토대로 추정해보면 북한이 지난달 말 새로운 무기 유도기술을 시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방식을 적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타격 정확도를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기술력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북한 “핵잠수함으로 하와이 앞바다에서 훈련”

(2014-06-30) 북한 “핵잠수함으로 하와이 앞바다에서 훈련”

최근 북한 김정은이 잠수함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북한이 핵잠수함, 핵어뢰를 보유하고 있고 하와이, 괌 앞바다로 진출해 훈련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6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세계가 놀랄 북의 잠수함련합부대의 위력‘이라는 글을 게재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이글이 한국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한국 인터넷이 아니라 북한이 출처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 인터네트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얼마전에 시찰하신 잠수함련합부대의 위력에 대하여 소개한 글이 실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31일 방영된 기록영화에서 북의 주력 잠수함들과 부두정박식 잠수함 기지가 처음 공개됐으며 김정은이 잠수함부대를 시찰하면서 몸소 잠수함을 타고 바다로 나가 잠수함전술기동훈련을 지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사진1> 잠수함부대를 방문한 김정은 모습

우리민족끼리는 한국 누리꾼이 인터넷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잠수함을 타고 잠수함전술기동훈련을 직접 지도한것은 세계 정치사에서 전무후무한 사변이라고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북한 김정은이 “해병들이 사랑하는 조국땅을 멀리 떠나 망망대해 작전수역에 가서도 당과 혁명을 목숨바쳐 사수하는 바다의 결사대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있게 그들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조국땅을 멀리 떠나 망망대해 작전수역에’ 진출해 대양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북의 잠수함 작전수역이 조선반도 인근 수역을 넘어 미국의 태평양 군사전략거점들인 괌, 하와이가 위치한 서태평양 전역을 포괄하고 있다며 북한 해군이 핵추진잠수함과 디젤-전동식잠수함을 괌도와 하와이 앞바다까지 진출시켜 은밀히 정찰임무와 경계임무를 수행하게 한 다음 북으로 복귀시키는 평시 대양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북한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와이 앞바다에서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28일 이어서 게재된 글에서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의 잠수함연합부대가 미국의 항공모함타격단과 맞설 최강의 전투부대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이 “당중앙은 잠수함련합부대들을 대단히 중시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민족끼리는 김정은이 잠수함부대라는 일반용어를 쓰지 않고 잠수함연합부대라는 특수용어를 썼다며 김정은이 오직 북에만 있는 잠수함연합부대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항공모함타격단이 북의 잠수함연합부대를 결코 당해내지 못할 것이라며 이 부대가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을 격침할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잠수함연합부대가 미국의 항공모함을 공포에 떨게 하는 치명적인 핵어뢰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주장처럼 북한에서 하와이 앞바다로 가서 훈련을 하려면 보급이 뒤따라줘야 합니다. 보급선이나 군함이 함께 출동을 해야하는데 그것은 아직 보고된 바 없습니다. 북한의 주장처럼 대형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면 중간 보급 없이 장기간 훈련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과연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지 미지수입니다.

북한이 자체적으로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중국으로부터 구매를 해야 합니다. 북한 핵개발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6자 회담에도 참가한 러시아, 중국이 북한에 핵잠수함을 판매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핵잠수함이라는 품목이 밀수가 가능한 것도 아니고 다만 폐기 처분되는 잠수함을 빼돌렸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북한이 허장성세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의 훈련 등을 견제하기 위해 미확인 정보를 흘리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런 전략은 북한이 보유한 무기에 대해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가늠하기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앞으로도 이렇게 미확인 정보를 계속 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북한 “미군 폭우, 지진 유발 기상무기 개발”

(2014-06-10) 북한 “미군 폭우, 지진 유발 기상무기 개발”

북한이 미국이 세계 제패를 위해 산사태와 고온, 폭우는 물론 지진까지 유발할 수 있는 기상무기를 개발,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6월 10일 최근 미국 공군이 국회상원청문회에서 고주파능동극광연구계획(HAARP)을 중단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고주파능동극광연구계획이 미국이 기후변화를 조절할 목적으로 미국 공군과 해군, 미국첨단방위연구개발부와 알라스카종합대학에 2억9000만달러를 투자해 1990년부터 극비밀리에 시작한 연구계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 연구가 라디오파 신호전송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구표면으로부터 60~400㎞높이의 성층권 위에 있는 이온권에서 물리적 과정을 연구하기 위한 계획으로 미국은 알라스카에 있는 고주파안테나로 3.6㎿ 고출력라디오파를 발사한 후 그로부터의 반사파를 측정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이 연구계획이 인류에게 커다란 재난을 가져다준 2006년 필리핀 산사태와 2010년 파키스탄의 홍수, 2011년 동일본대지진, 2010년 모스크바 폭염의 근본 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이른바 과학연구의 미명하에 기상무기계획을 추진시켜왔다고 밝혔습니다.

즉 북한은 미국이 산사태, 홍수, 고온, 지진을 인위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이 세계제패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기상무기를 비롯해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레이저포무기, 음속의 ７배에 달하는 빠른 속도로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전자기 진동파 무기 등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상을 조작하는 무기 개발은 오랜 세월부터 각국에서 연구돼 왔습니다. 하지만 큰 성과를 거둔 경우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정말로 산사태, 홍수, 고온, 지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했다면 핵무기 이상의 전력을 확보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무기를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연구 초기 단계로 공상과학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특급 군사기밀을 확보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아마도 북한 정부가 주민들에게 미국의 위험을 과장해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