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테러 관련 법령, 조직, 임무 재정비 추진

 


(2016-04-07) 경찰 대테러 관련 법령, 조직, 임무 재정비 추진


 



경찰이 최근 가중되고 있는 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테러 관련 법령, 조직, 임무 등을 재정비하는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진1>


 


경찰은 최근 사진1과 같은 ‘경찰의 대테러 관련 법령ㆍ조직ㆍ임무 재정비 방향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경찰은 북한, 이슬람국가(ISIL), 자생테러 등 테러위협이 상존하고 최근 파리 테러 등으로 국가적 차원의 테러대응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테러방지법 시행, 시행령 제정 추진 등 관련 법체계 마련으로 경찰과 국정원,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의 임무, 역할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테러대응체계 및 그에 따른 경찰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10월까지 이번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선 주요 국가의 테러 대응체계를 필수 구성 요소인 법령, 기관, 조직, 임무, 권한 등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국가 테러대응체계상 법집행기관 및 정보기관의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임무, 권한관계를 주요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테러대응체계 재편과 관련해 경찰청의 테러대응체계 개편을 위한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 조직, 임무‧권한, 기관 간 관계 설정 등도 연구한다고 합니다.


 


경찰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실질적인 대테러 관련 업무 재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정부 비상대비태세 장기화 준비

 


(2016-03-09) 정부 비상대비태세 장기화 준비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그리고 테러위협 등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국 정부의 비상대비 태세가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비상대비태세 관련 활동에 관한 공문을 유관 기관들에 전당했다고 합니다.


 


 



 


<사진1>


 


사진1은 행자부가 전달한 공문 내용입니다. 공문에서 행자부는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 테러, 올해 1월 북한 수소탄 실험,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비상대비태세가 발령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자부는 비상대비태세 유지 및 테러대비 활동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근무인원의 피로 누적과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행자부는 각 기관의 실정에 접합하도록 비상대비 근무인원을 조정, 운영하고 장기화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공문으로 보건데 정부는 UN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의 위협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상대비태세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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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5 – 한국 정부, 북한 미사일 비상대비지침 시행 중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항공우주, 원자력, OS개발 전문가 채용하는 국정원

 


(2016-03-04) 항공우주, 원자력, OS개발 전문가 채용하는 국정원


 


올해 과학분야 전문인력 확보 나설 예정


 


 


국가정보원이 2016년도 국가정보원 특정직 채용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국정원은 올해 세분화되고 넓은 범위에서 과학분야 전문가들을 많이 채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1>


 


사진1은 국정원이 3월 4일 홈페이지에 공지한 채용계획입니다.


 


내용을 보면 정기공채는 해외정보, 보안정보(국내, 북한), 수사 및 방첩(대테러), ICT(전산, 통신) 등 분야에서 진행되며 6월 원서접수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개발자 공채를 3월 시작한다고 합니다.


 


경력직 부문에서는 인문 어학분야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몽골어 전문가를 3월부터 채용한다고 합니다. 또 인문분야에서 변호사, 회계사, 국제경제, 무기체계, 방첩지원, 한반도안보, 영상제작, 아나운서, 방송작가, 공보, 뉴미디어홍보 등 전문가를 채용하며 원서접수는 4월 시작된다고 합니다.


 


주목되는 것은 과학분야 경력직 전문가 채용입니다. 국정원은 정보보호, 포렌식, 모바일보안, 취약점분석, 원자력, 조선 및 해운, 화학물질탐지, 항공우주, 이동통신, 암호기술, 제어시스템, 운영체제(OS)개발, IT시스템 개발, 웹프로그래밍 개발 등의 전문가를 뽑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서접수는 5월부터라고 합니다.


