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북한 기사/북한 정치, 사회

(2015-11-05) 한국 통일준비에 맞서 북한 고려연방제 부활 추진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제시하며 한국 사회에서 통일준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최근 고려연방제통일방안 띄우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남북 통일에 대해 한국이 주도권을 쥐는 것을 우려한 북한이 대응 카드로 고려연방제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몇달 동안 북한 주요 매체들이 고려연방제를 언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0월 10일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김일성이 제시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남북통일에 있어 가장 공명정대한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려연방제는 김일성, 김정일 시대 북한이 지속적으로 주장한 통일 방안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의 연방국가를 형성하지만 각자 2개의 제도 2개의 정부를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진정한 통일로 보기 어렵고 1개 국가에 2개 정부가 있는 것이 불안전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은 고려연방제를 주장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철수 등을 요구하고 있어 한국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은 남북 대화를 진행하다가도 고려연방제를 고집해 남북 대화가 중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민족끼리 뿐 아니라 통일신보도 10월 9일 보도를 통해 통일대박, 통일준비, 통일외교는 체제대결소동이라며 연방제 방식의 통일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 류경도 10월 26일 김일성이 제시한 고려연방제가 통일의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매체뿐 아니라 친북 단체들도 고려연방제 띄우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10월 6일에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이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지지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고 합니다. 10월 10일에는 조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이 또 10월 11일에는 조총련 간부들이 고려연방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11월 3일 로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리동제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회장 등 일본 조총련 관계자들이 고려연방제를 지지하는 담화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갑자기 고려연방제 카드를 꺼낸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한국의 통일 정책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10월 15일 로동신문은 한국 정부의 통일대박, 통일준비 등이 체재통일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동신문은 체제통일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고려연방제 방식이 돼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10월 21일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은 한국 정부가 독일식 흡수통일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대결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보도는 북한이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을 민감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북한 정부는 한국 정부의 통일준비,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했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지 못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대 고려연방제를 다시 부활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통일 문제에 있어서 자신감이 부족하고 전략을 짜는데 취약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대안이 없는 북한 정권은 당분간 고려연방제를 주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고려연방제를 고수할 경우 남북 대화의 진전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김정은이 통일 정책에 있어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내고자 한하면 내년 신년사 또는 내년 5월 7차 당대회에서 고려연방제를 일부 변형한 새고려연방제 같은 방안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앞으로 어떤 통일 정책을 선보일지 주목됩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2015-10-31) 북한 “국정화 반대 지령설은 모략”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문제를 놓고 대한민국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정화에 반대하라는 지침을 북한이 친북 단체에 전달했다는 주장이 나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런 주장이 모략이라며 이를 보도한 문화일보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0월 29일 보도를 통해 “지난 28일 문화일보가 무슨 소식통을 거론하며 우리가 그 누구에게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한 반대투쟁과 선동전을 전개하라는 지령문을 보냈다고 떠들어댔다”며 “이는 보수패당의 시녀, 거짓과 날조에 이골이 난 보수 매문지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황당무계한 모략나발질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문화일보가 말하는 정통한 대북소식통이 실체 없는 낮도깨비같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탈북자의 거짓말이거나 한국 정부의 음모를 문화일보가 보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문화일보가 보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위한 전술을 지시했다는 지령문 내용도 모략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만약 문화일보 논리대로라면 남한 각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모든 단체와 사람들이 북의 지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인데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거짓말도 분수가 있어야 하고 날조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북지령설 타령으로 북한을 걸고들며 위기를 수습해보려는 남한의 보수패당과 문화일보 등 보수언론들의 모략적 책동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그 하나하나에 대해 반드시 계산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정황만으로는 북한이 친북 단체들에 지령을 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확한 것은 북한이 한국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 지령설을 계기로 북한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정치권과 학계의 갈등에 북한까지 가세하면서 혼란이 더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혼선을 막기 위해 북한의 지령이 있었는지 아닌지 정부당국의 명확한 조사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2015-09-19) 막나가는 북한 임시정부, 광복군 폄하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광복은 독립투사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북한도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활동을 폄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김일성에 의해 광복이 찾아왔다고 선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9월 18일 북한 통일신보는 북한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교수의 글을 게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글이 임시정부와 광복군을 비하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고 합니다.

통일신보는 최근 남한 당국이 상해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이 열린 것과 관련해 법통이 시작된 곳이니 다양한 독립투쟁의 근거지니, 우리 민족의 주권회복에 대한 희망을 주도했다느니 하는 황당한 소리들을 늘어놓은 것이 역사학자들을 비롯해 온 겨레의 분노를 치솟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통일신보는 역사적 사실 자료들을 들추어보면 상해임시정부와 그 산하의 광복군이 자기 나름의 반일투쟁을 벌린다고 했으나 우리 민족의 해방에서 결정적인 역량은 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상해임시정부가 3.1 운동 후 30여명의 해외 망명객들이 1919년 4월 중국 상해의 프랑스 조계지에서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국무원과 내무, 외무, 재무, 법무, 군무, 교통 등 6개 부의 조직으로 만들어낸 순수 명목상의 정부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외 절대 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상해임시정부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은 일본이 중국 본토를 침공한 후 상해임시정부가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를 따라 거처를 빈번히 옮기면서 간판이나 겨우 유지하는데 급급했다고 비하했습니다. 끊임없는 파쟁과 헌법개정, 개각으로 인한 내부분열, 극심한 재정난으로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김구 주석이 동포의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얻어먹는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였다고 폄하했습니다.

