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통일

 

(2015-02-23) 국토교통부, 남북 항공망 연결 및 협력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가 남북한의 항공망을 연결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9월까지 ‘한반도 항공교통망 구축방안’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범정부적 통일 준비에 맞춰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 네크워크 구축방안’ 마련 등 통일대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등에 맞춰 항공분야 통일대비 북한 항공현황 파악 및 남북협력과제 발굴 등 추진방향 마련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6개월간 남북한 항공교통 현황 등을 비교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남북한 항공관련 법률, 항공 운영조직, 공항현황, 공역, 관제와 남북한 항공산업과 정책, 운송시장 현황, 동향 및 분석 그리고 국내외 노선현황 및 항공수요 현황, 북한의 항공시장 잠재력 등을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통일독일의 사례도 연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토부는 남북한 항공노선 개선 개발 및 노선 운영방안, 항공수요, 물동량 등도 조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민간항공사 간 협력증진(표준약관, 항공권 통일 등), 항공종사자 교육, 인력수급, 항공협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합니다.

 

남북 공항 네트워크 구축 및 북한 공항운영에 관한 사항도 연구하고 낙후된 북한 공항시설 및 기술지원 방안 등도 고민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토부는 통일 전과 후로 나눠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통일 전에는 남북 교류증진 등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백두산, 금강산 등 관광지역 직항 항공노선 개설, 서해 항공로 조성 등에 남북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항공기 운송, 정비, 관제 및 광역관리, 항행안전시설, 활주로 유지관리 등 기술협력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 남북 간 직접 협력사업 외에도 ICAO 등 국제기구 참여 교육협력 사업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통일 이후에는 항공교통망 구축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남북한 항공관련 법률, 항공 운영조직 및 인력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남북한 교류인원, 공항별 항공수요, 물동량 예측 및 노선 운영방안 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한반도 전체적인 항공사, 공항 등 항공교통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남북한 공항시설, 공항지원시설 및 항공기술 협력방안, 항공당국 간 협의기구 설치, 남북한 간 합작회사 설립 및 공동운영 방안도 준비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토부는 이렇게 준비한 내용으로 내년부터 협력을 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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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9 – 국토부, 북한 건설 관련 기초자료 작성

 

(2015-02-23) 광해관리공단, 북한 광해방지 협력사업 추진

 

광산지역 피해 방지와 지속적인 광산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북한의 광해방지를 위한 사업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광해관리공단은 다음달부터 10월까지 ‘북한 광해방지 협력사업 실행을 위한 추진 전략’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남북 협력의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광산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7개월동안 공단은 북한의 광해 실태, 광산 현황, 광물자원 현황 등에 대한 세부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체제전환국의 환경협력(광해방지사업 포함)사업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외 대북 환경협력 등 교류협력 사례도 검토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단은 북한 광해방지 협력사업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여건, 정책방향 등을 감안한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기대효과를 검토하고 유관기관의 대북사업 분석을 통한 사업의 차별성 확보, 사업 연계방안 및 추진 계획도 수립한다고 합니다. 또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적, 법률적 검토도 병행합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사업비 추계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ODA 자금 등을 포함한 재원 조달 방안과 국가재정투입의 타당성도 검토하고 남북중러, 남북중, 남북러 협력 방안 등 다자간 협력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공단은 광해방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대북 협상 전략을 도출하고 통일준비위원회, 청와대 등과 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공단은 최종적으로 남북관계 시나리오별(조기화해, 일시경색, 경색지속, 악화 등) 사업 추진전망 및 전략을 수립하는 등 북한 광해방지 협력사업 추진 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라고 합니다.