 


국정원은 과거에도 IT분야에서 정보보호, 소프트웨어(SW) 개발 전문가를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분화되고 넓은 범위의 전문가들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정보보호 분야도 포렌식, 모바일보안, 취약점분석 등으로 세분화 됐습니다. SW 분야도 제어시스템, 운영체제(OS)개발, IT시스템 개발, 웹프로그래밍 개발 등으로 세분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원자력, 조선 및 해운, 화학물질탐지, 항공우주 등의 분야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도 주목됩니다. 이는 북한과 안보 문제가 과학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령 북한 핵개발,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항공우주, 화학, 물리학 전문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국정원은 앞으로도 과학분야 전문가들을 확보해 정보 수집, 분석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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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8 – <칼럼> 남북 정보전 게임의 판이 바뀌었다


 


2014/10/29 – 빅데이터 인력 확충나선 국정원


 


2013/07/23 – 국정원 빅데이터 전문가 뽑는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국방부, 북한 선전 이메일 대응 강화

 


(2016-03-03) 국방부, 북한 선전 이메일 대응 강화


 


지난 2월 25일 경찰청은 코리아인훠21이라는 북한 선전매체 명의의 이메일이 국내 인사들에게 전송돼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메일에는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가 2월 23일 발표한 중대성명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국방부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1>


 


사진1은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 공개된 국방부의 공문 내용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운영하는 해외 홍보매체인 코리아인훠21 명의의 북한 선전 이메일이 최근 국내에 유포되고 있어 조치사항을 알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각급 부대에 코리아인훠21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 이메일 발송계정도 차단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또 전 부대에 북한 선전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개인메일(기관메일, 상용인터넷 메일)을 사용할 때 북한 선전 의심메일을 수신한 경우 열람을 금지하고 즉시 삭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국방부가 이런 조치를 한 것은 북한의 선전선동을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코리아인훠21은 무슨 단체인 것일까요?


 


 




<사진2>


 


사진2는 코리아인훠21 페이스북 모습입니다. 이들은 북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로동신문, 우리민족끼리, 조선중앙TV, 조선신보 등에서 보도한 북한 소식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총련 관련 단체로 보입니다. 코리아인훠21 페이스북에서 활동하는 인원들 중 유독 조총련 관련 재일교포들의 활동이 주목됩니다. 또 조총련 관련 에루화텔레비전 정보가 페이스북에 올라온 것도 흥미롭습니다.


 


이와 함께 코리아인훠21가 올린 글에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관련 토론회 내용이 있습니다. 이글은 로동신문 등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내용을 올렸습니다. 이로써 추정하건데 코리아인훠21 운영진이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총련 쪽에서 선전 이메일을 확산시킨 것이 의아하게 생각됩니다. 북한은 그동안 명의를 알 수 없도록 하거나 또는 북한 명의로 선전 이메일을 보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총련을 동원해서 활동에 나선 것이 조금 이상합니다.


 


북한은 선전 주체를 해외 동포로 함으로써 제3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려는 의도인 듯 합니다. 북한이 이런 의도를 갖고 있다면 일본, 미국 등의 친북 단체 등을 동원하거나 혹은 해외 단체를 가장해 선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북한 “남한 아파치 헬기 도입은 악랄한 도전”

 


(2016-01-09) 북한 “남한 아파치 헬기 도입은 악랄한 도전”


 


북한이 한국 군대의 대형 공격헬기 아파치 가디언(AH-64E) 도입에 대해 악랄한 도전이라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1월 8일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한국군이 북침 전쟁준비를 위해 무력증강 책동에 본격적으로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한국 방위사업청이 거리 10~15㎞이내에서도 256개의 목표물들에 대한 추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미국의 아파치 공격헬기 36대와 다연장로케트 천무 200문을 올해부터 2020년까지 실전 배비할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남한에서 개발한 소형 전술차량들을 비롯한 각종 전투운수기재 600대를 군에 전격적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1>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소개하고 있는 아파치 헬기 모습


 


우리민족끼리는 이것이 북한에 대한 침략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군사적 도발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한군군과 미군의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책동이 남북 관계개선을 가로막고 군사적긴장을 격화시키는 근본 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한국군이 전쟁책동에 계속 광분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될 것은 참혹한 괴멸뿐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또 한국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전쟁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정의의 성전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며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아파치 헬기 도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아파치 헬기를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아파치 헬기는 수백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해 8킬로미터 거리에서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헬파이어 미사일을 장착하게 됩니다. 아파치 헬기 1개 대대가 한 번 출격하면 200대 이상의 전차를 파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사시 북한의 탱크와 전차를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입니다.


