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19) 북한 김정은 정권의 경제발전전략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석사과정 강진규 (머니투데이방송 테크엠 기자)
목 차
Ⅰ. 서론
Ⅱ.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
1.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2.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3.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4. 과학기술 중시 정책과 경제특구
Ⅲ. 7차 당대회와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
Ⅳ. 결론
Ⅰ. 서론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 김일성 정권은 토지개혁과 민족 산업 부흥 계획 등 경제정책을 추진했다. 여기에 중화학 공업 시설과 북한 내 자원 그리고 소련, 중국 등 원조가 더해져 일정 부분 경제적 성장을 이뤄냈다.
1950년대 북한은 6.25 전쟁으로 인한 복구에 매진하며 중공업의 우선적 성장과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발전전략을 추진했다. 해외 지원과 자체적인 경제적 혁신 노력 등이 융합되면서 북한은 1960년대, 1970년대 경제적 성장을 이뤘다. 북한은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기치로 1980년대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했고 1980년대 중반 경제 성장의 정점을 달성했다. 하지만 석탄 소비와 생산의 불균형과 이로 인한 전력 문제 그리고 연쇄적으로 발생한 비료 생산 차질과 철도 운송 문제, 농업 생산력 저하 등 모순이 불거졌다.
1990년대 북한은 내부 경제적 모순과 자연재해, 사회주의 국가 몰락 등 악재가 겹치면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적 파국을 맞이했다. 김정일 정권은 북한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 국방공업 발전을 우선으로 삼는 선군경제발전전략을 추진했다. 선군경제발전전략의 목표는 김정일 체제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사회주의 강성대국’이었다. 또 김정일 정권은 경제 혁신을 위한 조치를 지속했다. 1998년 9월 헌법 개정 시 개인소유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고 기업의 자율성과 채산성을 중시하고 대외무역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2002년에는 시장 경제 기능의 일부 도입을 공식화한 7.1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은 고난의 행군 시기 바닥으로 떨어졌던 북한 경제를 회복 추세로
돌려놓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경제 성과에는 미치지 못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정일 시대의 성공과 한계는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으로 집권한 김정은 정권에게 새로운 경제정책의 도입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압박을 주게 됐다. 김정은은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 발전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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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