 

공단은 올해 10월까지 전략을 마련하는 만큼 내년에 실제 협력을 추진하도록 준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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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3 – 한국광해관리공단, 남북한 석탄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2014-11-23) 한국광해관리공단, 남북한 석탄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남북한 석탄산업 활성화 방안이 마련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광해관리공단이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남북한 석탄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공단은 정부 통일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남북한 석탄산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북한의 석탄산업 활성화를 통한 공단의 석연탄지원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공단은 석탄수급 추이·전망, 석탄광산 개발현황과 문제점 등 북한의 석탄산업 현황 및 전망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또 석탄산업에서 남·북한 경제협력 추진의 기본방향을 살펴보고 석탄산업 경제협력 추진안을 도출하고 석탄산업 경제협력을 통한 공단의 역할도 조명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밖에도 석탄산업 남북협력에 따른 법령정비 및 제정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석탄 매장량은 15억3000만톤(추정)으로 세계 5위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막대한 석탄 자원은 통일비용을 조달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단도 이를 고려해 북한 지역 석탄 개발을 위한 협력방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2014-10-19) 국토부, 북한 건설 관련 기초자료 작성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다음달부터 4월까지 ‘북한 건설․개발제도 및 계획현황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이 연구를 통해 남북 건설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북한 국토 전반의 실태파악을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기초로 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개발 관련 제도분야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를 고려해 북한의 국토, 건설 정책,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국토부는 경제특구, 경제개발구 등 최근 발표되고 있는 북한 건설․개발정책의 동향을 확인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북한 건설‧개발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주요 내용을 조사하고, 북한 건설‧개발에 참여하는 정부나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설도 만들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경제특구 및 남북경협과 관련된 북남경제협력법, 경제개발구법, 개성공업지구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라선경제무역지대법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북한의 국토분야의 토지법, 국토계획법, 도시계획법, 도시경영법, 부동산관리법, 살림집법, 건설법, 상수도법, 하수도법과 교통분야의 도로법, 도로교통법, 철도법, 국제철도화물수송법, 지하철도법, 민용항공법, 자동차운수법, 수로법, 배등록법 등도 연구합니다.

 

김정은의 노작과 지시사항 등 국토관리 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지침과 계획도 연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북한 건설용어 조사를 통해 용어의 뜻을 해설하고, 한국 건설용어 및 영어와 비교할 수 있는 북한건설용어집도 작성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렇게 작성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내년에 남북 통일 대비 국토정책을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2014-10-02) ‘서울-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전략 마련

 

 

통일부가 연말까지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는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내년 중 이를 북한에 제한할 것으로 보여 북한의 수용여부고 주목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는 올해 연말까지 ‘서울-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및 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는 법무법인 한미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통일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드레스덴 선언 후속조치 차원에서 서울, 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교환 설치를 위한 협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의 기본원칙, 목표, 추진체계, 단계별 전략 등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또 남북교류협력사무소의 기능과 조직, 운영방안 등을 구상하고 한국과 북한의 남북합의서(안) 마련을 위한 세부방안도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독일 등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관련 법령 정비의 필요성도 살펴볼 것이라고 합니다.

 

통일부가 올해 연말까지 서울-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추진 전략을 만드는 것으로 볼 때 내년 중 이를 북한에 제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교류협력사무소가 서울과 평양에 설치되면 남북 사회, 문화, 경제 등 다방면의 협력을 논의하는 창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처럼 사안에 따라 단발성으로 남북이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사관의 전 단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주목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가 사회, 경제적 개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 경제적으로 북한은 지금보다 활기를 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데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소 설치는 계속되는 북한의 경제난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향후에는 자신들이 통제가능한 최소 범위 내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사무소 설치와 연계해 한국의 다른 지원도 이끌어내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2014-08-31)관세청, 통일에 대비 관세행정 개편방안 마련

 

관세청이 다음달부터 3개월 간 남북 통일에 대비한 관세행정 개편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 밝힌 통일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관세청은 남북한 교역 추진 및 교역 현황을 조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북한의 관세제도와 북한 세관법 및 경제무역 지대법를 조사하고 남북한 교역물품 통관 절차도 비교한다고 합니다. EU의 경제 통합시 통관제도 개편과 독일의 사례도 연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관세청은 남북교역과 통관제도를 분석해 통관 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원산지제도 개편방안과 통일로 인한 FTA 제도 개편 방안도 연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관세청은 남북교역 활성화로부터 통일국가 실현까지 단계별 개편방안을 만들고 남북 철도와 대륙횡단 철도 연결 등에도 대비할 것이라고 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