 


떄문에 북한이 아파치 헬기 도입에 관해 비난, 협박하고 한국 국민들에게 반대하라고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아이러니하게 보입니다. 북한은 1월 6일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고 발표하고 잠수함 발사 미사일 기술도 확보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무기 개발과 도입에 열을 올리며 평화를 위한 도입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무기 도입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국정원 사이버위협 정보제공에 1000만원 지급

 


(2015-12-17) 국정원 사이버위협 정보제공에 1000만원 지급


 


국내외적으로 각종 사이버위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7.7 디도스 공격, 농협전산망 마비, 3.20 사이버테러, 1억건 정보유출, 원전 해킹 등 수년간 대형 보안 사고들이 터졌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국가정보원이 대책의 일환으로 사이버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걸었습니다. IT인력 위장 잠입 등 민감한 내용을 제보했을 떄는 간첩신고에 준하는 포상을 해줄 것이라고 합니다.


 


국가정보원은 홈페이지(www.nis.go.kr)를 통해 최근 이같은 공지를 했습니다.


 


 



<사진1> 사이버안보위협 신고 관련 내용


 


내용을 보면 국가 사이버안전 관련 유가치한 위협정보에 대해 고 1000만원까지 신고장려금을 지급한다고 써있습니다. 또 중대 사이버침해사고의 사전차단 등 정보가치가 높을 경우 포상금을 별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장려금ㆍ포상금 지급대상은 국가ㆍ공공기관, 기업체 또는 대다수 국민이 사이버상에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전산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서비스 방해, 자료 변조 및 절취 등 해킹 발생 또는 시도, 정보시스템 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존재하는 보안 취약점, 인터넷에 노출된 국가ㆍ공공기관의 기밀, 비공개 업무자료, 그리고 반국가단체 제작 또는 악성코드 은닉 IT제품 등이라고 합니다.


 


특히 IT인력 위장 잠입 등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에 대해서는 간첩신고에 의거해 포상한다고 합니다.


 


국정원이 이같이 신고장려금, 포상금을 내걸은 것은 그만큼 사이버보안 위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 한편으로 정부 인력만으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해 민간부문의 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정부 파리 테러 후 기관별 테러대비계획 수립 지시

 


(2015-12-04) 정부 파리 테러 후 기관별 테러대비계획 수립 지시


 


 


한국 정부가 11월 프랑스 파리 테러 사건 이후 각급 기관별로 테러대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이슬람국가(IS)의 소행으로 알려진 테러가 발생해 13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후 테러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는데요. 이에 한국 정부에서 관련 대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1>


 


사진1은 국민안전처가 11월말 정부 기관들에 배포한 공문 내용 중 일부입니다. 11월 17일 국가정보원이 테러경보를 주의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비상대비 지침을 따를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문 내용을 보면 각 기관별로 테러대비계획을 수립해 소속 및 산하기관 등에 11월 26일까지 통보할 것을 당부하고 있스니다.


 


지침의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2>


 


 



<사진3>


 


사진2, 3은 지침 내용입니다.


 


지침은 상황발생 시 신속, 정확한 상황보고체계를 확립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 정수장, 상수원, 공동구 등 주요시설 자체 방호태세를 점검하고 호텔, 백화점, 공연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예방활동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시·도 지역단위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비상대비정보시스템, 국가지도통신망도 1일 1회 점검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테러·국지도발 등 위기관리 매뉴얼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민방위대원 비상연락체계 유지, 주민대피시설 및 장비  등 일제 점검, 화생방 물자·각종 장비 점검 등 출동태세 유지 등도 요구했습니다.


 


지침은 각 기관이 부·처 및 시·도별 조치계획을 수립해 공문으로 산하·소속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에 통보하고 테러징후 첩보 및 상황발생 시 관계기관에 신속한 보고 및 전파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이런 지침에 따라 정부 각 부처들과 지자체들은 11월말 자체적으로 테러대비 계획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면으로 드러나지 물밑에서는 테러 대비 태세 점검이 이뤄진 것입니다.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한 것은 유비무환을 고려한 점도 있지만 한국도 테러 위협에서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해석됩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보안업무규정 개정…전자적 방법으로 국가 비밀 관리 가능

 


(2015-03-15) 보안업무규정 개정…전자적 방법으로 국가 비밀 관리 가능


 


 


국가, 공공기관의 비밀 관리에 관한 보안업무규정이 전부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자적 방법을 사용해 비밀을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정보는 공개가 가능해 집니다.