광복군에 대해서도 북한은 역사로 보나 구성으로 보나 무장장비로 보나 본격적인 반일무장 투쟁을 벌리기에는 너무나 미약했다며 각 지대원은 10여명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상해임정과 광복군이 결국 8.15 해방과 함께 자연히 해체되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독립운동을 위해 활동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은 윤봉길, 이봉창 의사를 통해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또 광복군은 숫자는 적기는 했지만 활발한 무장투쟁을 벌인 의열단의 김원봉 단장이 참여했고 미군, 중국 국민당군과 협력해 일제에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임시정부와 광복군을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김일성이 광복을 가져왔다고 선전하기 위해서 입니다.  

통일신보는 “조국과 인민의 해방이 민족의 태양이시며 항일의 전설적 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대전의 빛나는 승리에 의해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이 조직한 항일유격대가 1933년대 1만3000명에 달했고 1939년에는 조선인민혁명군수가 6만명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나아가 김일성이 1945년 8월 100만명의 일본 관동군과 조선주둔군을 무찌르고 진군해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김일성은 항일부장투쟁을 하기는 했지만 그 병력이 수십명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만명의 병력이었다면 김일성이 소련으로 도망가 의지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소련에서 김일성이 지휘한 병력도 수백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만주의 일본 관동군과 조선주둔군을 항복시킨 것은 소련군이었습니다. 한국은 물론 미국, 소련, 중국, 일본 등의 학자들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한 것을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와 소련의 참전 때문이지 김일성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김일성을 우상화하겠다고 김구 선생을 모욕하고 임시정부와 광복군을 폄하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만약 김일성이 살아있고 그가 진짜로 독립운동을 했다면 독립운동 동지들을 폄하하는 이런 행동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집니다. 북한의 이런 유치한 행동은 누워서 침을 뱉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2015-01-26) 북한 “김정은 현시기 가장 걸출한 정치가”

북한이 김정은을 가장 위대하고 걸출한 정치가라고 찬양하고 나섰습니다.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월 26일 “세계 진보적 인류가 김정은 원수님을 현시기 가장 걸출한 정치가로 높이 칭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독일의 단체가 김정은을 찬양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김정은의 정치가 현시대 가장 위대하면서도 노숙하고 세련된 정치라고 할 수 있다며 김정은 정치에 3가지 특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첫번째로 김정은 정치가 철학적 사색으로 정화된 정치라며 영도자와 군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막강한 군사력, 위력한 경제력을 지닌 강성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김정은의 정치이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은 김정은의 정치가 결심이 확고하고 신념이 투철한 정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셋번 째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신묘한 정치가 김정은 정치의 특징이라고 북한은 밝혔습니다.

이런 북한의 주장은 김정은에 대한 찬양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올해 들어 북한은 김정은 우상화와 찬양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이런 찬양을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2014-08-26) 북한 “위조화폐제조설은 모략”

북한이 위조화폐를 제작한다는 의혹에 대해 모략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8월 26일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에서 최근 적발된 위조화폐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 수사당국이 1990년대부터 100 달러 짜리 위조지페를 제작, 유통시켜온 미국인 10명과 이스라엘인 3명을 체포했다”며 “범죄자들이 찍어낸 돈은 7700만달러 이상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에서 지난 한해 동안에 1억 5600만 달러에 달하는 위조화페와 제작소 262개, 관련 범죄자 2 668명이 적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이어서 위조화페의 제작과 유통의 주범이 미행정부이며 미국이야말로 가장 추악한 범죄국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런 미국이 우리 나라를 위조화페제조국으로 걸고드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이 모략적인 위조화페설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 북한이 다른 나라에서는 설비와 종이를, 또 다른 나라에서는 인쇄잉크를 수입해 미국 달러를 찍어낸다느니, 탈북자들이 그것을 증언했다느니, 북한이 만든 슈퍼지페가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최신형 화페식별기를 써야 알아낼 수 있다느니, 범인과 설비들을 저들에게 넘겨야 한다느니 허튼 나발을 집요하게 불어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미국 신문들이 북한산 슈퍼지페에 있는 100이라는 숫자에 엄격한 통제하에 미조페국에만 공급되는 특수잉크가 그대로 사용되였다는 것, 더우기 증인들이 모두 믿을수 없는 탈북자들이며 위조 달러 제작과정을 본적도 없고 관련 증언으로 많은 돈을 받을 생각만 하는 협잡군들이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지금껏 북한과 연계시켜온 위조화페설이 한갖 모략극, 기만극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며 모략군들의 추악한 정체는 언제든지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등은 북한이 정밀하게 위조된 달러인 슈퍼노트 제작에 관여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를 반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북한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하려는 몸짓으로 해석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