 


15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안업무규정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근 공표됐습니다. 이에 따라 3월 11일부터 개정된 보안업무규정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안업무규정은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기밀 정보의 관리, 보안조사, 신원조사 등에 관해 각 정부 기관들이 지켜야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안업무규정은 1964년 제정돼 수차례 개정됐습니다. 2008년 12월에 가장 최근 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약 7년만에 다시 개정된 것입니다.


 


정부는 정보기술 발전 등 보안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비밀의 전자적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일정한 요건에 따라 비밀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또 비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밀취급 인가권자를 확대하고, 비밀의 열람 또는 취급에 관한 보안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보안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고 합니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는 비밀의 전자적 관리에 관한 규정(21조)가 신설됐다고 합니다.


 


신설된 조항


“제21조(비밀의 전자적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여 비밀을 관리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밀을 관리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비밀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는 앞으로 정부기관들이 IT기술로 비밀을 관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또 정부는 비밀의 공개에 관한 규정(25조 및 26조)도 신설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는 보안심사위원회를 두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신설된 조항
“제25조(비밀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가 생산한 비밀을 제26조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Ⅰ급비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현저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보안심사위원회) ① 중앙행정기관에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비밀취급 인가권자 확대 및 비밀 열람ㆍ취급에 관한 보안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합니다.


 


각급기관의 비밀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율적인 보안 업무 수행 체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Ⅱ급 비밀취급 인가권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열람자의 인적사항 확인 등의 보안조치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속 기관의 장이 하도록 하되 Ⅰ급비밀인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개정된 보안업무규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정부, 지난해 9월부터 IS 테러 대비…눈앞에 다가온 IS 위협

 

(2015-01-22) 정부, 지난해 9월부터 IS 테러 대비…눈앞에 다가온 IS 위협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이슬람국가(IS)에 의한 한국 내 테러 대비해 대응테세를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정부가 IS에 의한 국내 테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국가정보원의 주도로 범정부 차원에서 IS 테러에 대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기자는 관련 문건을 통해 이런 내용을 일부 확인했습니다.

 

 

 <사진1>

 

사진1은 부산시 문건입니다. 문건은 이슬람국가(IS) 테러위협 대비태세 강화지시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정원과 소방방재청이 테러대비 강화 지시의 주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건은 최근 국제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가 미국, 영국 인질(3명) 살해 및 인터넷, SNS를 통한 테러수법을 계속 전파하면서 미국 지원국을 대상으로 ‘무차별 보복’(9.22)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테러대비 태세 강화를 지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건을 보면 대책으로 대테러 긴급구조대 출동 및 대응태세 확립, 생화학인명구조차 및 대테러장비 일제 점검, 특이징후나 상황발생 시 테러정보통합센터 및 119구조과에 즉각 상황전파, 각 소방서 관할 내 미국 및 서방국 공관, 군 기지, 공항만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활동 강화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미국, 서방 시설에 대한 테러를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부산시에 의해 부산시 전역의 소방서와 관련 부서들에 전달됐다고 합니다.

 

 

 

<사진2>

 

사진2는 제주특별자치도 문건입니다. 부산시의 문건과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부산시와 제주도 뿐 아니라 경기도, 강원도, 세종시, 인천시, 남, 경남, 경북, 대구, 울산, 충북, 전북에도 지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즉 전국적으로 IS 테러위협 대비태세 강화지시가 내려진 것입니다. 

 

지자체 뿐이 아닙니다. 국토부는 9월 건설교통 분야 IS 대테러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관세청도 지난해 9월 IS 테러 대비태세 강화조치로 관련물품 반입 방지대책 수립했다고 합니다. 같은 시기 환경부에서는 IS 테러 대비 방안으로 화학물질 관련 사고 및 테러 예방, 대비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9월 원자력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도 IS 테러 대비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또 10월에는 외교부, 구 안전행정부해양경찰청 등에서 IS 테러 대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히 테러 대응과 밀접한 소방방재청과 경찰청은 9월, 10월, 11월에 걸쳐 각 지역 소방서, 경찰서에 IS 테러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상황전파에 힘쓸 것으로 지시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IS 테러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 주목됩니다. 지난해 9월은 미묘한 시기였습니다.

 

지난해 9월 10일 미국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IS 격퇴전략 발표에 맞춰 배포한 자료에서 한국을 포함한 37개국이 지원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후 IS는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미국을 지원하는 국가를 무차별 테러하겠다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는 사진1, 2 문건에도 IS가 미국 지원국을 대상으로 무차별 보복(9.22)을 선언했다고 언급돼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테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 9월 12일 미국 CNNIS에서 활동하다가 이라크 정부군에 포로로 잡힌 IS 대원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IS 대원은 당시 IS가 다양한 국가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며 한국에서 온 대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IS가 한국을 인식하고 있고 한국인 대원이 한국으로 돌아와 테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증언은 논란을 불러왔지만 사실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9월 IS 테러 가능성에 대비할 것으로 지시한 것은 이런 상황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어쩌면 공개된 정보보다 더 많은 IS 테러 위험 징후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IS 테러 대비 강화는 9월뿐 아니라 10월, 11월에도 계속 전파되고 점검됐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지난해 하반기 IS 테러 대응 준비가 이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상황은 IS 테러 위협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부터 전 세계적으로 IS에 의한 미국 동맹국에 대한 테러 위험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캐나다에서 동시다발 총격 사건이 발생했으며 12월에는 호주에서 IS 지지자에 의한 인질극이 발생했습니다. 또 올해 1월에는 프랑스에서 샤를리 에브도에 대한 테러와 인질극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테러는 알카에다와 IS가 연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월 20일에는 IS가 일본인 2명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 최근 한국인 10대 김모군이 터키로 여행을 갔다가 사라졌습니다. 1월 21일 경찰은 IS 합류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IS에 의한 테러 대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쩌면 이미 IS 테러와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불상사를 사전에 차단해야할 것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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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FBI 국제사이버보안 행사 참석…소니픽처스 해킹 협력 주목

 


(2015-01-04) 경찰, FBI 국제사이버보안 컨퍼런스 참석…소니해킹 협력 주목


 


 


1월 5일부터 8일까지 뉴욕 포담대학에서 FBI가 개최하는 국제사이버보안 컨퍼런스(ICCS)에 한국 경찰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최근 소니픽처스 해킹, 원전 해킹 사건 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양국 간 협력이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사진1>


 


사진1은 본 기자가 입수한 자료입니다. 지난 7월 미국 FBI는 한국 경찰청에 1월 5일부터 8일까지 뉴욕에서 열리는 국제사이버보안 컨퍼런스 참석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 3명이 행사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ICCS(International Conference on Cyber Security)는 FBI가 뉴욕 포담대학과 공동으로 2009년부터 1년 6개월마다 개최하는 사이버보안 분야 최대 규모의 회의라고 합니다. 이 행사에서는 FBI 국장 및 백악관 사이버안보 특별보좌관이 기조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 2013년에는 40여개국 500여명 보안 전문가가 참석해 80여개의 세션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이번 행사 참석으로 선진 법집행기관 세계적 보안업체・학계에서 발표하는 사이버보안 최신 동향을 파악해 전 수사관들에게 전파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행사에서 FBI는 소니픽처스 해킹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할주 주목됩니다. 해당 사안이 최대 이슈인 만큼 이번 사건과 북한의 해킹 능력 등에 관해 IT보안 전문가들이 다양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 경찰과 미국 FBI는 FBI 사이버주재관 파견과 관련된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 경찰이 사이버부문에 특화된 인력을 미국에 파견해 공조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경찰은 이와는 별도로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을 미국에 파견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한국 수사당국은 소니픽처스 해킹 등을 계기로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국 수사기관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